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고, 과징금 부과기준도 2배 인상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이른바 갑질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대해, 법위반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0 내지 70%에서 60 내지 12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역시 2배 인상해, 부과요건도 현행 매출액 기준에서 납품대금이나 임대료, 위반금액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을 올 연말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입접업체를 보호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판매수수료 공개개상을 현행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이익비율 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분야 종합대책 - 3대 추진전략 15개 실천과제]]

* 법개정이 필요한 7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