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U, 유럽연합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됐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마카오 등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지역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소득.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조세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유럽연합이 국제 기준을 위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는 적용 대상을 금융.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로 한정하는데, 유럽연합은 제조업까지 포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는 OECD의 프로젝트를 기준으로는 유해조세제도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또, 유럽연합이 지난 2월 OECD의 유해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뒤 이처럼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우리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오르게 되면 대상국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번 유럽연합의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BBS 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