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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찬반 입장은?<원전 찬성>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 / <원전 반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국 처장
아침저널 | 승인 2017.07.24 18:27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 교수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국 처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0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여야가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치열하게 벌였었고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에서도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 설명이 있었죠. 아침저널 이 시간에도 이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심도 있게 원전 찬성과 원전 반대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생각을 해 보시죠. 

 

[원전 찬성 의견]

전영신 : 그럼 먼저 원전은 깨끗하고 저 비용으로 고 효율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 원전 찬성 쪽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반대 서명을 주도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주한규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전국 각 대학의 원자핵 교수 400여 명이 정부의 탈 원전 비판 성명을 발표를 하셨죠. 원전이 필요하다. 원전에 찬성하시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한규 : 먼저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이 원자핵 교수들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100명 정도는 원자핵에 관련된 교수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일반 공대 교수들이 주로 했습니다.

전영신 : 아 공대 교수님들이시군요? 

주한규 : 주로 공대 교수님들입니다. 원자력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 편익이고 두 번째가 환경 친화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편익이란 것은 발전 원가가 원자력이 제일 싸거든요 여러 발전원 중에서. 사실상 발전 단가가 한 50원 정도, Kwh당 50원 정도인데, 이게 요새는 68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작년 정산 단가가 그런데. 그 정산 단가라는 것은 한전이 한수원에서 전기를 사주는 가격이고 실제로 발전 단가는 그것보다 낮아요. 한 50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환경 친화성) 우리나라가, 환경성 말씀 드리기 전에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에 연간 1626억 불을 써요. 

전영신 : 1626억 불이요?

주한규 :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1인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370만원 치를 에너지 수입하는데 써요. 그런데 우라늄은 그 중에 8.2억불, 그래서 1인당 한 2만 원 정도만 쓰면, 전체 전력의 30%를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수입에 따른 무역 적자 감축에 원자력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도 원자력이 크게 기여를 하죠. UAE에 저희가 원전 4기를 수출하고 운영해서 17조의 외화 수익을 달성했거든요.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발전 단가가 싸고, 에너지 수입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수출해서 외화 획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 편익이 있고요. 환경성은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발생이 석탄의 1.5%, 가스의 3% 정도로 굉장히 작고요. 물론 미세먼지 없고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는 데에 원자력만큼 좋은 것은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안보인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를 굉장히 적게 써요. 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31평 아파트 정도 면적만 있으면 100만KW 원전에서 25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연료를 저장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LNG나 석유 이런 것은 그렇지 않죠. 만날 비축이 어려우니까 다량으로 10만 톤짜리 배 이렇게 항상 수입해오고. 그리고 세계적인 정세가 불안해져서 수송루트가 막히고 그럴 때 불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동이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보성이 안 좋은데 원자력은 작은 양이니까 많이 사서 비축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주한규 : 제일 문제는 한 쪽 의견만 듣고 그 쪽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되게 주장을 하거든요. 한 쪽 의견만 듣고 원자력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편익은 무시한 채 위험성만 과장해서 탈 원전 정책을 공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공약을 정책화하는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정책화 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원전의 위험성이 급격한 탈 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신 : 예.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이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 일방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눈앞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국민들이 목도를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원전에 대한 공포가 과장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한규 : 그렇죠. 일단 대통령께서 6월 19일 날 고리 연설에서 후쿠시마 사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은 원전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진 뒤에, 한 40분 뒤에 덮친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것이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은 규모가 9나 돼요. 굉장히 큰 지진인데 그 지진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발전소 부지들이, 일본의 동해안에 한 5기 정도 있었어요, 훨씬 많은 한 20기 정도의 발전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지진이 왔을 때는 다 안전하게 정지가 됐어요, 규모가 9나 되는데도. 그리고 그게 내진 설계 기준보다 높았거든요. 그런데 다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냉각이 잘 됐었는데. 후쿠시마 발전소가 이게 부지고가 쓰나미의 파고보다 낮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전영신 : 애초에 짓기를 잘못 지은 원전이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주한규 : 그렇죠. 그 옆에 사실은 진앙에 더 가까운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요. 오나가와라고. 그것을 지을 때는 현장 건설 소장이 과거의 쓰나미 이력을 보니까 이렇게 높은 데 까지 왔다. 그래서 높은 데 짓자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후쿠시마는 그 반대였어요. 조금 높은 데 지을 수 있었는데 공사의 용이성, 배수관의 설치 용이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낮게 지었어요. 그게 이제 예기치 못한, 예상은 사실 과거의 기록이 있으니까 예상은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높은 한 10미터 이상의 쓰나미를 예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쓰나미에 의해서 침수가 됐고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못해서, 그래서 큰 사고가 난건데.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그렇게 높게 온 적이 없어요. 한 2미터 정도니까. 그래서 경주 지진같이 지진이 나더라도 사실은 큰 우려를 안해도 되요. 세계 원전 역사를 보면 누적가동연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1만 7천 1백년인데 이게 한 호기가 1년을 하면 1 가동년이에요. 1만 7천 1백년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지진으로 원전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진이 원전에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전영신 : 그런데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탈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기 때문에 원전은 사양산업이다 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주한규 : 그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탈 원전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독일 밖에 없고요. 대만이 쫓아가려하고 있고, 사실 이제 벨기에하고 스위스 이야기하잖아요? 벨기에, 스위스는 벌써 한참 전에 더 안 짓고 있었고, 스웨덴도 탈원전 한다 이런 예를 드는데, 스웨덴은 전혀 아니에요. 스웨덴은 작년에 지금 있는 원전 부지에다가 새로운 발전소를 짓겠다, 원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했고요. 또 프랑스 같은 데, 거기는 이미 75%인데 그것을 50%로 줄이겠다고 해서 그게 탈 원전의 예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프랑스는 지금 있는 원전 용량 6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이제 전력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나니까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늘어나는 만큼은 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충당하겠다 그런 거에요. 미국에서는 네 개를 짓고있고 영국 열 세 개 지을 것이고 중국에서는 엄청 많이 짓고 있고.

전영신 : 21기를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주한규 : 그렇죠. 그러니까 탈 원전은 전혀 세계적인 조류가 아니고 그 반대가 세계적인 조류에요. 원전이 연 한 2.4%씩 증가한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 이런데서 예측한 결과로 나와 있어요. 

전영신 : 예 그럼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 지 한 말씀만 해주시죠.

주한규 : 저는 일단 한 쪽의 말씀만 듣지 말고 저희 쪽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탈 원전 정책 기조도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졸속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정책 기조 자체, 탈 원전이라는 정책 기조 자체를 재고를 해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오랜 숙의를 거쳐서 기조를 재검토해서 재설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탈 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기존에 수 조원이 들어간 원전은 마저 지어서 사용하고 노후화 된, 사용 연한이 지난 원전을 위주로 하나씩 폐지를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한규 : 노후화 된 것도 꼭 줄일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한규 :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로부터 원전 찬성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원전 반대 의견] 

전영신 : 이번에는 탈 원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들어보죠. 원전의 위험성은 인류를 위협할 정도고 탈 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원전은 사양 산업이라는 원전 반대 입장,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이원영 처장님 나와계십니까?

양이원영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앞에서 원전 찬성 입장을 들어봤기 때문에 처장님께는 찬성 입장에 대해서 반박을 듣는 형식으로 질문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전에 반대하시는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양이원영 : 원전은 그 효용성보다 그것으로 인한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더구나 우리가 원전을 가동하면서 쓰는 전기, 그 전기 때문에 발생한 핵폐기물이 최소한 10만 년에서 애초에 핵분열이 일어나기 전인 우라늄 광석까지 같아지는 시간이 1백만 년 까지 걸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에 전기 쓴다고 해서 미래 세대에, 우리 후손들에게 처리 못할 핵폐기물을 남기는 게 맞겠냐라고 묻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몰랐던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원전에서 일상적으로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의 암 발생이 높아지고 있고, 원전 사고로 인해서, 사고 시에는 당장에 단순한 피폭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원전 사고 때문에 두고두고 여러 질병이 증가하고 관련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원전이 아니라 다른 발전원이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저렴하다면, 굳이 원전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전영신 : 그런데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안정성만 담보가 된다면, 즉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 수준의 사고만 없다면 가장 환경적인 면에서 깨끗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게 원전 찬성론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양이원영 :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끗하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1년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때 독일에 가서 한참 논의하는 것을 같이 지켜보면서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온실 가스를 줄이는 데 청정한 기술로 원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른 여러 기술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 원전을 포함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를 했는데요, 그때 한 언론사, 미국 쪽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논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한테 담배가 해롭다고 코카인도 줄 것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온실 가스가 당연히 적게 나오죠. 석탄이나 화력 발전소, 이런 화석 연료에 비해서. 그런데 방사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일상적으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동 사고 나면 그 사용 후 핵연료라는 핵폐기물은 주변 몇 미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한 10초, 20초 만에 즉사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한 방사능 독성,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 물질인데, 이게 열과 방사능 세기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게 100만 년이 걸린다고 하면 그런 핵폐기물을 내는 것이 과연 깨끗한 것이냐 라고 보는 거죠.

전영신 : 예.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추진 방식에 대해서 궁극적인 추진 방향은 옳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긴 논의와 준비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양이원영 : 탈 원전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수명 연장을 했다고 지금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잖아요. 그 월성 1호기 폐지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개인데 그 중에 두 개가 작년에, 1년 밖에 안됐으니까 건설 시작한지, 1년 밖에 안 된 신고리 5, 6호기를 취소하자 이 정도거든요. 앞으로 더 짓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아직도 24개가 있는 겁니다. 월성 1호기도 만약에 빼면 23개겠죠. 그 다음에 폐지될 원전은 2020년대 중반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빠른 것이 아닙니다. 독일은 빠르게 갔죠. 한 20년 만에 우리와 똑같이 원전 전기가 30%였던 원전들을 20년 안에 제로로 하겠다 라고 결정을 2001년에 했고. 우리도 지금 원전 전기가 30%에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그 때 2000년 대에 독일하고 우리나라가 똑같았습니다. 그랬는데 독일은 그 이후에 15년 동안 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해서 원전을 서서히 줄이면서 13%가 됐고 작년에 재생 에너지는 3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급격한 탈 원전은 언제였냐 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노후화된 원전들, 80년대에 시작됐던 원전들을 포함해서 8개를 한꺼번에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만에. 우리도 만약에 지금 건설 중인 원전 중에서 여덟, 일곱 개, 80년대에 건설한 것들이 있어요. 노후 원전들인데. 지금 원자로 격납 건물 철판에 구멍이 나서 난리잖아요. 그런 원전들은 문을 닫겠다 하면 이것은 급격한 탈 원전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동 중인 원전은 두고 앞으로 신규 운영은 안 하겠다는 것이고, 건설 중인 것 중에서도 이제 건설 시작해서 1년 밖에 안 된 신고리 5, 6호기를 닫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급격합니까? 아마 탈 원전을 언제 할 것인지 결정도 안 한 상태에요. 그것이 4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영신 : 그런데 이미 건설 중인 원전들을 중단을 하면서 이미 탈 원전을 시작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양이원영 : 탈 원전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해야 되지만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를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영신 : 그런데 사회단체,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 공론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계시는 분들이라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원전 공론화 위원회, 시민 배심원단. 기간도 짧고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거든요.

양이원영 : 네.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국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내용이 많겠죠. 그런데 원자력 공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 공학도 있고, 경제, 정책,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돌아봐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이 정책의 피해 또는 수혜자인, 원전을 접는다고 할 때 그 전기요금 부담도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원전을 계속한다고 하면 그 원전사고 피해도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정책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죠. 그 동안 원자력 공학자들, 원전 사업자들한테서 엄청나게 돈을 받으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관련 연구 활동도 하셨고. 그런데 그런 홍보비나 광고비 집행이 중단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은 상태에서 양쪽 전문가들이 나름 신념과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시겠죠. 그러면 국민을 대표한 그런 신문 패널들이, 배심원단들이 수백 명은 될 텐데, 그 분들이 세대와 지역과 연령을 다 대표를 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거죠. 같이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단순 여론 조사가 아니라. 그렇게 숙의를 한 다음에 결정 하는 것이 결국 국민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참여 민주주의의 좀 더 진전된 형태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 동안에는 소수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할 때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런 원전이 이렇게 많은 인구, 400만 명이 몰려 사는 곳에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 나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고, 지진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매몰 비용 2조 이야기하죠? 그 돈이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건설 허가 나기도 전에 사업자가 미리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초법적으로 일을 진행해놓고 지금 와서 매몰 비용 배 째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런 것을 계속 용인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전영신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양이원영 :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책국 양이원영 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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