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결정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료 등을 상대로 국감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공사가 중단돼 수조원의 국가사업을 중단시키고 국론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혼란 비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론위에 높은 평가를 하고 해외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유독 국회에서만 폄하가 심한 것 같다면서 공론위가 숙의민주주의를 실천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천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