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사이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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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9월04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 : 북한이 ICBM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핵 폭탄과는 차원이 다른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 남은 건 ICBM의 탑재를 해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는 것이겠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 오늘 <북한 인사이트>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내용과 파장 또 북한의 속내와 예상 움직임까지 긴급 진단을 해 보는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핵 전문가와 북학전문가 두 분을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연결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 안녕하세요. 

전영신 :그리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조영기 : 안녕하세요.

전영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우 박사님 북한이 어제 오후에 중대보도를 통해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기에 이번 북한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게 맞다고 보십니까?

김태우 :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진파 규모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미국의 발표들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함몰 지형이 함몰 돼서 2차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왜냐면 수소탄이라고 그러면 그 규모가 파괴력의 규모가 1세대 원자탄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 크거든요.

전영신 : 어느 정도입니까, 수소탄의 위력이?

김태우 : 음, 1세대 핵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원폭을 기준으로 같은 사이즈를 놓고 이야기 한다면.

전영신 :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떨어졌던 그 원폭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우 : 그렇습니다. 수십 배에서 크게는 수백 배 그러니까 일대 지형이 다 함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얘기하자면 북한이 발표를 굳이 부인해야 될 확실한 증거는 없다. 최대 1메가톤 정도의 폭발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평가입니다. 

전영신 : 일각에서는 증폭핵분열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 네, 증폭핵분열탄도 사실은 그 분열탄, 1세대 원자폭탄에다가 2세대 수소폭탄의 원리를 조금 가미를 해서. 

전영신 : 그러니까 중간 단계인 거죠. 원자폭탄과 수소탄의 중간단계.

김태우 : 그것도 폭발력의 원폭의 5배 정도 폭발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차 핵실험 때 작년 1월, 4차 핵실험 때 수소탄을 터트렸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때 한국의 전문가들을 저를 포함해서 이게 아마 증폭분열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만 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전영신 : 그러면 수소탄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김태우 :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소탄이 터질 때는 헬륨이라고 하는 가스가 지하에서 올라와서 분출이 돼서 나오는데 그게 특별히 고안된 항공기가 헬륨입자를 포집을 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데 헬륨입자는 가볍기 때문에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요. 또 자연 상태에서도 헬륨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고 한국은 그 기술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조영기 교수님, 북한이 지난 1월이었죠. 수소탄 실험에 처음 성공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ICBM에 장착을 하려면 경량화나 소형화에 성공을 해야 하는데 북한이 현재 그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조영기 : 대체적인 평가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BM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저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또는 노동미사일이라고 봅니다. ICBM에 장착하는 것은 사실은 하지만 경량화, 소형화가 되어야 하지만 스커드나 또는 노동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기술력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늘 보면 ICBM이나 또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것에만 초점을 뒀는데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저는 ICBM이 아니라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지난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레드 라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ICBM에 장착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영신 :핵탄두를 ICBM에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조영기 : 핵탄두가. 그런데 저는 핵 그것은 너무 우리의 안보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그 때가 바로 우리의 레드라인이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어떤 북핵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대북정책 또는 우리의 안이한 안보국방정책은 지탄을 받아야 되고 지금이라고 이걸 다시 개선을 해서 새로운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신 : 김태우 원장님,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과정을 보면 그 핵실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태우 :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괌에 ICBM 쏜 지가 엊그제인데 이렇게 수소폭탄까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느냐, 자꾸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북한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착실하게 핵 개발과 미사일. 미사일 개발은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놓고 지금 그게 하나씩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 길을 사실은 예고를 하고 경고를 했고. 그러나 지금 앞에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별로 한 게 없죠, 사실은. 지금 아직도 1991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그것조차 폐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1991년 공동선언이 남과 북은 농축과 재처리를 함께 하지 않을 것으로 약속한 문서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거 어기고 이게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는데 아직도 그 문서 폐기 선언을 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꺼 지금 왜 이렇게 빠르냐 하는 그런 질문은 사실 제가 듣기 싫은 질문이에요. 

전영신 : 왜냐하면 지금 파키스탄식 핵실험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와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은 핵실험으로 당시 핵보유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은 파키스탄처럼 하는 게 아니냐,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받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김태우 : 당연한 얘기죠. 인도나 파키스탄이 1998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한꺼번에 5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6차례 연거푸 했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오랫동안 핵개발을 하고 핵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게 오래 참았던 오줌보가 한꺼번에 터지듯이 막 분출을 해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 이후에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은 이유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이 북한하고 많이 달라요. 인도는 이미 강대국에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채찍으로 인도의 핵개발을 감금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미국이 중동에서 벌이는 대테러 전쟁, 이슬람 정책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의 동맹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경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 인도를 그렇게 대조됐으니 우리도 그렇게 대조해 달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 상황이 갑갑한 거죠. 

전영신 : 만약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위와 남한의 지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김태우 : 그 인정한다는 말씀은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recognize하고 accept하는 것이 다릅니다.

전영신 : accept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게 된다면.

김태우 : 이제 recognize하는 것은 이미 다 recognize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핵 가졌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나 accept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북한을 핵 보유 이유로 북한을 제재하거나 북한과의 관계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정상관계가 허락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미국이나 북한에는 그렇게 accept를 하면서 협상을 하고 서로 악수하고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까 우리 조 교수님 잘 지적을 하셨지만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 보유 앞에 대한민국은 한 마딜 참 착한 양이 되어도 남북관계는 북한이 주도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한국한테는 굉장히 끔찍한 시나리오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동결을 근거로 하는 빅딜 그런 걸 반대하는 그것이거든요. 북한을 지금까지 핵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북한하고 해결해 보자, 한국만 외톨이로 남겨지는 건데 핵 동결 얘기를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참 혼란스러워요. 

전영신 : 조영기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어제 오전에 ICBM에 장착이 가능한 수소탄 제작에 성공했다는 보도를 했고 또 몇 시간 만에 핵실험에 돌입을 하고 중대발표까지 쭉 이어진 것, 일련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영기 : 북한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진 조금 전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덧붙이자면 핵과 관련돼서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지위를 보장하는가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주어졌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위가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한이 이런 6번의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했는가?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핵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는 거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국가의 주요지도자 군 당국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라 동안에 우리는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을 놓쳤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방책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북한의 핵을 묵인했던 지도자 또는 용인하는 것과 같은 발언을 했던 지도자가 누구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참회의 첫걸음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준 지도자가 누군가? 또는 그 환상에 빠지도록 한 상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의 그 첫걸음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가 꼬인 것 같아요. 북한이 핵 개발에 전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핵을 앞세워서 한국을 흡수통일 하는 것이다. 레드코리아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하고 그리고 북한이 ICBM를 자꾸 발사를 하고 그러니깐 이 핵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로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ICBM발사도 북한이 흡수통일을 하기 위한 성동격서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어보고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핵을 앞세운 북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흡수통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지금 북한이 조금 전에 김태우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은 이제 안보무기체계와 관련돼서는 우리의 운동장은 저는 완벽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게 기울어진 것을 지금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이 운동장을 제대로 돌려놓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핵 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술핵을 배치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태우 원장님이 말씀 잘 하셨어요. 91년도에 남북한 기본합의서 만들면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한 것 이거 완벽하게 폐기하고 우리도 우리가 살 길을 찾아가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전영신 : 김태우 원장님께서는 그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우 :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화도 하고 또 북핵에 대해서 군사적인 억제도 취하고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화롭게 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안보 억제 차원의 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면서 대화의 일면도로 가는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 계속된 미사일의 발사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탄과 제재를 계속 받아 온 상황에서 또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공개하고 그 이후에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김정은, 의도가 뭘까요?

김태우 : 북한은 지금 핵을 통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건데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제질서 안보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되겠다는 건데 이미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지금 세계 차원에서는 MPT체제,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사실 무력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으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이런 상황에서 근절할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북아 차원에서는 동북아 신냉전이 북핵 때문에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핵을 실험하거나 미사일을 쏠 때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대립하는 거죠. 중국은 계속 북한을 두둔해야 하는 거죠. 이런 동북아 신냉전이 오히려 깊어지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고립을 당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앞장서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그림을 계속 보고 즐겨 온 것이거든요. 한반도에서는 충분히 조 교수님이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 간에 군사 균형이 이미 붕괴가 된 것이고 북한이 한국을 계속 겁주면서 한국의 정부, 국민 군, 다 모두다 심리적으로 위축 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사실 북한이 우리 경제력의 4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고약한 체제를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북한이 핵을 통해서 세계 차원, 동북아 차원, 한반도 차원에서 게임 체인지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영신 :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 근데 북한이 6차 핵실험 강행으로 중국도 적지 않은 당황한 모습인데 지금 대북제재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중국 북한의 이번 핵실험으로  강력 제재에 나설까요? 조 교수님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조영기 : 중요한 것은 중국의 외교 주변국에 대한 외교 형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대체적으로 외교형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EU에 대해선 상당히 갖춰 예를 갖추고 외교관계를 하는 것 같고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국가이익 전략적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늘 채찍을 들고 한국을 몰아쳐 왔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원인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경제적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희들이 한 번 상상을 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든지 또는 핵 무장을 강행한다든지 하면 중국의 태도가 북한을 대하는 것처럼 한국을 대해 줄 것인가, 전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도록 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가,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중국도 상당한 동인을 작용했다고 보지만 미국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한다, 시행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미국도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김태우 원장님 앞으로 우리 정부와 트럼프 정부 또 국제사회 대처는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인가? 군사옵션까지 고려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 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옵션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벼랑끝 전술, 벼랑끝 전략, 이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 여론이 흔들고 또 미국 여론이 어, 이러다가 한국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북한한테 핵을 맞겠다는 여론을 불러 일으켜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는 것 이런 게 북한이 벌리고 있는 게임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직접 미국 영토를 공격하거나 저는 방송에 나와서도 그랬습니다. 북한이 괌을 때리는 일은 없다. 왜냐면 때리면 강대국 미국은 당연히 군사적으로 응징할 수밖에 없는 것이게요. 그런 상황은 절대로 북한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직전까지 가져 가면서 지금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플랜A  플랜B 플랜C 이런 틀을 여러 가지 단계를 놓고 지금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플랜 A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는 방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북한이 핵 실험하면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고 미국과 중국이 또 협상에서 적절한 선의 제재안을 마련하고 한국 정부는 발표하고 NSC가 열리고 군이 예의주시하고 별 소득이 없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플랜 B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해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전술핵 재배치일 겁니다. 전술핵이 재배치되면 동북아시아의 핵 지형이 중국에 좀 더 불리한 쪽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래도 중국이 움직이지 않겠느냐 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전술핵이 다시 들어오고 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미 간에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를 시작을 함으로써 그 자체가 엄청난 외교적 카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정말 완전히 다른 틀의 정책들을 만들어야죠. 그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핵 무장 시키고요. 또 중국 주변 국가를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 다 핵 무장 시키고 중국의 팽창주의 정책을 견제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든어 내겠다. 근데 이런 세 가지 틀을 다 머릿속에 담고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우리 군이 오늘 새벽에 동해안에서 북핵 대응 차원의 미사일 발사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폭탄 실험 관련해서 우리 군의 방어 체계가 있습니까? 

김태우 : 그런 거 없습니다. 방어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을 이용해서 막아내는 건데요. 북한이 가진 미사일이 한 두 발이 아니고 남한을 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방어막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 종전까지는 KMAD라는 소위 미사일을 이용해서 20킬로 상공까지 유효사거리를 고도를 가지고 방어하는, 여기에 이제 너무 미흡하니깐 하나 더 이중 방어를 하겠다는 게 사드인데 그 사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찬반논란이 뜨겁고 지금도 사드 포대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완장차고 우리 군의 출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4중 방어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2중 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중 방어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 중이고 이런데 그러니깐 방어는 시도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엔 피해를 줄이는 방호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핵 대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핵 대피를 염두에 둔 비상 계획이나 훈련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은 무방비 상태거든요. 한 마디로 이런 특정 정부를 책임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문제예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방치해 온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1991년에 맺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부터 폐기 선언하고 전술핵 재배치해서 외교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과 관련한 분석 오늘 북한인사이트에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인연구원장 그리고 조영기 고려대 북한한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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