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과제인 개헌을 실현할 방안으로 신고리 원전 지속 결정 당시의 ‘공론화위원회’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쟁점인 ‘정부 형태’를 공론화 테이블에서 찾자는 내용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지부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상은 권력구조.

여야의 다른 셈법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 '아킬레스건'으로까지 표현됩니다.

민감한 쟁점인 만큼 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상수 변호사는 '공론화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컸던 신고리 5·6호기 문제처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INSERT 이상수 변호사 / 전 노동부장관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의 국회의 기능을 보완하고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선 이달 말까지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SERT 이상수 변호사 / 전 노동부장관

(국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받아들인다면. 그 시한은 2017년 11월말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론화위가 구성되면 약 3개월인 2017년 12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활동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INSERT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이런 공론화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온라인 토론 오프라인 토론 둘 다 가능합니다...온라인은 전 국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의 확산성에 있어서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친 결정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받아들일 지는 의문입니다.

INSERT 김원동 강원대 교수 / 신고리 5·6호기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의결에 전폭적으로 국회가 기계적이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시민참여단에게 드려야 실질적으로 숙의과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권력구조가 선거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INSERT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형태에 전제되는 국회의 구성원리를 정하는 선거법과도 아주 깊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정치권은 개헌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일찌감치 공감대를 이뤘지만 권력 구조를 두고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작업에 공론화위원회 도입 주장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편 우리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화쟁사상'을 근간으로 봉합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은 이번 개헌 관련 토론회를 TV를 통해 녹화중계합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