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짝퉁’상품이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실적이 시장규모 대비 0.26%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의 단속실적은 연평균 682억원으로 정품가액 위조상품규모 26조2천억원의 0.26%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단속의 경우 5년 평균 166억원에 불과해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상 가품 유통규모를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대전, 부산 사무소를 두고 행정요원을 포함한 수사인력은 28명뿐입니다.

또 수사 과정중 상표권자가 ‘가품’이라고 판정해줘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상표권자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는 가품 유통 적발시 사이트 패쇄나 해당 판매자 계정을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실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훈의원은 “위조상품의 경우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제품안전을 보장하지 못해 소비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