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1(금) BBS 뉴스파노라마 전문가연결 ]

진행 : 전경윤 문화부장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인터뷰 내용]

전경윤 (이하 전) : 북핵 사태,전문가를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 문성묵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석묵(이하 문)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자, 연일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초강경 대치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대치 상황이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문 : 네, 물론 지금 말 대 말 폭탄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으로써는 그 실제 이 말 폭탄이 오가고 있지만 이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 네, 결국은 지금 미국과 북한이 각각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북한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 최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을 그런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미국이 생각을 바꿔라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전 :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긴 했습니다. 이 말로만 겁을 주는 게 아니냐고 했을 때 그거 아니다,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문 : 그렇죠. 결국 미국이 그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여부는 북한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죠. 말하자면 북한이 끝까지 국제사회 ...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요구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를 거부하고 결국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건 미국으로선 좌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전제로 했을 때는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 전에 뭔가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 : 네, 그러니깐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공격할 구체적 날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했다는 보도는 있습니다만 매터스 미국방장관과 틸러슨 미국무장관은 또 긴장완화를 위해서 애쓰는 듯한 모습도 보이니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문 : 그렇죠. 결국 지금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전쟁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고 강용하기위한 것인데 사실 오늘날 모든 사태의 근본 책임은 북한에게 있는 거에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하고 말이죠. 그런데 마치 북한은 이 사태의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미 틸런슨 장관이나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지금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자리에 이끌어 내긴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길 하면서 역시 이제 미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 현재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전 : 네, 그렇다면 그 북한에 대한 안보리에 강도 높은 제재 결의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발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 : 아,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면 안보리 제재 얘기가 나온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질 않고 있고 이번에 이 2371호가 제대로만 수행이 된다면 김정은에게는 뼈 아픈 조치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부 성명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안보리 결의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깐 군사적인 행동으로 가기 까지는 아직 단계가 좀 남아 있다고 전 봅니다. 이번에 2371호 또 미국이 아직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재의 수단들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있지 않도록 하려면 확고한 대비와 응징역량을 갖추고 그걸 분명히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야죠.

전 : 네, 그러니깐 안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문 : 그렇습니다.

전 : 자, 북한의 도발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중요의 역할이 물론 중요한데 중국에게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많으실 텐데 말이죠. 물론 중국이 듣느냐가 문제겠어요.

문 : 그렇죠. 중국이 지금 유엔안보리제재에 찬성을 하고 서도 종래의 주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거든요. 쌍중단 쌍계병행 이건 뭐냐면 북핵 문제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고 중국은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데는 중국이 중심적이 역할을 했고 중국의 책임이 큰 것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말로만 이행하게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한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압박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중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 중국과 미국 간에도 좀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네요.

문 : 네, 아직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중국도 미국이 제3자 카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카드를 꺼내 들고 무역 제재를 하면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들 대화의 시도는 아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 :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 지켜 보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 : 네, 우리 국민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전 :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 : 고맙습니다.

전 :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