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건당 수천만원을 들여 정책연구와 시장조사 등을 하고 있지만, 부처 등에 수용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원이 부처나 사업자단체 등에 전달한 시장조사와 연구 결과 377건 가운데 제도 개선에 반영된 건수는 165건에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 중 61건은 '업무 참고'용으로 분류됐으며 14건은 '반영 검토 중'이었으며, 나머지 137건은 소비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 등을 접수한 부처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난 5년여간 수행한 377건의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22억 2천 900만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212건의 연구 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0억 천 600만 원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험검사의 경우 2014년까지 모든 검사 결과가 제도 개선을 위해 부처 등에 전달됐지만 지난해의 경우 18건의 과제 중 단 2건만이 결과가 전달돼 1건만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부처 수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최근 소비자원이 부처에 권고조차 안 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며 “소비자원이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언론 인터뷰나 보도자료를 통해 앞에서는 발표하고 실제 부처에 반영되는지 챙기거나 권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일한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