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사건과 관련해 우리측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의 격언을 인용하며 북한측이 귀순을 막기 위해 우리측으로 40여발의 총격을 가했지만 우리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측은 아무런 응사태세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북한에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도 "북한이 40발을 사격했다는 것은 우리 아군 초소에서도 충분히 귀순하는 북한군에 대한 사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에 대응을 하지 않고 우리는 감시만 했다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JSA'에서 우리쪽이 피탄된 흔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 발생 현장인 '2초소'에 우리군 3명이 있었는데 상황판단을 잘해서 처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측이 응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양측의 총격전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막은 것은 초병으로서는 잘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