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은평을)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이번 유엔총회는 한반도 긴장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의도 국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 봅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이하 강) : 네, 안녕하십니까? 강병원입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유엔 총회죠. 방미 마지막 날 기조연설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지만 대화도 병행하겠다. 이런 기존 방침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될까요?
   
강 : 유엔 총회는 어떤 자리일까요? 얼마 전 북한에 대해 아주 유례없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유엔의 그런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표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바로 북한과 수십 년간 정전 하에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달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그 한미정상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와 압박 이 부분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8백만 달러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물론 어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최대한 지원시기를 늦출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셉니다. 조금 전에 백승주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 이번 대북지원 발표는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제기한 건 아니고요. 유니세프하고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기구의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엔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도 러시아도 스위스도 스웨덴도 캐나다도 프랑스도 대북지원들을 약속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정치적인 상황은 약간은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마당에서 저는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시기의 문제, 우리 정부도 충분히 받아 들여서 시기 문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 앞서 백승주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 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는데요. 이거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안보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야당 의원들 중에선 한미동맹 깨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 전쟁을 촉발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정말 보수정권 10년 동안에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들이 진행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동안 어떠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악화만 시켜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께서 명확히 말씀하셨고 미국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부정적 입장입니다. 우리 안보문제가 더 이상 국내정치에 악용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배치 안 된다면 독자 핵 무장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 우리 홍준표 대표는 정치권에선 거의 '아무말 대잔치'의 달인으로 소문이 나 계신데요. 그 분이 과연 정말 제 1야당의 대표인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 전술핵배치라는 것, 우리 핵 무장을 독자적으로 가자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정말 동북아의 핵 무장을 연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고요... 전 세계의 제재를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또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동북아 전체에 이 군사적인 대결을 격화시키고 핵 무장을 연쇄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발상을 계속해서 아무 말 대잔치처럼 질러 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정치권으로 주제를 좀 옮겨보죠.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오는 24일 끝납니다. 그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헌정 사상 초유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거죠?
   
강 : 저도 이 대법원장 인준은 더 이상 이렇게 야당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표결 반대를 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명수 후보자의 이틀간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요. 이 분에게 무슨 탈세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논문표절 이런 것들을 어떤 야당의원들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전 :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흠결이 거의 드러난 게 없죠.
   
강 :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분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이라든지 기본권 신장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을 이틀간에 청문회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대통령을 반대하기 위해서 대법원장 후보자도 반대하는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만 판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참 너무 너무 안타까운 인사청문회였고요. 특히 이 분 같은 경우는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국제인권학회 가입을 했었습니다만 국제인권법학회 같은 경우도 판사들 6분의 1이 가입해 있는 단체이고 그리고 법원행정처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을 어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려고 하는 야당의 그런 정치적인 행태가 정말 눈물겹게 안타까웠습니다.
   
전 : 추미애 대표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이후에 국민의당을 땡깡 부리는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이제 국민의당에 강한 반발을 샀다가 어제 직접 유감을 표시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명운을 사실상 국민의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고 봐야죠?
   
강 : 저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하신 것에 대해서 여당의 당대표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을 보면 그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마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득의양양했던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는데요. 과연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해서 낙마시킨 것에 대해 과연 본인들이 헌재 소장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나갔던 것인지 한 번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는데요. 저는 국민의당이 이것을 어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사과를 조건에 건 것 자체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하고 인준하는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위해서 찬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 국민의당 측은 이번 보고서 채택을 두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하지만 의원자율투표 방침도 지금 재확인을 했습니다. 혹여 지나 번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 : 저라고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도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과 또 그 분과 결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보수야당 내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무의 클린 후보이고 사법개혁과 기본권 신장 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찬양성 이런 문제는 저는 우려할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의원들께서 당에 그런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준을 가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알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죠. 강 의원께서는 환노위에 지금 속해 계신데 오늘도 참 미세먼지가 극심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25만 서명운동 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 : 일단은 국회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토론회 기자회견 등등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고요. 저도 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전국에 맘 카페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전 : 맘 카페요?
   
강 : 네, 엄마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분들과 함께 오랫동안 토론도 하고 그 분들 의견 청취해서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라는 특별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 국회에서 이게 쟁점이 있는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기 때문에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의 이런 정치적인 대립과 관계없이 잘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엄마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돌려주는 것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 네, 미세먼지 대책 확실하게 마련을 해주셨으면 싶네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 네,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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