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동맹 따로 실리 따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지만 경제부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정색을 했다고 하죠. 미일무역이 공정치 않다면서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한 건데요.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역시 한미FTA개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윤(이하 김) : 안녕하세요.
   
전 :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일 기간 동안에 아베 일본 총리 참 극진 했던 거 같습니다. 황제골프 대접도 해 주고 장녀 이방카의 늦은 생일 파티도 열어 주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 : 일본답다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준비는 많이 했구나,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 다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좀 무색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 :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 무역적자 문제를 거론 했는데 정말 실리위주의 외교 이런 기조로 봐야 되겠죠.
   
김 : 아마도 이제 국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 : 음, 국내라는 건 우리나라를 향한 메지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 아니오, 미국이요.
   
전 : 아, 미국이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자신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 미국 내에서 기반이 좀 약하다는 것, 이런 부분일 텐데 자신을 지지해 줬던 유권자들에게 선거기간 중에 일본과의 무역 적자 얘기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뭐 경제 부분을 강조를 하고 이건 명백하게 미국 내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죠.
   
전 : 그럼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청구서를 내밀게 될까요?
   
김 : 크게 두 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청구서 여기보다 일단은 대북문제에 이게 주를 이루게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FTA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무역적자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고요. 더 나간다고 본다면 무기를 판매하는 부분이라든지.
   
전 : 첨단무기 구매.
   
김 :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재협상에 들어가는 방위비분담금 그 부분에 얘기를 또 꺼낼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전 : 그러면 방위비분담금, 첨단 무기 구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 :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처음으로 가는 지역이 지금 캠프 험프리스,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부대잖아요. 거기를 데려간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만큼 투자를 했고 토지니 설비비용이니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위비분담금 부분에서 우리가 프리 라이딩.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미국한테 업혀 가고 있다는 얘길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우리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첨단 부대를 이렇게 마련해 놨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는 거 같아요. 글쎄 원래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각오를 만발의 준비를 해야겠죠.
   
전 :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맺은 삼불약속 사드추가 배치는 없다.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군사동맹 하지 않는다. 이 삼불 삼불약속을 비롯해서 민감한 사드문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 하세요?
   
김 :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사드 추가배치 이 얘기가 사실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약간 태도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체면을 좀 살려 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런 게 없이 그냥 무작정 제2의 집권기가 시작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좀 무리니까 이 중에 글쎄 얼굴 좀 살려 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미사일 방어체계 가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은 예전부터 보수정권에서 있었던 얘기고요. 한미일 안보혈맹을 군사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부분은 중국에서 중요한 이슈거든요. 한국과 일본 간의 감정 문제라기보다 근데 이제 이걸 공식적으로 명문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맥 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다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근데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기 직전에 이런 얘기하지 불거졌다는 게 조금 아쉽죠.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꺼내는 거는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에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그 밑에 실무진 쪽에서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서 북한 금융기관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효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춘 어떤 뭐 상징성 있는 선물용이라 평가도 나오는 거 같은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줍니까?
   
김 :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게 굉장히 대단한 독자체제의 효과라기보다 미국 측에서도 제스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어떤 요구가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오는데 뭔가 한국 측에서 성의를 보인다는 어떤 무엇을 보여 달라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측에서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간에 한미공조 한국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성실하게 대답을 할 것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측에서는 사실 굉장히 당연하다고 기대를 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을 보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런 발언들로 밀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는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게 될까요?
   
김 :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거는 사실 언제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 오바마 시대에 오바마 식의 어떤 대북정책은 자기는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략적 인내라는 걸 뭐 잠깐 살펴보면 이건 뭐 사실은 북한 측에서 완전히 비핵화를 하고 테이블에 나오기 전까지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지금 미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북한하고 지금 교류 인게이지는 아니지만 반응을 하고 있는 셈이고 글쎄,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 것인가? 아무래도 뭐 강경한 발언을 분명히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외적인 것은 사실 회담 시에 대북군사옵션 이야기가 의제에 올라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 정상회담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율이 많이 들고 대화가 좀 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얘기가 실무진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DC에서 6월에 있었던 공동성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제재 압박 이런 쪽에 굉장히 방점을 두지 않겠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뉴욕 정상회담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제재와 압박을 한다는 얘길 했고 다만 예전하고 다르게 그간 북한 측에서 도발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도 대화에 얘기를 많이 꺼내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또 굉장히 입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문제를 푸는 해법을 사실은 미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동결이냐, 비핵화냐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 북한이 테이블에 오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 한다면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큰 틀의 원칙을 담은 공동 메시지 이런 것을 이제 내 놓을 것 같습니다.
   
전 : 백악관 실세로 불리는 트럼프 장녀 이방카는 왜 우리나라에는 오지 않도록 했을까요?
   
김 : 일본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원래 방문 하려고 했는데 이걸 캔슬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지금 뭐 워싱턴 D.C에서 꼽히고 있는 게 세금 개혁 문제에요.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는 이미 그걸 발표를 했었고 이제 하원에서 얼마 전에 하원의 안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로비를 좀 하러 다녀야 겠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반카 트럼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세로도 꼽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 이방카 트럼프에 대해서는 약간 이미지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아버지를 대신해서 조금 로비 차원에서 가서 좀 협상을 해 보려고 가는 거 같습니다.
   
전 : 네, 근데 미국 조야 분위기를 보면 우리 정부 한국 정부에 대한 친밀감 밀착감이 좀 덜한 거 아니냐,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김 : 뭐 그 얘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죠.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보수정권을 선호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강력하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실 미국하고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1차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런 우려 같은 게 많이 불식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글쎄요, 그렇게 때문에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 그 기간 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자잘한 약간 아귀가 좀 안 맞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불식을 하고 해소를 하고 또 사실 미국 측에서도 조금 성의를 보여 줄 필요는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전 세계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대통령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게 한미관계도 동맹도 동맹이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이익을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 관계잖아요. 일방적인 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번에 조금 얘기가 좀 잘 돼서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 :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을 사실상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이렇게 거리감이 좀 느껴지다 보니까 소외론도 제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불안감도 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 :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미국 측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맹 관계는 사실은 일본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요.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 있고 한국에 안보가 달려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좀 더 성의를 보이고 굉장히 밀착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미일동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에 관해서 이제 한미동맹 같은 경우는 북한도 있고 또 중국하고 좀 더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 측에서 중용하게 여기는 건데요. 그걸 일일이 다 일본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조금 무리죠. 각자 나라마다 입장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우리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야겠죠.
   
전 : 자,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끝내고 평화 모드로 가느냐, 아니면 군사옵션의 수순으로 가느냐, 이런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오늘 갖게 될 한미정상회담 의미가 매우 큰 듯 합니다. 자, 끝으로 미국 전문가로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김 : 글쎄요. 제가 감히 어떤 조언을 할까요?
   
전 : 아니 전문가이시니까요.
   
김 : 글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어제 무난하게 큰 성과라기보다 그냥 무난하게 끝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고맙습니다.
   
전 : 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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