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0(목) BBS 뉴스파노라마 전문가 연결 ]

진행 : 전경윤 문화부장

출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내용]

전경윤 (이하 전) : 네 기초생활종합계획 발표됐는데요. 주무부처 장관이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직접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박능후(이하 박) : 네, 안녕하십니까? 박능후입니다.

전 : 장관님 취임하고 저희 방송과 첫 인터뷰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정책이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배경으로 이게 나온 겁니까?

박 : 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자제도야 말로 빈곤을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아직 여전히 빈곤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계획에 기본배경이 되겠습니다.

전 :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동안의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예깁니까?

박 : 네, 그 부양의무자는 지금 현재 수급하고 있는 가구가 비슷한 소득과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를 돌볼 딸 자식이 있거나 친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단계별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당장 월 10일 부터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중증장애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 10월 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3계년 계획에는 전면적인 부양의무자 폐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5년 이내에는 전면적 폐지를 향해서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 근데 부양 의무자 가구가 이 대상이 여기 70%라는 게 있던데요. 소득과 재산 하위 70%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죠?

박 : 아니 그건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기초생활제도보장제도에서는 하위 70%는 관계없습니다.

전 : 아, 관계가 없군요. 근데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빈곤층 해소,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박 : 네, 사실 기초보장에서 네 가지 급여 나가는데 생계급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경우는 실제 ... 83%수준 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향후 2000년까지는 100%까지 높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2020년까지 그리고 교육급여의 경우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를 다 지금함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는 급여 수준을 만들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렇다면 일자리 확충이라든지 자활기업 지원이라든지 청년 층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박 :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혜택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빈곤에서 탈출 시키는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대폭 확충을 하고 스스로 자산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해서 같은 금액만큼 저축을 해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빈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빈곤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빈곤에 쓰러지지 않도록 흔히 말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더 이상 빈곤에 떨어지는 그런 예방 대책도 이번에 많이 간구를 했습니다.

전 : 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우리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깐 3차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 3차 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박 : 1차 2차 3차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한데 1차를 국민연금 제도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고 2차 공공..에서 받는 것이고 3차는 긴급 하게 받는 것인데 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안전망에 의해서 골고루 못 받는 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 이거 3차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 네, 그렇군요. 사실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재정이 가장 문제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 분들을 계속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 : 이번 기초생활보장 1차 종합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미 재정당국하고 충분히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깐 4조 3천억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비로써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을 이미 계획을 다 세웠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은 4조 3천억 좀 더 넘어서 9조 5천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 간에 이미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닌다.

전 : 네, 또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또 나오는 얘긴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항상.

박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단순하게 뭐 그것을 개인에게 맡길 일은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간구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립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 일을 해서 번 돈을 저축을 통해서 자본을 형성해야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다 간구를 했습니다.

전 : 네, 최근에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또 다른 대책들도 계속 나옵니까?

박 : 네,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치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자는 국가치매책임제 이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새 정부 들어서서 약속했던 아동 수당을 내년에 실시를 할 것이고요. 기초연금도 20만원 수준입니다만 내년부터는 25만원 인상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우도 대폭 개선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려고 하는 계획도 지금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장관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또 학교에서도 지도도 많이 하셨는데 이 복지부 특히 모든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 앞으로의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죠.

박 : 네, 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이미 제가 슬로건을 이미 내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잘 살면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가정과 일이 양육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성장도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전 : 특히 종교계 있지 않습니까? 불교계에서도 복지에 관심이 많고 사회복지 쪽에 많이 협력할 일이 많겠죠, 앞으로도? 종교계하고도?

박 : 네, 불교의 자비심이 이 복지와는 바로 맥이 닿는 아주 중요한 종교입니다. 우리 불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돌보고 다듬어 주는 복지정신하고 아주 부합되는 것도 많이 해 오셨고 저는 그래서 복지계도 불교계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한테요. 잘 들었습니다, 말씀.

박 : 네, 감사합니다.

전 : 지금까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연결해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중요 내용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