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예.체능 과목 성적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학생 모집이 어려워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교육부의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전경윤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체능 과목의 평가방식을 개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1.교육부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과목의 평가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미술과 음악,체육 등 예체능 과외를 하면서
과외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의 말입니다.
( 인서트 : 17초 )
교육부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평가방식을
수우미양가나 점수를 매기는 서열식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수준을 글로 적는 서술형 평가 등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 후나 방학중에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유치원 종일반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단기 사교육비 대책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2.예체능 과목의 평가방식이 바뀌면
학교 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같은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
2.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체능 과목의 평가방식이 서술형 등으로 바뀌면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예체능 과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체능 과외 교습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일선 학교의 예체능 담당 교사의 입지도
더욱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예체능 과목 기피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체능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가 최종 시행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3.최근 학생 모집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많은데 정부가 이런 대학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면서요 ?
3. 최근 학생 모집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학과간 통폐합과 대학간 매수와 합병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적인 퇴출 경로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잔여개산 귀속과 재단 부채 승계,
교원 신분 문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퇴출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김영식 기획관리실장의 설명입니다.
( 인서트 : 초 )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이
정부가 대학 퇴출을 강제하는 결과가 될 수 도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4.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4.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뇌한국 21,즉 BK21 사업이
수도권의 주요 대학 중심으로 이뤄져
지방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지역 BK21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즉 지방대를 지역의 연구개발 중심체로 육성하고
대학과 산업체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현재 3천억원 수준인 각종 지방대 지원 예산도
1조원 규모로 늘릴 방침입니다.
5.끝으로 화제를 좀 돌려볼까요 ?
충남 보성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로 불거진 교단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궁지에 몰렸던 전교조가 공세에 나섰다면서요 ?
5.충남 예산 보성 초등학교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불거진
교육현장의 갈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 서승목 교장의 유족과 학부모,교장단은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무리한 서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비난 공세를 강화해왔습니다.
서 교장의 장례식이 치러질때까지 침묵을 지켜온
전교조는 갈수록 수세에 몰리자 그동안의 태도를 바꿔
공세적 자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본질은 기간제 여 교사에 대한 성차별과
교권 침해로 대표되는 학교내의 불합리한 관행에 있는데도
교장의 죽음만을 내세워 전교조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전교조와 교장단,교육 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교단의 갈등의 골은 치유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성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지난 7일부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어
애꿏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유족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