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전 국방부 차관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이하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지 지금으로선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국제사회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보수층에선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재배치까지 요구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자유한국당 북핵위기대응특위 간사자격으로 미국을 다녀오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국방부 차관 역임한 국회 내에 대표적인 외교, 안보통 이기도 하시죠. 백승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주(이하 백) : 네, 안녕하십니까? 경북 구미시갑에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 : 네, 미국 잘 다녀오셨습니까?
   
백 : 네, 잘 다녀왔습니다.
   
전 : 먼저,,, 이번에 미국에 가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오신 건가요?
   
백 : 미국의 코헨 전 국방장관 홀런, 가드너, 설리번 상원 의원 트럼프 당선자 시절 인수위원회 선임고문 퓰너 회장 등 여러 조야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 전술핵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있는 수준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안보불안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 아닌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적 이익도 담보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역설하고 왔습니다.

전: 미국측 조야 인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미국의 반응은 큰 줄기 속에서는 제가 지난 해 한 다섯 차례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인식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 :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백 : 지난해까지만 해도 냉랭하고 소극적이었고 그런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우리 당의 입장 또 국민들의 입장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국무부 어떤 관리들은 기존의 원칙대로 지금의 전술핵무기배치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미국을 사실상 끌고 상원의원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국회 지도자들 간에 이 부분을 조율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아서 국무부는 좀 소극적이었고 신중한 데 비해서 상원의원이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문을 하고 있던 퓰런 헤리티지 회장, 당시 인수위 시절에 선임고문 했던 퓰러 회장은 매우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 이 전술핵은 북한의 전략핵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차라리 미국의 핵우산에 있는 것이 더 실효성이 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 : 현재도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죠. 독일 경우에도 미국에 핵우산에 있었는데 슈미트 전 독일 수상도 그런 얘길 했습니다만, 미국의 전술핵을 독일에 갖다 놓는 것이 옛날 구소련에 핵 위협에 대응하는데 유리하다...이렇게 판단해서 미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해서 관철시킴으로써 유럽의 평화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핵에 대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핵 위협에 대해서 지금의 핵우산으로는 우리 국민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70%이상 국민들이 희망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핵우산 의지를 더 확실하게 담보받기 위해서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 : 그러니까 꼭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미국의 전략핵을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핵우산에 보다 확실하게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전술적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백 : 종전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핵무기가 어디 있느냐가 전술핵무기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의지, 미국의 대통령의 판단이 중요하다. 판단을 유리하도록 하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 핵위협이 이정도 상황에 왔을 때는 우리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서 남북 간에 한반도의 핵의 균형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확신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도와 중국 간에 최근에 심각한 분쟁이 있었지만 큰 충돌로 안 간 것은 중국의 핵에 대해서 인도에서도 핵을 개발해서 핵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전 :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제 한국당 주장대로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가 된다면 그 무기의 실효성이라든지 그것이 과연 북한을 억압할 수 있는 수단이냐, 또 대미관계, 대중관계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백 : 득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완전한 합의로 가능하거든요. 이 합의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군사협력 간에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전술핵무기를 얘기하니깐 사람들이 한미동맹에 어려움을 줄 것이지 않냐고 생각을 한 분도 있는데 이 논의자체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코트 스나이더라는 전문가도 만나고많은 전문가들도 그런 얘길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 전술핵무기 반입 논의과정에서 또 한중 간에 마찰과 갈등은 우려되는 부분이지 하지만 이런 우려가 왜 나왔느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나왔다. 그렇다면 중국은 핵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논의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 : 네, 홍준표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술핵 배치 안 되면 그럼 우리도 NPT 탈퇴하고 독자핵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서 확보하는 것, 현실성이 있는 얘깁니까?
   
백 : 그것은 현실성이 있고 없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전제조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하는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국민의 여론, 우리 당의 요구를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마 전술핵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군사옵션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고 도 어제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군사옵션 관련 발언도 미 행정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군사옵션에 대한 명분을 축적해 가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미국이 실제로 군사옵션을 실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지요?
   
백 : 전 항상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미국 대통령에게 3개월간 군사력을 사용해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헌법이 권한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냐, 안 하느냐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결심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을 할 때 충분히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 논의를 해야 하고 우리 정부 입장도 반영되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군사적 옵션 사용권한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미국이 어떤 군사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 입장을 정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군사옵션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데...이렇게 사용할 가능성이...
  
백 : 그렇게 단정적인 시나리오로 봐선 안 됩니다. 86년에 미국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 대해서 군사적 공격을 했지만 카다피가 거기에 대해서 성전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카다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옵션을 사용하고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서 대한민국을 전면공격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대되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장 우려해야 하고 예방되어야 하고 고려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만, 그러나 카다피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옵션이 여러 가지 예상했던 더 나쁜 상황을 예방했던 그런 역사적 사례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론 군사옵션에 의존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고 기본적이고 그리 가야 합니다만 지금부터 미국의 군사옵션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북한을 다루고 또 북한 핵문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화성-12형 발사 실험에서도 봤듯이 그 이동식 발사차량 운용능력을 북한이 보여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던데요.
   
백 : 이동식 발사대하고 고정 발사대인데 이제 미사일을 우리가 손으로 던질 순 없고 발사대나 발사기로 사용해서 군사적 전술적으로 사용하는데 고정 발사대와 기지는 사전에 정보를 위치가 파악돼서 파괴하기 쉽죠. 이동발사대는 타격하기가 조금 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정보자산을 활용해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국방부가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확보를 위한 최종 단계에 근접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연말에 핵보유국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전문가들도 이제 북한이 보여줄 것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 그리고 정확한 탄착유도기술 이 두 가지가 남고 이미 9부능선은 넘었다고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다음 도발의 수순은 ICBM 정상각도 발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 : ICBM정상각도는 큰 관심 사안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운반체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 이미 핵무기를 사용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씀?)
   
백 : ICBM과 사용해서 ICBM은 사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준이냐, 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ICBM의 2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사거리 문제가 있고, 떨어졌을 때 탄두부분에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기능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대기권 재진입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위한 그런 실험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거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미 그 정도 사거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이제 재진입 무기성능 유지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시도만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한 상태고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핵무기를 전술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전제하고 대북 군사태세를 점검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인 유엔총회에 참석을 하죠. 모레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 : 우리 진행자께서 모두에 대화와 제재가 병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죠.
   
전 :  같은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백 : 기조연설이 내용 중에서 많은 국민들 국제사회에 관심 있는 부분이 기존에 대북인식 대북정책 대화를 중심을 두고 제재를 하는 이런 기조에서 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먼저 진행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조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최근에 통과된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좀 제재에 대한 어떤 동참 이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전 : 끝으로 지금과 같은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되는 일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는지요?
   
백 :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국제사회에 미국과 국제공조를 한치의 빈틈없이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 핵 위협이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군사전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방안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핵의 재배치도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 놓고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깊은 뜻은 알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론 북한에게 나쁜 메시지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 8백만 달러를 지원한다.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나쁜 일을 계속해도 도발을 계속해도 북한은 우리 정부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안심하고 도발을 할 수 있다는 나쁜 메시지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어떤 남북 간에 큰 미래에 어떤 그런 것은 잠시 우리가 좀 유보해놓고 북한의 핵 위협에 국제사회 공조해서 적극적으로 또 엄중하게 대응하는 결기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 :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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