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법원 전산망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사법부 요청 자료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 대상 자료는 국정원의 경우, 군 사이버사의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감사 정보, 국방부의 경우는 군 사이버사가 보관 중인 해킹 관련 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이 자료를 사법부 전산센터 접속 기록 등과 비교·분석하면서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해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14년 군 사이버사가 민간 해커를 주축으로 하는 해킹팀을 꾸려 법원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을 국정원이 확인하고 경고 조처를 내린 사실이 지난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무차별 해킹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