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일(화)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 전문가연결 ]

진행: 신두식 앵커

출연 : 최석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인터뷰 내용]

신두식(이하 신) : 네, 한미 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 서울에서 시작됐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외교통상부에서 FTA교섭대표를 역임한 최석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연결해서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석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석영(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최석영입니다.

신 : 네, 예전에 교섭대표로 참여하신 적이 있어서 어느 분보다 이 상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미FTA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진행됐는데, 일단 탐색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각자의 입장은 어느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오늘 회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 : 네, 오늘 사실 첫 만남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가 부를 수 없고 그리고 협정 개정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첫 회의에서 양측이 각자 자기들의 희망을 상대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은 그 동안 여러번 얘기 했습니다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미FTA 때문에 발생이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 왔는데, 사실은 한국은 그 미국 주장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한미FTA 5년 동안 발효 이후에 5년 동안 어떤 효과를 냈는지 같이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개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기본 입장을 서로 반복을 했는데 오늘 구체적인 합의사안이 없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일단 그 동안 굉장히 협상 개최 전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일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 : 네, 오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워싱턴에서 미국측이 개최할 것을 요구했는데 40일만에 우리 측이 제안한대로 서울에서 개최했다...이 부분을 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최 : 네, 그건 일종의 양측의 어떤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협정문 22조에 보면 양측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와서 회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 : 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군요.

최 : 근데 이제 미국이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하고 합의를 하기 전에 첫 회기는 위싱턴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개최 장소는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을 했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서울 개최하는 걸로 우리 입장을 관철한 것이죠.

신 : 네, 일단 신경전에서는 우리가 1점 얻고 들어간 셈인데요. 일단 이번에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한미FTA효과에 대해서 조사 분석 평가에 대한 미측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깐 우리 측이 그 조사 분석한 것을 우리 측이 전달을 했고 미측이 분석해서 다시 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최 : 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기 논리를 주장을 할 텐데 사실 미국이 답변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그 답변을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대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지금 미국의 무역적자가 FTA에서 기인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논쟁은 뒤로 미루고 미국이 단독직입적으로 한미FTA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입장을 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 : 네, 미국같은 경우는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났다. 이런 점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동차 분야 또는 IT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 : 미국이 그 동안 제조 분야에 미국 적자가 FTA 때문에 생겼다. 주장을 하면서 주로 강조해 왔던 것이 철강 분야와 자동차 분야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IT분야 쪽은 원래 관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강하고 자동차쪽을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관계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보는 것이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철강은 관세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가 철폐된 것도 발효 후 만 4년이 지난 작년 1월 1일부터 철폐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 이게 자동차하고 철강 때문에 철강 수출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됐다고 하는 논리를 우리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때는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제조업 분야 쪽에 미국이 좀 더 보호주의적인 조치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미국 수출품에 대한 우리나라 시장 접근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같이 전개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FTA협정이라고 하는 게 제조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농산물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투자도 있고 지식 재산권도 있고 그 다음에 규범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미 간에 교역 관계를 단지 제조업 분야에 몇 개 품목을 가지고 한미교역관계 다시 규정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 :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최 : 그렇습니다. 서비스 교역 같은 것을 다 포함을 해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한미 간에 교역은 한미 FTA 때문에 확대 균형 이루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 : 네, 교수님이 외교통상부의 교섭대표로 계실 때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타결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앞으로 어떤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또는) 그 협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 : 네, 일단 하여튼 미국은 자기 국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협정 개정을 강하게 push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초기에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이는 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일단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한미FTA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미국이 협정의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 갖고 오는 경우에는 한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 제안을 함으로 해서 양측의 협상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 이미 타결된 협상은 그 자체로 이익의 균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변화시키게 되면 또 새로운 이익의 균형을 찾는 과정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확보하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 : 네, 장기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 네, 안녕히 계십시오.

신 : 네, 지금까지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지낸 최석영 서울대 객원교수님과 얘길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