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 등의 변칙 탈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증 TF도 설치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 부동산 거래 탈루 행위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국세청은 한승희 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세입 조달로 178조원에 달하는 새 정부의 재정 수요를 원활하게 뒷받침하고 지능적,변칙적 탈세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세정의를 강조하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를 포함해 역외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우선 국세행정개혁 TF를 구성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에 대한 국세 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TF에서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무엇보다 지능적, 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인데, 자녀 출자법인을 부당 지원하거나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 등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합니다.

대기업의 기업 자금 불법 유출과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국외 소득 이전, 계열 공익법인과 관련된 변칙거래 등 탈세 관련성 여부도 중점 점검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와 탈세제보를 적극 활용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편법적 탈세를 엄정 조사할 방침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가족법인의 기업자금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단속과 점검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은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