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문제로 진통을 겪느라 가려져 있는 주요 사안 중에 하나가 국정원 개혁 법안입니다. 지금 다수의 국정원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 처리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슈상담소>에서 이 얘기 나눠 보죠.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국정원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금 제시가 됐는데 그동안 여러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 번 주요 내용 짚고 더 자세한 얘기로 들어가죠. 

 

최순애: 네, 일단 국가정보원 국정원이라는 이름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전영신: 대외안보정보원이면 어떻게 줄여서 불러야 돼요? 

 

최순애: 음.. 대안정? 

 

전영신: 내지는 대정원, 대안원 이렇게 줄여야겠죠. 

 

최순애: 임의의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거는 국정원 자체에서 우리가 스스로 개혁을 하겠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안이에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사실은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국정원 스스로가 자체 개혁하고, 국정원은 개혁의 주체이면서도 또 객체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고 낸 안이라고 지금으로써는 볼 수밖에 없어요. 

 

전영신: 네,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그거를 또 짚어보면, 일단 이름 바꾸고 그 다음에 대공 수사권 등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제 이관하겠다, 그러니까 정보수집만 하겠다는 얘기고요. 

 

전영신: 이 부분 논란이 큰 것 같아요. 

 

최순애: 네,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이고 쟁점이고 여야 간의 이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직무범위 상 이제 보안 정보나 대공, 대정보 이런 개념을 삭제하겠다.  같이 연계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보면 국가보안법 상의 어떤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정보 수집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강화하겠다 특히 예산 부분,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특활비 부분도 그렇고. 

 

전영신: 그렇죠. 특수활동비. 

 

최순애: 네, 국정원의 예산은 사실 통으로 사실 가늠하기가 되게 어렵고, 각 부처의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잡아 가지고 써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정보위에 보고 하겠다 이런 게 주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올 연말 안에 처리하겠다 이건데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이게 주요 핵심이죠. 

 

전영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CIA처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CIA처럼 되는 건가요? 

 

최순애: 그런데 이제 미국은 대통령 산하에 미 CIA 중앙정보국이 있지만 또 법무부 산하에 FBI라는 것도 있어서.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이게 약간 이원 체제? 이렇게 분산 되어 있으면서도 이렇게 협업하는 체제인데...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만들겠다고 해요. 국정원의 이 수사 기능을 이관을 해 가지고, 국정원은 정보만 하고, 또 수사하는 데는 뭐 경찰청으로 넘기든 아니면 총리실 산하의 안보수사청을 만들든 또 아니면 공수처와 같이 합쳐진 FBI를 만들든 안이 이렇게 서너가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논의의 시작점이라서 어떤 게 가장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이 보안 정보를 수집하고 방첩에 대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지 어떤 게 가장 최적의 기능을 갖는 조직이 될지는 이제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전영신: 그런데 수사하고 정보를 분리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최순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문제제기가 많아요. 어쨌든 수사권이 있어야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또 정보가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느냐.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정보하고 수사는 떼려야 뗄 수가 없고, 또 지금 국정원이 1961년에 중앙정보부로 시작해서 지금 56년 정도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휴민트망 인적정보 그 데이터가 엄청난데, 그거를 이제 국정원에서 갖고 있으면서 수사는 안 하고 또 다른 데서 수사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딱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불균형적인 것 같고, 이 조화를 꾀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정원의 기능이 너무 이렇게 축소된다 도대체 국정원을 왜 이렇게 자꾸 뭔가 거의 폐지 수준에 가까운 정도의 축소가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건데 사실 국정원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직무 범위를 내놓긴 했는데 어쨌든 수사와 정보는 분리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전영신: 네, 그렇군요. 사실 대공수사라는 게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순애: 그럼요. 네. 

 

전영신: 그렇죠. 대공수사권을 이양한다고만 했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양할지에 대한 지금 고민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최순애: 네, 그렇죠. 국정원 수사권을 이양한다고만 돼 있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지금 청와대도 아까 말씀 드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양은 분명한데 확실히 어디까지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서 오리무중이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회에서 국회안을 새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전영신: 지금 그 한국당을 비롯해서 보수야당이 굉장히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인데 각 당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 자유한국당은 말씀드린 대로 이러다가는 나중에 또 저거까지 뭐 하나하나 다 국정원 폐지까지 갈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당 안도 마련을 하겠고 국회 안에서 새로 마련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어차피 국정원이 정치개입하고 특활비 그렇게 전형하고 임의대로 쓰고 이래서 생기는 어떤 부정부패의 문제인데 어떻게 이런.. 

 

전영신: 기능 자체를. 

 

최순애: 대공수사권을 이렇게 축소시키냐 뭔가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당은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지금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정의당은 오히려 지금 새로운 직무범위가 오히려 지금 이 비대한 국정원의 몸을 오히려 이렇게 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뒷문을 열어놨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절대 반대 절대 찬성 이런 입장은 아니고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좀 약간 숙고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런 지금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전영신: 이 문제도 역시 캐스팅보트는 또 국민의당이 갖고 있잖아요. 

 

최순애: 네, 국민의당이 흔한 얘기로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양 극단의 지점에서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데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또 과연 저게 바람직한 모습인가 하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도 좀 있고요. 

 

전영신: 자, 대공수사권 폐지와 그에 따른 정보와 수사의 분리가 과연 국정원 개혁인가 이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일도양단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으로써는, 이게 지금까지 축적된 국정원의 대테러나 대간첩문제, 대공문제 그 다음에 뭐 국외 범죄조직문제, 이런 거는 사실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미리 정보를 캐치를 해서 그 각 우리 정부 운영하는 모든 기관한테 사실 정보를 미리 이렇게 노티스를 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국정원인데 이 부분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고 DB가 있고 이런 활동 역량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국정원의 어떤 정치개입이나 권력의 비대화 부분이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싹둑 잘라서 다른 데한테 준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경찰청에 만약에 넘긴다고 했을 때. 

 

전영신: 네, 지금 경찰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야죠. 

 

최순애: 그런데 자치경찰제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두면 또 경찰청은 그러면 안보수사국장은 국정원 전직 직원 중에 누구를 갖다 앉히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영신: 그런 식으로. 네. 

 

최순애: 그러면 또 경찰청은 뭐냐면 이게 대공수사권하고 또 국내 정보를 또 독점하게 되고...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어느 기관으로 가든 그 기관이 비대화 내지는 독점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또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너무 이념적으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게 최적의 어떤 기구가 될지 지금 차분하고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숙고를 하고 성찰해서 최선의 안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전영신: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제 국정원 개혁 법안이 국회에 지금 계류 되어 있는 게 다수잖아요. 

 

최순애: 네, 한 6~7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영신: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비밀 활동비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이 지금 대표발의를 했는데 보면 국정원 이름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해외정보 국내보안정보 수집으로 제한하고 수사권 폐지하는 내용 이건 정부안하고 대동소이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도 천정배 의원이 전면개정안을 발의 했는데, 국정원 이름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통일과 해외정보수집 등으로 제한하고 역시 수사권 폐지도 포함했고요. 어쨌든 여야가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고 국민 여론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국정원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는 발휘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도출해 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최순애: 네, 그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입법은 일단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국정원은 저는 이렇게 봐요. 국정원이 발제를 시작한 거다. 국정원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진단을 하고 이러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를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좀 해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국정원을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문제는 다들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영신: 네. 

 

최순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교정하고 고칠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수사권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다른 기관에 넘길 거냐 부분은 사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국정원은 해외정보만 수집하고 북한 관련해서도 해외정보만 수집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일을 하나로 볼 때 일맥상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북한간첩이 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활동한 북한 간첩에 대한 정보는 국정원에서 하고 국내에서 들어온, 국내로 들어왔었다고 생각했을 때 간첩이 그러면 국내에 들어왔던 활동이나 이런 수사권 정보수집은 다른 기관에서 하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어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전영신: 그런 거에 고민을 좀 많이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최순애: 네, 그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간첩을 안 잡겠다는 취지가 아닌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전영신: 그렇겠죠. 

 

최순애: 그러니까 권력 또 그렇다고 이게 국정원이 너무 비대해진 권력을 그럼 놔둘 거냐. 직권남용 권력남용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어떤 친위부대 역할만 했던 것도 분명히 있었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뭔지를 명확히 알았을 때 우리가 생기는 해답이 솔루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진영과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최선의 안을 기구를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일 것 같아요. 

 

전영신: 네, 지금 이제 여야 의원들이 이제 대공수사권이 핵심 쟁점인데 과연 어느 한쪽이 이걸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대통령이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이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로 지금 발목이 잡히고 있잖아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지금 대치돼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고 그리고 국정원 이 부분도 어차피 지금 대공 수사권은 국정원이 제일 잘 한다고 그건 다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국정원 스스로도 그걸 자임하고 있고, 그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고를 수사권을 떼어내는 게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지금 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선뜻 어느 게 최선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영신: 정부가 연내 처리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최순애: 그건 지금 제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전영신: 불가능하죠. 

 

최순애: 지금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소위를 꾸리겠다고 의결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소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 최소한 뭐 이거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을 몇 차례 열고 그래서 최적의 또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보면 한 달은 훌쩍 갈 것이고,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전영신: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죠. 

 

최순애: 그렇게 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무리하게 빨리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 국정원 개혁이 시급한 문제이기는 하나. 

 

전영신: 그렇죠. 

 

최순애: 너무 이렇게 급해 가지고 밀어붙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영신: 오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끝으로 정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최순애: 네, 국정원의 개혁 문제는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은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보 우리 공기처럼 우리의 안보를 보이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역할이거든요. 기능과 역할을. 

 

전영신: 네, 그렇죠. 

 

최순애: 어디로 갈 것이냐는 사실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사실 정치 현안은 모든 게 얽혀서 굴러가잖아요. 서로 또 의존하면서 또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의 위상, 그 개혁 부분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우리 정치 발전에 상당한 또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어떤 그 정보의 어떤 접근 문제는 조금 저는 이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많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국회 정보위원회는 뭐 의원 외에는 잘 속기록도 보기 어렵거든요. 

 

전영신: 어렵죠. 

 

최순애: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뭐 선별적으로라도 국민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정보 접근의 문제도 이 사안에 한해서만큼은 많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