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김정은의 핵 폭주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뭐라고 보십니까?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이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실질적인 대북제재 수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원유금수 조치 제안을 거절했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될 수 있게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북중러 대 한미일 이 동맹의 단단한 뿌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걸까요? 지금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분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 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이하 노) : 안녕하십니까?

전 : 우여곡절 끝에 성주 기지에 사드1개 포대가 겨우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왜 여전히 불안한 걸까요?

노 : 저는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야 말로 꼭 필요하고 또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고 이 문제에 피해가 없다는 걸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지난 정권에서의 결정이 여러가지로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배치 결정이 내려졌는지 전격적인 조사하겠다.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여러 가지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의구심을 앞으로 풀겠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 약속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rh 전격적으로 아무 설명 없이 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을 향한 어떤 북한의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배치됐는데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갖다가 사드가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그런 인과관계도 잘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 :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기 보다는 고각으로 발사되는 ICBM그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요.

노 : ICBM을 다른 대륙을 향해서 쏘는 것인데.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서 쏘는 것을 막는데 적절한 무기냐는 것은 여전히 의문은 남는 거죠.

전 : 이제는 사드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수도권과 평택 미군기지 보호에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드 체계의 미사일 요격율에 대해서도 그 효용성에0 의구심을 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노 :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은 사드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의 장사정포, 만일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면 사드나 페트리어트로 막아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이 이미 계룡대에 있는 국군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장사정포 사정 거리에 듭니다. 수도권은 물론이려니와. 그렇기 때문에 장사정포는 이런 요격률 미사일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드가 무용지물이죠. 사드를 갖다가 수도권에 몇 개 포대를 더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북에서 쏘는 장사정포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 북한에서 과거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할 때 그 불바다가 장사정포 쏴서 불바다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거는 사드로 막을 어떤 무기체계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드의 추가 배치거나 이런 걸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 그런데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 시간 인터뷰에서 장사정포는 아파트 콘트리트를 벽채를 뚫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노 : 장사정포를 쏴서 아파트 건물을 붕괴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장사정포를 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드배치 1개 포대가 한꺼번에 쏠 수 있는 48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노동미사일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1000발이 넘어요. 1000발이 넘는데 1번 쏘고 다시 재정비 하는데 30분 걸리는 사드 같은 걸 가지고 북한에서는 사드가 48발 쏜 뒤에 다시 30분 뒤에 재장전 할 때까지 미사일 안 쏘고 기다려준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몇 개 포대를 더 들여 온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체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 : 그래서 지금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하태경 의원,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다층미사일방어 체계 갖춰야 된다, 제2의, 제3의 사드배치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 : 애초에 처음부터 사드배치가 나올 때부터 사드를 왜 그러면 더 많은 무기체계가 있고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수도권 방어를 갖다가 우선시해야지 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성주에다가 사드를 배치 하느냐는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수도권에는 사드를 배치해도 별로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정부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안보불안감이 커지니까 근거도 없이 수도권에다가 제2,3의 사드포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객관적 사실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원유금수 조치를 요청하면서 원유 공급 중단 하니깐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더라는 얘길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요청을 푸틴 대통령이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 북한이 1년치 원유를 비축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래도 원유공급중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 : 과연 원유 중단을 하면 북한이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심각한 타격을 감내하면서도 핵개발을 지금에 와서 중단해도 자기들의 살 길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감내하면서도 개발을 계속 해 나갈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전면적인 원유 중단은 장기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터인데 그걸 갖다가 과연 동의할 것이냐는 거죠.

전 :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에 동의를 할 것이냐.

노 : 바로 한 달 전에 지난 8월 5일날 유엔 결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진 배경이 됐던 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날 ICBM 그 실험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8월 5일날 유엔 결의안 만들 때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원유 공급 중단을 갖다가 집어 넣자고 가장 강력히 반대한 게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북한에 직접 원유 송유관을 대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원유 대부분을 러시아나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드를 배치해 놓고 중국한테 원유 공급 중단에 협조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정말 중국이 사드 배치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원유 중단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강력 결사 반대하고 있는 걸 전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에게 뭔가 중국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원유공급 중단을 갖다가 요구한다는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전 : 그럼 중국이 지금 이제것 경제보복을 해 왔는데 다음은 어떤 보복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나옵니다. 어떤 부분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노 : 일단은 중국은 공식적으론 경제보복도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길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경제보복을 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 : 아, 넓은 범위는 아닐 것이다.

노 : 지금 보복도 장기화 되면 타격이 훨씬 더 누적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무관하게 자기네들끼리 미래의 적으로 서로 설정되어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령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가까이 있는데 군사적으론 미국편에 확실히 선 것으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이렇게 기능하는 것으로 이번에 사드 배치를 통해서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상당 기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전 : 어제 이 시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서양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힘의 균형, 핵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런 불안불안한 민심을 뒷배로 해서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에선 전술핵 재배치 뿐 아니라 NPT를 탈퇴해서 자체 핵 무장까지 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노 : 저는 납득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핵균형을 얘길 했는데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노동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형화된 핵 탄두를 갖다가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은 3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왜 북한이 남쪽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했는데 왜 남쪽이 핵을 가지고 대배해야 한다. 핵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그 때는 왜 안 했는지 의문이에요. 이미 남쪽을 핵 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3년 전에 다 완성된 것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것은 이 난리가 난 것은 뭔가 하냐면 미국 본토까지 가는 걸 지금 개발하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것이거든요. 근데 정작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배치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안 뒤가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남쪽에 전술핵을 갖다가 배치를 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대륙간탄도탄 미사일에다가 핵 무기를 탑재하는 그 기술을 북한이 포기할 것이냐, 남쪽에 전술핵이 있다더라도 계속 개발할 것 아닙니까? 상황이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에 NPT탈퇴한다. 자체 핵 무장한다, 이 얘기는 한미동맹 파기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 다음에 상호방어조약 깨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서 핵 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미국이 용인하지도 않을 거니와 강력 반대할 일을 갖다가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마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켜진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도 저는 그건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전 :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워낙 커지다 보니깐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다시 강경 기조로 다시 전환을 했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대화를 강조해 왔었고 또 6차 핵실험 직후에도 추미애 여당 대표가 특사파견해서 대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바른정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안보탄핵이라는 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 : 저는 안보문제로 탄핵을 해야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전 : 왜 그렇습니까?

노 : 왜 그러냐면 지난 10년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강경한 어떤 제재정책을 일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라고 먹힌 게 없잖아요. 오히려 북한이 뭔가 핵실험하거나 미사일 발사 실험할 때마다 제재 강도는 더 높아져 왔고 또 그 박근혜 이명박 정부후라 일체 대화를 거부하면서 제재의 일변도로 나왔는데 제재가 수위가 높아질수록 북한의 핵 무장 능력은 더 비대해져 높아져 왔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대북제재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에요. 지금도 지금 준비되고 있는 유엔 결의안이 실행된다고 해서 북한이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멈추리라고 전 세계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년 정도면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핵 무장 능력을 더 제고시킬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쓸모없는 제재의 일변도를 펼쳐 온, 그리고 다른 길을 모색하지 않은 그런 정권들이야 말로 탄핵의 대상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불가피하게 강경책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대화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유의깊게 봐야 될 지점이 뭔가 하냐면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을 방문을 한 바로 그 날 정상회담을 한 바로 그 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지난 5월 달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이 한반도 평화적 해결의 어떤 로드맵을 갖다가 그 때도 공개를 했어요. 공개한 이유가 뭔가 하냐면 결국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풀자는 것인데 그걸 왜 공개했느냐, 그런 로드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강력 반대하는 싫어하는 로드맵이라면 그걸 국회에요. 우리 정부가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 : 알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주 월요일에 잡혀 있죠. 뉴라이트 역사관이라든지 창조과학회 이사 활동 동성애 반대 주장 등등 이런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거듭 기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 기준에 가치관의 편향성은 배제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의당에서 사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시죠?

노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개혁정권 진보정권에도 보수적인 가치를 가진 인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 돼요. 이미 들어가 있고요. 몇 몇 분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헌법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보수라고 이야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보수가 아니에요. 극우가 생활화 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 중책을 맡는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업무와 무관한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경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 전부 예외 없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고맙습니다.

노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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