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한 훈 총괄기획관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대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한 훈 총괄기획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훈(이하 한) : 네, 반갑습니다.

권 : 네, 요즘 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 : 예, 그렇습니다.

권 : 최근에 일자리 로드맵이 발표됐고요. 일자리 관련 여러가지 이슈들이 많은데요. 먼저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자리위원회 직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맡고 계시죠?

한 :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됐고요.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맡고 계시고 이용섭 전 장관님께서 부위원장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이 한 30분 정도 계시는데요. 부처 장관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또 민간위원들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조직 일자리기획단 있는데요. 저는 그 일자리기획단에서 총괄기획관을 맡고 있습니다.

권 : 네, 지난 18일이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됐는데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 한 일자리정책의 지침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한 :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새 정부 핵심전략이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실현 하는 것인데요. 그거를 위한 5개년에 걸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동시에 또 일자리 정부의 정책 지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드맵의 의의가 5년 동안 앞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 줌으로써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 : 이미 뭐 상세하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자리 로드맵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한 :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로드맵에 내용을 말씀 드리면 5대분야 10대 중점 과제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대분야가 뭐냐면요.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그리고 청년, 여성, 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렇게 5대 분야입니다. 5대분야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창출방안 일텐데요. 이게 공공부문 일자리 하고 민간부분 일자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81만개 되는데, 81만개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이번에 구체화 했습니다. 먼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이제 민생 분야의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17만 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34만개, 이 부분은 2단계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보육이라든지 요양, 장애인, 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이제 17만 명은 금년부터 충원 중에 있고요. 추가 17만 명에 대해서는 문화체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확충 하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신설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2019년 예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만개 일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공부분의 간접고용에 직접고용 전환하든지 아니면 공기업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민간부분 일자리 부분도 이번엔 핵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혁신성장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일자리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요. 혁신형 창업을 하고요. 그리고 혁신형 창업을 한 기업이 규모를 키워가는 스케일업 과정에서 많이 창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는 걸 보면 혁신형 창업보다는 자영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형 창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혁신형 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이 규모를 키워 가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규제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 신산업분야를 육성해서 창출하는 것도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담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라든지 해외 나갔던 기업들을 유턴시킨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방안도 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시장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도 담고 있습니다.

권 : 네,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혁신형 창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육성책 아닙니까? 포괄적인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건가요?

한 : 이번에는 로드맵이기 때문에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건 아니고요. 과제 위주로 담았습니다. 앞으로 혁신성장에 대한 아이템별로 좀 구체화된 계획들이 시리즈로 나올 걸 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 : 근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게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방대한 이런 로드맵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과연 5년 안에 다 실행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계획도 이행의 전제조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 : 이런 내용을 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 입법 과정 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통과되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이 좋은 일자리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이 많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는 대부분은 다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요. 물론 공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꼭 예산이 없더라도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공무원을 뽑는 거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뽑는 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사회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예산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돼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각 부처와 공동 노력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당수의 분들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가 단순히 정부가 일자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 수를 채우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81만개 일자리를 보시면요. 대부분 꼭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이를 테면 소방이라든지 경찰, 특수교육이라든지 사회복지서비스라든지 꼭 필요한 일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관 출동을 위해서는 운전자 1명 그리고 화재진압 인력 2명, 안전점검 1 명 모두 4명이 원래 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력 부족으로 2명만 출동해 안전점검 없이 화제를 진압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방차량 도착 시간이 7분이 골든타임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평균적으로 7분 26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방송에서 보면 엄청난 수의 소라든지 돼지와 닭 등 가축들이 살처분 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방역과 예방인력이 조금만 더 갖춰지면 어느정도는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 : 네,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비정규직이 앞으로 3년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임금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한 : 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임기 내 20만 명...그리고 금년 중에 7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처우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노사협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합의라든지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단계로는 어떤 분야의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지를 우선 간추린 작업부터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 :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까, 다른 선진국의 예를 들어 볼때?

한 : 예 우리와 같은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구요. 외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시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temporary worker라고요. 임시직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나라는 임시직 비중이 21.7% 인데 OECD 평균의 한 11%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한 임시직만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광범위하게 임시직을 쓰고 있거든요.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부분도 그렇습니다.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임시직을 쓰는 이유가 이를테면 해고를 좀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저렴한 임금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고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과도하게 인건비를 규제하고 정원을 규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고민속에서 시작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 : 여하튼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느냐 이 부분인데 앞에서 뭐 간단하게 여러가지 굵직한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놓고 보면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직원을 채용 한다는 게 기업의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녹녹치 않거든요. 특단의 대책들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요. 전체 일자리의 8.9% 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근데 저희가 OECD 통계를 보면은 OECD는 평균적으로 21.3%가 공공부문입니다. 이제 이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확충할 여력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이 돼야 하는 겁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그런 점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부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이라든지 세제라든지 금융 또는 조달청 관련 부분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하는데 사용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권 :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적 지원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책 차원에서.

한 : 근데 지금까지는 일자리 보다는요.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컸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데 투자를 한다고 꼭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틀을 바꿔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가 연결되는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저희 일자리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 일자리 인프라 쪽에 있고요. 이 가운데 하나가 ‘고용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신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규제도 대폭 완화하려고 합니다.

권 : 네,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완이 돼서 발표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군요.

한 : 네, 그렇습니다.

권 :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아요. 특히나 중소기업도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고용을 대폭 줄이겠다.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폐업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 네, 저희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7월 15일 날로 기억하는데 그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1,060원 올랐다, 이런 보도가 나갔는데요. 이 보도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였을 겁니다. 이를 테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다고, 희소식이라고 즐거워했을 것이고요. 제 조카도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반대로 고용하는 사람, 자영업자라든지 중소영세업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심이 커졌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이 16.4% 올랐는데 5년 평균치로 보면 7.4% 인상된 겁니다. 이번엔 인상된 부분이 16.4%이니까 9% 만큼에 대해이게 월 한 13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완전히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라든지 이 부분은 이미 발표 했고요. 그리고 세금감면이라든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물론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야기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그러면서 소득이 좀 늘어나게 되면 소비도 좀 늘어나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정부차원에서 어려움을 이해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 : 네, 정부가 생각하는 대책에는 재정지출이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에 계셨으니까요.

한 :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기 보다는요. 예산의 우선 순위가 있다는거죠. 내년 예산에 3조원을 그 아까 최저임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좀 낮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공공부문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최근의 세입여건이 좋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 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매일 체크 하십니까? 상황판을?

한 : 매일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집무실에 들어가면 바로 그 옆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매일 보시고 체크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처음에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 졌을 때 뭐 저 상황판 만든다고 해서 없는 일자리가 만들어질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상황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일자리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상황판을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다 상황판만 만들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는 메세지를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황판을 만들어서 매일 체크 할 정도로 국정에 최우선을 두고 관심을 가진다 대통령께서,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구요. 그리고 5월 24일에 상황판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6월 1일에는 새정부 출범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혀 이런 게 없었고요. 일자리 부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는 추경을 했는데 일자리 추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했고 그것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이번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메시지가 앞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아직까지는 고용한파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자리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일자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 네, 새정부 출범이후 다섯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정말 숨 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성과가 없다, 안 나타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권 : 초반에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 네, 기대는 굉장히 높았는데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정책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바로 만들어 낼 수 있는게 아닙니다. 정책을 만들면 정책이 집행되고 실현되는 것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분들도 있고요. 또 예산 통과가 돼야 하고 관련 법도 있어야 하고...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중에 인프라 구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을 구체화시키면 국민들께서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을 체감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자리 체감 부분은 정부의 노력 뿐만 아니고요. 민간부분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자리 신문고가 있습니다. 한 2만여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고요.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는 시상은 물론 정책 반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 : 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서 정말 국민들이 취업 걱정, 실직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 네, 감사합니다.

권 :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한 훈 총괄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