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가 바라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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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순애 시사평론가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9월 1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인터뷰 내용]

전영신 : <이슈 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최순애 : 예 안녕하세요?

전영신 :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번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야기하고 바로 자진사퇴했어요. <이슈상담소> 이 방송 때문이겠죠?

최순애 : 다들 공감하는 문제라고 여기니까요.

전영신 :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과학기술본부장에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를 임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어제 박성진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하고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안 했어요. 박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겁니까?

최순애 : 세 가지에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후보자가 한국창조과학회라는 학회 활동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서명에, 즉 동성애 반대 서명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뉴라이트적, 내지는 뉴라이트 성향의 언행을 했다는 것. 이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뉴라이트적 사관. 그것이 또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뉴라이트적 사관과 대치되는, 가장 단적인 사례가 건국절 논란이잖아요? 지난 8.15때도 문 대통령이 2019년이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상당히 강하게 명토를 박으셨기 때문에 그에 대치되는, 그에 반하는 내각,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이 자기 모순적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사 담당자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멘붕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전영신 : 하도 코드 인사, 코드 인사 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일부러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인사를 한 것은 아닐까요?

최순애 : 그런 기획된 인사 같지는 않고요. 우발적 사고 아닌 사고인데, 물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실용과 실증을 강조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라는 것이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소득 중심, 사람 중심의 성과를 내겠다는 기조 하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부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적합한 인물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과 중심의, 실증 중심의, 실용 중심의 인물을 중시하겠다. 그래서 기용을 했다는 것이면 사실은 가능하죠. 사실 이념이라는 것이 그다지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작용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전영신 : 그럴까요? 이념이 작용을 많이 하지 않나요?

최순애 : 이것이 어쨌든 기업, 경제 상황에서 이 분이 연구 보고서를 그 때 썼다는 거예요. 2015년도에. 그런데 이런 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종교나 이념이 노정될 수는 있죠. 가치관이기도 할 테니까. 그런데 어제 이 분의 해명은 자기는 그렇게 이념적, 종교적으로 편향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분이 또 한 편으로는 기계공학과 공학도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은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뛰어넘는 인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인사의 검증 절차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고 짚어져요.

전영신 : 예를 들면 벤처장관이 창조론을 신봉할 경우에 자칫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는 어떤 바이오라든지 신기술 분야가 정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배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순애 : 그런데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약간 과학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어떻게 공학도가 성경에 기반한 그런 것을 신봉하고. 이 분이 더 앞서나가서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까지 되게 전향적인 말을 한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저는 그 쪽하고, 제가 과만한 탓인지 몰라도 잘 모르는데, 이것이 진화론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연구 결과, 우리가 흔히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학은 사실 하나의 지식 하나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부정한다는 것, 그런 과학의 방법론적인 것은 창조론으로 대체한다는 어떤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위험한 사고이기는 한데, 본인이 어쨌든 직업적으로 교수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면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재된 가치를 우리가 꺼내놓고, 증명하고, 판단하고, 실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점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전영신 : 여기에서 박성진 후보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떤 해명을 했는지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박성진 후보자 기자회견 中>
제 내면에 이념적인 부분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포스텍 고 박태준 설립 이사장님과 또한 기독교 신앙은 저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의 에너지의 99% 이상을 교육과 연구와 창업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스텍과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보수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또한 계속해서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쏟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국 관련 논란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지방일보 칼럼에 ‘건국 70주년’이라고 쓴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다는 것을 한 번 살펴도 봤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돼 있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영신 : 예 지금 해명의 일부분을 들어봤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최순애 : 본인은 일단 종교적 창조과학회 이야기는 거론을 안 했고 뉴라이트 부분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무지했다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뉴라이트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인지 잘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분이 뉴라이트적 행보를 했다고 이야기되는 것이 두 가지인 것이,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2016년 11월이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아니에요? 그 때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하는 서울대 전 경제학과 교수가 있어요. 이영훈 교수라고. 이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고.

전영신 : 포항공대로 초청해서?

최순애 : 예예 자기 학과 세미나에. 그 때 다른 교수들은 다 공학 관련 세미나를 했는데 이 분만 유독 이영훈 교수를 초대해서 했다는 것이고. 이영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라이트 대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 관계된 후손이기도 하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미지수죠. 그리고 2015년도에 연구 보고서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하는 이런 연구 보고서를 썼고. 이런 행적인데, 어쨌든 간에 본인은 그런 것을 이념적으로 편향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분이 교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나름의 오피니언 리더인데, 역사의식에 대해서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분이 헌법의 가치를 수용한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헌법은 사실 대한민국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제가 항상 헌법 이야기를 늘 하는데,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건국절 논란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최소한의 합의점, 그리고 논쟁의 시작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논쟁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그것에 기초해서 생산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교수이고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학생들한테 말을 해도 할 것이고, 연구 보고서를 써 줬을 것이고, 세미나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정말 이 분이 이 정도인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죠. 과연? 이런 물음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전영신 : 박성진 후보자는 역사관, 종교관, 가치관뿐만 아니라 개인사에 있어서도 지적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순애 : 현 정부 고위직 인사 배제 5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이든, 부동산 투기든, 탈세든, 그 다음에 논문 표절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분은 와이프 탈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남이 위장 전입한 부분, 그 다음에 두 자녀의 이중 국적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신 : 자녀가 셋인데 그 중에 두 명이 이중국적이고 장남이 중학교 3학년 때 친분관계에 있는 기업 대표의 주소지, 강남입니다. 위장 전입한 사실이 지금까지 드러나 있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반대하면 전원 낙마했잖아요? 지금 정의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최순애 : 정의당은 어제 해명 기자회견 이후 즉각 지명 철회하고 자진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전영신 : 그 밖에 각 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순애 :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공공연구노조에서도 마침 그렇게 표명을 했고. 그 다음에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전영신 : 보수진영이 어떻게 나올 지가 궁금해요.

최순애 : 공식 표명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봤지만,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한 바로는 공식 입장 표명은 안 하고 있지만, 바른정당에서 하태경의원이 그랬죠. 이승만 독재 찬양은 너무 나갔다. 이것은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개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영신 : 인사 문제가 한 두 번이 아닌데 이번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 불거진 것 같은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간과를 했다는 부분 때문이죠. 누가 추천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최순애 : 이것은 많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박성진 장관 후보자랑 포항공대 동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현 박 장관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박기영 본부장, 그 다음에 현재 유영진 식약청장까지 지금 많이 구설에 오르고 있고. 전에 안경환 장관 후보자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련의, 이제 보면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그랬었고, 기본적인 평판조회를 안 했다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통 시스템이 이렇잖아요? 인사수석실에서 추천을 해서 민정에서 검증한 것을 가지고 인사추천회가 배심원제 비슷하게 꾸려져 가면, 이것이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그 전에 후보자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200가지에 해당하는 정밀 자기검사 진단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통 고위공직자 출마할 때도 그렇고 정당에서 공천 신청할 때도 그렇고 한 200가지가 돼요. 

전영신 : 문항 200가지를 본인이 답을 쓰는 것이군요?

최순애 : 그래서 논란이 될 만한 학회활동이나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도 체크하게 되어있고. 논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죠. 남한테 어떤 이야기를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강 본인 가늠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검증, 그리고 평판조회 이런 것을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고.

전영신 : 어떻게 안할 수가 있죠? 

최순애 : 그러니까요. 이 정도까지도 스크린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몰랐다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창조과학회 활동을 갖고는 별 문제 아니라고 치부를 했어요. 그런데 뉴라이트 부분이 나오니까 기류가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찌하여 체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라는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많이 하고. 이번에 정의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이런 것을 간과하고 2~30명씩이나 후보자들을 봤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안으로부터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영신 : 이번에도 여론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 자진사퇴나 지명철회가 되겠죠? 지금 네티즌 여론들은 어떻습니까?

최순애 : 지금 네티즌들은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들었냐 이런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경질하라, 인사담당자에 이것이 말이 되냐, 특히 역사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촛불 혁명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것이 무슨 문재인-뉴라이트 연합 정부냐. 모 국회의원은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인사수석 이야기까지 거론되면서 경질 부분. 그 다음에 나 지지자인데 이것은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알아도 추천했고 몰라서 추천했어도 문제다. 뭐 이런..

전영신 : 그렇죠. 정말 두 가지 다 문제입니다.

최순애 : 이런 이야기가 비등한 상태입니다. 

전영신 : 한국 창조과학회 활동 이력은 불교계의 시각으로 볼 때 더 큰 문제, 조계종이 성명도 지금 냈잖아요?

최순애 : 예. 어제 오전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에서 이례적으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박 지명자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의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의 활동에 과학자로서의 자질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종교가 정책이나 활동에 표출되고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영신 : 사고의 편협함이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그런 상황들을 겪어온 부분이고 이렇게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완료하는 것이 쉽지가 않네요.

최순애 : 인수위원회가 없었다고 치지만, 좀 더디거든요? 지금 벌써 100일이 훨씬 넘은 상태에서 내각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이고. 또 이것이 계속 중간에 인사 대형 사고가 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내정하는 데도 애로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중소 내지는 사업 영역이잖아요? 경제 영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성공하신 분들에 의뢰를 했는데도 백지 신탁 부분 때문에 다 고사를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찾고 찾은 사람이 박성진 후보자인데. 이 분이 이런 문제로 발목이 잡히니까 청와대로서도 사실은 되게 애로가 많고 고통이 좀 있겠죠.

전영신 : 3463님께서 개신교인들 절대 종교적으로 편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모임하자고 하면 사업적으로 넓혀가야 하는 분들은 가시죠. 회의하는 곳에서 식사하는 모임이 있다고 하면, 자 우리 기도합시다고 하면 저는 불자니까 부처님께 감사기도 하겠습니다 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2995님, 사회 지도층 인사의 역사관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요. 평생에 걸쳐 형성된 것인데 더구나 한 쪽으로 기울어진 종교적 편향성 까지. 0736님 건국과 정부수립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후보자라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9903님께서는 골수 기독교적 의식을 가진 사람을 장관 후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뽑을 수는 없지요. 4471님 이중 국적이면 이중 스파이 비밀 요원입니까 하셨고요.

최순애 : 그 부분은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아직 아이들이 미성년자이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전영신 : 9903님 문재인 대통령 좋은 이미지에 맞지 않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님 본인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2693님 조국 수석 도대체 뭐 합니까? 도대체 몇 번째인지. 이런 의견들 올라오시네요. 끝으로 정리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최순애 :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화되면 악화 일로고, 자체적으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청와대에 철회 내지는 자진 사퇴한다든지 철회한다든지 이것을 전달했다는 이야기고. 청와대도 7일날 청문회는 보자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도 많이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또 논란이 논란을 낳을 수도 있어요.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인사는 어떻게 보면 타이밍 잘 잡아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애로는 애로대로 이해는 하니까 그래서 너무 한 번 세웠는데 고집부릴 일은 아닌 것 같고, 잘 판단하실 부분이 필요한 부부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자기모순에는 직면하지 말아야 한다. 뉴라이트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차원이 아니라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는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드러났던 인사 추천과 검증의 시스템은 즉각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이슈 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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