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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공무원증원,최저임금,법인세 쟁점에 여야 접점 없어...예산안 표결시 부결 배제 못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7.12.01 08:43

□ 출연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 초선)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는 내일 정오까지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미뤄 놓은 상태인데요. 공무원 증원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여야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지만, 통과 여부는 또 다른 문제죠.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의 키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예결특위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눠 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전영신: 429조원 규모의 새 예산안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첫 지각처리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데요. 혹시 내일 정오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잘 모르겠습니다. 
 
전영신: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진: 일단 저희 당에서도 오늘, 내일 또 주말 일요일까지.. 보통 주말 되면 지역구 의원들 전부 지역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 돌아가지 말고 국회의사당서서 내에 대기하라는 대기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각 당 지휘부들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지를 가지고 협상 중인 것은 맞는데, 그 일자리 지금 관련해서 최저임금 인상분 보조 지원금이라든지 공무원 증원문제 이 부분이 또 워낙 지금 철학과 의견차이가 큰 부분이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법인세 인상 이 세 가지 부분이 정말로 타결이 쉽지 않아 보여서 과연 주말 일요일까지 이게 표결이 될지는 사실은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9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김경진: 네네. 
 
전영신: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외에는 지금 다 접점을 찾은 겁니까? 
 
김경진: 남북협력 기금은.
 
전영신: 합의가 됐죠. 
 
김경진: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또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합의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는 안 됐지만 대체로 여야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하면 합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누리과정 예산문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소득세도 결국은 이게 타결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 중점이 법인세, 공무원, 최저임금 보조금 이 세 가지 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세 가지. 공무원 증원문제, 최저임금, 법인세 문제 이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건가요? 전혀 접점이 없습니까? 아니면 좀 맞춰 가는 상황입니까? 
 
김경진: 사실은 접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경진: 네, 그러니까 내년에 정부 여당에서는 12,000명 늘리겠다 그러면서 6,0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궁극적으로 5년 동안 17만 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입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고요. 저희 국민의당 입장도 OECD 보고서를 보면,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부 지출에서 공무원 임금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도 21%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보수만 봐서 보수의 비율만 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과다하고, 또 정부는 이제 현장 공무원 증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내근하겠다고 하는 자리거든요. 
 
전영신: 내근이요? 
 
김경진: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겠다는 거죠. 
 
전영신: 우리가 알기로는 그동안 소방공무원, 우체국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는 거 아니냐...일반 국민들은 그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김경진: 네. 
 
전영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김경진: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아닌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가령 이번에 유사 공무원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공무원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지금 읍면동에 가면 민간 자원봉사 형태로 주민자치회의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자치조직이고 봉사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 예산에 한 3~40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혁신 읍면동 예산이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주민자치회의 총무나 감사역할을 하는 분이 당연히 주민 중에서 봉사를 하고 싶은 분이 자발적으로 했었던 역할이고, 그게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역할인 회의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이거를 연봉 3,000만 원짜리 정규직화 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다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굳이 이게 봉사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왜 유급에다가 공무원 준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과거에 보면 숲 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원 해설사라든지 문화 해설사라든지 퇴직하신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 일종의 봉사 활동을 겸해서 실비만 받고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영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김경진: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연봉 2~3,0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만들겠다고 하시거든요. 
 
전영신: 정규직화를 하겠다. 
 
김경진: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 예산은 다 좀 드러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유사 공무원 만들기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12,000명 중에서도 정말 현장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현장 공무원은 상당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경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드러내야만 저희 국민의당은. 
 
전영신: 합의를 할 것이다. 
 
김경진: 네, 합의를 해줄 수 있다 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최저임금은 어떻습니까? 
 
김경진: 최저임금 부분은 정말 이게 지금 최악의 예산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비해서 내년 2018년 최저임금이 16.4%로 워낙 급격하게 올랐지 않았습니까? 
 
전영신: 네. 
 
김경진: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실시가 되면 내년 1월이 되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알바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배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량 해고 사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걱정을 올려놓고도 최저임금을 올린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영신: 그래서 국가가. 
 
김경진: 그래서 이제 예산 보조 예산 3조를 이제 세워 놨는데. 
 
전영신: 네, 그러니까 16.4% 올리는데 이중에 9%를 국가가 보조하겠다고 한 거죠. 
 
김경진: 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최저임금 목표가 수년 내로 만 원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김경진: 그러면 내년 7,530원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3조 내지 4조의 보조금을 세웠는데 그러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8천 몇 백 원대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는 한 5~6조 정도를 보조를 해야 될 판이고, 그 다음에는 2020년에는 7~10조 정도 보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얘기로는 내년에 3조 한 번 보존해 주고 그치겠다. 아니면 상황을 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한 번 보존해 주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건 경제 구조라든지 시장 질서상 불가능한 예산을 정부가 세워낸 것이라고 하는 입장이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근본적인 철학과 정책에 대한 관점의 변경을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타결이 불가능하다고 저희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결국은 국가가 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우려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보존도 3조가 아니라 5조, 10조라도 국고만 넉넉하면 다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올해 예산도 국고 세입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2~30조 정도 부채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한 200조 이상 국가부채가 늘어났고 올해도 지금 이 예산안 정도가 한 20조 정도의 부채를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이렇게 국고를 마구마구 써 버리면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수년 전에 그리스 정부 부도나는 걸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국민들에게 복지라든지 이런 근로보조금이라든지 최저임금 보존분. 누군들 안 해 주고 누군들 이 돈을 안 풀고 싶겠습니까? 다만 이게 국가가 부도나고 거덜 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전영신: 그럼 국민의당, 청년 실업 대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김경진: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일자리,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서 이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청년들에게는 창업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공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어주는 방안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김경진: 그래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낫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보존을 위한 돈을 주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차라리 이 3조원 편성된 부분 중에 한 1조 정도를 사회근로자를 위한 어떤 보험을 만들어 낸다든지 또는 근로 장려세제를 조금 확대해서 최저 임금을 받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들에게 가구 단위로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이제 예산안 법정처리시한도 다가왔고,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여당도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여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경진: 여당은 어제 그제 지금 김태현 정책의장이 대화를 하다가 이게 야당들이 너무 합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참 부적절한 태도인 것 같아요. 끝까지 얘기를 해 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의 대화를 거듭해서 해야 하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법정 처리 시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자고하는 이 자세나 마음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피차 서로의 선의를 믿으면 될 것 같아요. 
 
전영신: 선의를 믿어야 된다. 
 
김경진: 선의를 믿으면 그러니까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게 퍼주기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세웠다 하는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아니, 이러다가 그냥 국가 전체가 거덜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어떤 삭감 주장 하고 있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서로 정말 지극히 대화를 하면 타협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영신: 지금 이제 호남선 KTX 무안 공항 경유를 주장해 오셨는데, 정부에서 정부 여당에서도 이 부분 이제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에 선물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김경진: 글쎄 이게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자체가 민망한 게요. 이게 경부선 부산까지 가는 KTX는 고속철로 개통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그런데 호남선 KTX는 광주까지만 고속기능이 생겼고, 그것도 불과 3년 4년 됐습니다. 3년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부터 나주, 무안, 목포 구간은 과거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속도도 지금 계속, 지금도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한 3~4년 걸릴 테니까 경부선에 비하면 15년 이상 목포까지 가는 KTX가 늦춰진 겁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차별도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었는데 뒤늦게나마 불균형을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전영신: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가 SOC예산 축소기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도 국민의당 눈치를 좀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예산안 처리와 좀 연동이 되지 않겠나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김경진: 선생님 그런데 저희 당내 시각이나 관점은 이 문제 호남선 KTX 고속화 문제가 워낙 이게 형평과 지역 불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례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고 이건 당연한 문제를 아주 뒤늦게 해결했다 라는 이런 입장이고요. 예산.. 그 이제 최저 임금 지원분이라든지 이런 예산과 관련된 본연적인 어떤 의견 충돌의 문제는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무슨 빅딜의 대상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합의안이든 정부안이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내일 정오에는 자동 부의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운명은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리게 되는 건데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경진: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당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자동 부의가 된다고 해서 배후 협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영신: 그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경진: 부의는 부의대로, 부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 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한 법정 상태에 있다는 거고요.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실제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바로 자동 부의가 돼도 표결을 미룰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경진: 표결 실시를 안 할 수가 있죠
 
전영신: 그러면 언제까지 미룰 수가 있는 건가요? 
 
김경진: 그거는 딱히 법이라든지 국회 규칙에 정해진 시한은 없습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경진: 네, 그래서 의장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마 합의 이걸 계속해서 종용을 할 거고요. 만약에 표결을 부쳤다가 부결이 된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부담인 상황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새롭게. 
 
전영신: 부결하면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김경진: 네, 회기를, 새로운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서 그때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피차 간에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표결 처리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당, 야당, 정부가 정말로 마음을 비우고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의 전제 하에 토론에 토론을 계속하면 합의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전영신: 그런데도 여당이 끝까지 원안을 고수하고 국회의장이 만약에 표결을 실시한다면 부결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입장이신 거죠? 
 
김경진: 네, 부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연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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