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을 받은 국내제품(모듈, 인버터)으로, 3kW 태양광을 주택에 설치할 때,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산자중기위·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6만8천590여 세대에 총 4천236억3천만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총사업비에서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이,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H사의 동일한 모듈과 D사의 동일한 인버터 제품으로, 국가지원금을 받고 설치하면 총 851만원이 들고, 실제 소비자의 자부담금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지 않고 똑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는 동일한 500만원이었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격입니다.

박재호 의원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거품가격을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을 제대로 측정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사업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