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했습니다.

답보 상태인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해가 엇갈리는 권력구조 문제를 제외한 개헌이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대통령,

최근들어 한결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 국회 시정연설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구체적 일정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거듭 제시했습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빨라질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지난 1월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하면서 공식 논의를 시작했지만 성과는 미흡합니다.

지금까지 30여차례 회의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합의만을 이뤘습니다.

INSERT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 BBS '아침저널' 10월27일 방송 중에서

(과거의 대통령들은 제왕적 대통령였지만은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는 지방분권형이다 이런 한 가지를 몰아간다고 하면은 개헌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겁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정부 형태, 즉 권력구조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을 두고 여야와 각 정파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INSERT 정의화 전 국회의장 / 제헌절 '국가원로 대토론회'

(이번만은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을 떠나서 오직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잘 결정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열린 개헌에 무게를 둔 점도 이런 맥락입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신고리 5·6호기처럼 공론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INSERT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 10월31일 개헌토론회 중에서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의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권력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개헌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INSERT 문재인 대통령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고 3월 발의를 한다는 일정을 세웠지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지방분권 등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