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순회 국정토론회 네 번째로 강원도 춘천을 방문해
새로운 종합정책이 나올 때까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더 이상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 노 당선자는 특히,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전국적인 부담이 없고 지방이 손해보지 않는 방향에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운 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또 정치현실면에서 지방화 정책은 전부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한 비전도 제시돼야 된다면서
중앙과 지방 모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윈윈전략>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노무현 당선자는 이와 함께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스스로가 먼저,
비전과 전략 등 아이디어를 내놓고
중앙정부의 재원을 끌어가는 시스템이 돼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대학과 지방언론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아울러 기준이하로 낙후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효율성에 의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지원하는
<차등보조율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6. 또 쌀재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지원하는 등 쌀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생산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 토론회를 마친 노무현 당선자는
강원지역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 했고
오후에는 하이테크 벤처타운을 방문했습니다.
8.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내일
지방순회 토론회 다섯 번째로 대전을 방문합니다.
춘천에서 BBS 뉴스 양창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