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사서 지적 '대책마련'촉구

이민준 의원

 이민준 전남도의원(민주당, 나주1)이 전남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질타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한 예산은 65건에 천318억원 규모로 이중 국비가 29%인 377억 원이며, 도비가 71%인 941억 원에 이릅니다.

명시 이월된 원인을 살펴보면 준공기간 미도래와 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과 행정절차 이행, 국비 미송금 등입니다.

이 의원은 "명시이월 된 사업의 대부분이 도로, 건축, 용역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면서 "당초부터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소요 예산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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