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된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객관적 자료가 수집됐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전 전 수석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을 상대로 모두 4억8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20억원의 예산이 협회에 지원되도록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에 이어 영장이 두 번 기각되면서, 전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법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역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튬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