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국토정보공사가 최근 4년간 이른바 '갑질행사'를 하면서, 영세 중소측량업자의 일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 국토정보공사가 중소 영세 측량업자들에게 일감이 돌아가야 할 민간용역 39건 42억원 상당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X국토정보공사는 토지소유권과 연관 없는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일반 민간측량 업자만 할 수 있는데도, 지난 4년간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 측량 24건에 30억 6천여만원 등 직접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X국토정보공사는 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에 5억 8천여만원, 그리고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에 5억 7천여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할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임직원 4천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공기관인 LX가 신사업 창출은 못할망정 민간 업무까지 잠식해 일자리까지 뺏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민간업무영역과 충돌을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4년간 “LX 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한 지적측량 외 업무 현황]

(단위 : 건,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