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자유한국당이 국회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오늘 의원 총회에서 최종결정한다는데 보이콧 철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장내로 복귀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방송정책 탈원전 이슈 등에 대해서 전 방위적인 공격에 나설 것에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주 기지에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국민의당, 정의당은 사드 국회 비준 절차를 밟으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 인사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정부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문제 짚어보죠.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만나 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협(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전 :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성주기지 일단 사드 포대를 배치를 해놨는데 국내에서는 진보진영 일부 또 성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중국도 반발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도발하고 미국은 압박하고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의 고민 깊어지시겠는데요. 어떠십니까?
   
김 : 네,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번 사드 배치 문제는 말 그대로 기존에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해서 도입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2기는 임시배치가 되어 상황이잖아요. 4기는 국내에서 보관 중이었는데요. 이번에 그 4기를 임시 배치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는 성급하게 찬반을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로 넘겨서 북핵 관련 여러 가지 협상이나 상황변화로 보면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는 북한이 6차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특히 미국의 선제타격 등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한반도의 무력 충돌의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 : 선제타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은 어떻게 판단을 내리신 건가요?
   
김 :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요. 지금 이번에 북한이 그 ICBM발사하고 그 다음에 6차 핵실험을 보면 정확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 굉장한 위기의식이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내 아주 정밀타격 선제타격 이런 시나리오들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합니다.
   
전 : 그러면 조금 전에 저희 이슈브리핑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만 EU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국 국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수송 수단 이런 걸 대책 간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이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김 :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선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래서 사드 임시 배치 비롯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입장을 밝혔고 그 전에도 이미 이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 전쟁은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될 정도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전 :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수진영에서는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전술핵 재배치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이 사드추가 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여기에 대한 지금 여당에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 : 우선 지금 보수여당에서 주장한 수도권 강원지역에 사드 추가배치 주장은 무기체계화 기본 무기의 기본 성능을 모르고 하는 주장입니다. 사드는 고도 40에서 150킬로 사이로 날아오는 미사일만 요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은 북한과 가까워서 사드가 무용지물입니다.
   
전 :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물론 ICBM을 남한으로 발사할 가능성 거의 없지만 그래도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된다면서요.
   
김 : 그런데 문제는 고각으로 발사해서 사드 고도에 맞춰 주겠습니까? 문제는 저고도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고요. 저고도 미사일로 공격이 가능하고 문제는 방사포 공격 같은 게 훨씬 더 위협적이죠. 그래서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사실 이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부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 공식 입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북학은 전략핵무기인데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 있고 전략핵무기가 훨씬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주장에 만약에 주장하겠다고 하면 전략핵무기배치나 자체개발을 주장해야 하는데 사실 국제사회가 용인을 하지 못하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 : 그러면 전략핵을 국제사회가 용인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백악관 테이블에 이 내용들이 올라있다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김 : 전술핵 재배치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배치 해봐야 실효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미국에 현재 전략핵무기 여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서 만약에 핵 공격을 있을 때 반격을 해야 하는데 그 반격하는 시간이 전술핵무기는 비행기에 탑재해서 반격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ICBM탑재한 전략핵무기는 30분 이내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대응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이라는 거죠.
   
전 : 거기에 의지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김 : 네, 그래서 굳이 전술핵무기를 또 다시 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정부는 왜 자꾸 전술핵 재배치얘기를 하는지, 그 뭐 중국 압박용이겠죠.
   
김 :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주장이 중국 압박론으로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 어떠냐는 의견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중국이 압박이 되겠습니까?
   
전 : 지금...
   
김 : 아니 중국 압박하려면 전략핵무기로 하는 게 훨씬 더 압박이죠.
   
전 : 그런데 지금 국내 상황은 상황대로 어렵습니다만 외교적 부담이 지금 커 보이는데요. 성주에 사드 배치한 날 중국 외교부가 김장수 주중 대사에게 항의를 했고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는 교민들에게 신변 주의보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 사드와 더불어서 얽혀버린 중국 외교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 : 네, 정말 중국의 반발이나 한중관계 어렵죠.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선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후에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거나 또는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북핵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중국의 대북설득이나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 뿐 아니라 대미관계에서도 자꾸 이렇게 파열음이 난다고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통화 한 후에 나온 얘기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첨단무기를 우리나라가 사오기로 했다, 이 얘긴데 우리의 안보위기를 틈타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세일즈를 했고 또 우리 정부가 그런 조건을 수용했다, 이런 대목에서 굴종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김경수 의원이 대통령이 굴욕을 당했다고 상황설명에 나서기도 했던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 우선 한미정상 간에 전화통화시에 무기 구매언급이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확인이고요. 그런데 통화 이후에 미국 측에서 무기 세일즈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당시에 당연히 무기 판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한 적도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의도가 최근에 과정에 굉장히 좀 몇 가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죠. 지난 번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폐기 가능성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을 압박을 했는데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수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굴종외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맞지 않는 얘기고요. 정략적으로 정부를 비난하는 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 야3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정책이 문제가 많다, 실패했다면서 외교 안보 라인 인사를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지금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은 이를 주장하고 있는 현 보수여당이 집권했던 9년 동안에 실패한 외교정책의 결과죠. 출범 이제 4개월 된 문재인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기 전에 먼저 반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 사고 쳐 놓고 현재 지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요. 야3당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하는지 흠짓내고 흔들어서 자신들의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그럴 정략적인 공세로 보이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여야 구분하지 말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0% 후반 80%를 넘기도 했었는데 집권 이후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문 대통령이 안보딜레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김 : 아무래도 지금 이 안보에 어려운 문제가 반영될 수 있겠죠.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엔안보리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회의를 소집해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결의안 핵심이 대북원유공급 중단 조치 또 김정은의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반대를 하거나 주정하고 있는데 이 제재안이 원안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지금 이번에 6차 핵실험 직후에 중국이 반응이 역대 어느 시기보다 가장 강력한 규탄 성명이었고 또 신속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제재를 강화시키는 데는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원유 공급을 조절해서 축소시킨다들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 : 중단이 아닌 축소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 군요.
   
김 : 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원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까지는 동의는 하겠느냐는 게 지금 좀 우려로써는 사실 그것까지 사실 설득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나름대로 전략적인 판단이 있고 북한이 붕괴될 정도로 압박을 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입장이란 말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감안돼서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국회 외통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전면보이콧을 접고 오늘부터 국회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엊그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장악 문건을 작성했다, 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얘깁니까?
   
김 : 그 지금 현재MBC, KBS가 지금 이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업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마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식회의 석상에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 근데 그게 언론장악 문건이 아니고 지금 이제 MBC와 KBS 파업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언론장악 얘길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주장은 자신들이 집권할 때 당시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웠던 MBC사장 그대로 지키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노조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방송장악용 이런 역할을 하는 언론계 임원직들은 사퇴하고 다시 이제 과거의 공영방송 체계로 다시 복귀하자는 주장이고요.
   
전 : 미방위 소관이긴 합니다만 사실 지난 정부에서 공영방송의 존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방송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통과시키지 않고 민주당이 갑자기 수정안 마련에 나서는 건 어떤 배경입니까?
   
김 : 저도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소관분야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뭡니까? 동의율입니까? 동의율?
   
전 : 이사회가 KBS의 사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동의율이죠.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
   
김 : 그 동의율이 아마 3분의 2인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잇는데요.
   
전 : 전에는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던 부분을 야당에서.
   
김 : 근데 이제 그게 과반수였다가 이걸 3분의 2인가 아마 이렇게 5분의 4인지 이렇게 바뀌는 방안일 텐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과반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3분의 2또는 이 정도까지 동의율을 결정을 해놨다가 어느 한 당이라도 끝까지 반대를 해버리면 동의가 가능 하겠느냐 문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깐 양당체계와 지금 4당 체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공영방송을 보장할 수 있는 틀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는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 : 아, 4당 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국회 외통위 여당 간사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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