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8월31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6월 임시국회가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죠. 그리고 43일만이 지난 21일에 첫 회의를 열어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선거구제 개편이라든 정당문화 개선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건데 이 문제 역시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여야합의과정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죠.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혜영(이하 원) : 네,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전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원 : 반갑습니다.
   
전 : 대선 한참 전에 개헌특집 저희 방송 특집 대담에 출연하시고 그 이후로 아침저널 출연이 처음이시죠?
   
원 : 네, 그렇습니다.
   
전 :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어려운 일을 맡으셨어요.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의 과제가 막중한데 위원장을 맡으신 소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오 한 말씀 먼저 여쭙죠.
   
원 : 적폐청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는데요. 적폐청산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는 적폐가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환경을 바로 잡는 게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이게 나라냐고 분노했습니다만 왜 그런 일이 가능했냐고 하는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하고 그것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되는 등의 통제되지 않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개헌이 대두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깐 그 밑바탕이 되는 선거제도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즉, 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정치를 위해서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 : 지금 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 : 여야 동수로 되어 있고요. 보통 이런 선거와 관련된 일종의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의사 결정은 만장일치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전 : 그렇군요. 그러면 여야가 만약에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내 놓으면 어떤 경로로 거쳐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원 :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개헌과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대통령께서 개헌논의는 국회에 논의결과를 존중하겠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만 이걸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과반의 의결로 가능한 것이고요. 물론 여야 합의가 전제로 되어야 됩니다만 그리고 개헌은 국회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국민투표 거치는 과정이 더 있죠.
   
전 : 그렇죠. 자,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올해 말까지죠?
   
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헌특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큰 방향의 어떤 개혁안이 좀 여야 간에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 연장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시는 거군요.
   
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큰 방향의 어떤 개정 원칙이 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 : 지금 벌써 8월 말이라 앞으로 넉 달 안에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만장일치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 :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당 간에 이해관계도 다르고요. 더더군다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일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 선거제도 개혁이 바른 방향으로 또 뭐야,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렇군요. 정개특위가 해야 될 일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가 해야 할 당면 과제들 어떤 부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 : 네, 중요성으론 역시 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개혁이고요. 시기적으론 내년 6월 13일 지방자치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 또는 교육자치선거에 대한 어떤 바뀔 게 있으면 서둘러 바꿔야 하는 그런 두 가지 과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원칙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 비례성의 강화라고 얘길 하는데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각 정당이 국민으로 받은 표만큼 의석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부익부 빈익빈 제1당한테 제일 좋고 제2당한테 2번째로 좋고 작은 정당들한테 아주 피해를 많이 주는 제도죠. 예를 들어서 17대에는 그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39% 득표를 가지고 51%의석을 갖게 됩니다. 19대 국회에서는 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43%득표를 해서 51% 과반 의석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진보당은 10%인데 실제 의석은 4%도 안 됩니다. 이런 불균형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중앙선관위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을 냈어요. 이게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얘길 하는 건데요. 지역구를 200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으로 늘려서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얻은 게 부족한 경우는 비례대표에서 보충해 주는 이러한 법안을 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선거를 관리하는 책임 있고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선거제도개혁을 논의할 때 중앙선관위 안을 기초로 논의하면 좀 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조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대선 훨씬 이전부터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개헌논의를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 : 네, 지금 선거 때 대부분의 정당들이 개헌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다 주장들을 했어요. 우리 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4년 중임대통령제 개헌을 얘길 했죠. 그런데 이것이 선거 때 한 얘기하고 끝나고 보통 달라지지 쉽지 않습니까? 근데 고무적인 것은 대통령 취임 하고 나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자리에서 국회에서 준비되는 만큼 개헌을 하겠다. 분권형 권력 구조 등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점을 강조하고 그러니깐 국회의 개헌의 논의를 존중하되 선거제도개혁만큼은 국민의 주권이 올바로 국회의석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달라, 이렇게 단 하나 조건을 건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최근에 3대 과제로써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을 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이 논의될 수 있는 정치권의 환경은 많이 무르익었고 무엇보다도 지난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즉 국민의 주권이 올바로 행사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을 모든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다 존중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 : 그래도 국민들 일각에선 정말 될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국민투표 하겠다고 했었고 제1야당 대표도 같은 맥락의 얘길 하고 있다면 그럼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원 : 아, 어렵지만 어느 때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국민적 요구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각 정당들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득권이 있는 정치세력 제일 큰 기대권자가 제1당과 제2당입니다. 그러니깐 여당하고 제1야당이죠. 그런 점에서 참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제도 개혁이 분권형 개헌에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와 정당 모두가 대승적인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정치적 부익부 빈익빈을 깨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더 많은 걸 가지고 막 밀어붙여서 야당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런 무한투쟁이 반복되어 왔고 그래서 보다 합의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의석조차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반영 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이나 40%의석을 갖고 과반 이상 득표율은 그런데 의석은 51% 이상을 얻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를 깨야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되고 소수 세력을 대변하는 세력도 국회에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당이나 의원의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그럼 지금쯤이면 이 개헌논의는 그 동안 쭉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분권형 개헌의 어떤 그 대략적인 모습의 틀이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 : 네,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 현안들이 많아서 이런 개헌논의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렇게 빠른 흐름을 타기가 참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목적의식적으로 금년 말까지는 큰 윤곽의 개헌안, 또 선거제도 개혁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러면 여야 합의가 가능한 그 분권형 개헌의 모습이라든지 또 선거제도 개편은 어떤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원 : 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뜻이 국회의석에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걸 이제 소위 비례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길 하거든요. 38%나 42%으로 얻은 정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10%나 13%얻은 정당이 막 그 반에 반도 안 되는 의석밖에 못 얻고.
   
전 : 그러니까 기존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인 표의 등가성,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원 : 네, 그렇습니다.
   
전 : 그 부분은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원 : 크게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선거제도 개혁과제로써 선거연령을 낮추는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선거운동방식을 뭐뭐뭐는 된다, 그리고 나머진 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저처럼 선거를 여러 번 해본 정치인도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봐야 돼요. 선관위 물어봐서 허락 받고 했는데도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 이거 불법이라고 또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이를 테면 금품살포나 음식제공이나 뭐 상대방 비방이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해 놓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즉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게 선거운동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좀 합의 가능한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 : 지금 개헌논의 선거구제 개편 이 논의가 집중되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변수로 등장한 게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일부에 3당 통합 연대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보시기에 3당 통합 연대론 어떻게 보십니까?
   
원 : 정당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 그리고 제도를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노력은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가 있겠죠. 다만 우리가 선거제도와 개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당장의 유불리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정말 시대의 요구,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요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높게 받들고 좀 정말 대승적으로 헌신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초의회 폐지론이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 지난 청주에서 있었던 수해 때 김학철 도의원이 국민들이 레밍, 들쥐라고 발언을 해서 공분을 산 이후에 더 폐지론이 거세졌다는 것도 사실인데 기초의회 폐지론에 대해선 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원 :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못하니깐 폐지 한다기 보다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시민적 감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맘에 안 든다고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지방자치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가 조례재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그랬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하나하나를 고치려고 하면 그걸 일일이 법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깐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권한을 확대해 주고 그래서 제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자치가 살려야 민주주의가 건강해집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