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무역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 저율관세할당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입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