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최석영 전 제네바대사, 전 한미FTA교섭대표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BBS경제토크 앞에서도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최석영 전 제네바대사이자 전 한미 FTA 교섭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석영(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권 : 네, 바쁘신데 자리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 감사합니다.

권 : 네, 올해로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최 : 그렇습니다.

권 :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미 FTA 재협상 문제가 수면 위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미국이 다음 달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재협상 국면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 : 네, 맞습니다. 사실상 재협상 국면이 시작됐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한미 FTA 협정 22조 2항에 보면 양국 간 정례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하는 규정이 있고 별도로 공동위원회지만 특별회기를 일방이 요청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주로 이제 일방 당사국이 긴급하게 협정이행과 관련해서 논의할 사안이 있거나 혹은 개정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협정이행이 되서 논의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일방이 요청을 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례회기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기를 요청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그 동안 대외적으로 요구해 왔던 한미 FTA 개정 또는 수정 이런 문제를 특별회기에서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이미 미국이 개시선언까지 한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부 개정 협상이라고 선을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면적인 개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최 : 네, 지금 현재 아직 미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배정의 범위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는 건 조금 성급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재협상이란 용어를 많이 썼는데 실제로 재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차적인 걸 표현하는 어떤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개정 협상이라고 봐야 하고요. 개정협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미국이 요구를 했으니깐 미국 쪽에서 자기들 어떤 요청사안 같은 것을 제시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다시 반박을 하거나 우리 측의 입장, 우리도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미국 측에 제시를 하게 되면 협상이 개시가 되는데 실제로 협상이 끝날 무렵이 돼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건들게 되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아직도 개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 이것이 전면적인 협상이다, 혹은 부분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건 좀 성급한 판단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 네, 앞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만약에 절차를 밟아서 재협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할까요?

최 : 공식적으로 미국이 개정협상을 하는 절차로 볼 때는 미국 의회에 협상 개시하기 90일 전에 협상의향서를 행정부가 의회 쪽에 보내야 합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상정을 해 본다면 일단 한미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협의를 마치고 행정부가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협상개시를 통보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 연말이거나 혹은 내년 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권 : 네, 일단 미국 의회는 한미 FTA개정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종에 트럼프에게 경고성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최 : 네, 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물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미국은 구조적으로 볼 때 통상협상을 하는 권한이 미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정한 위임을 행정부에 해 주면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한미 FTA는 끔찍한 협상이다, 혹은 좋지 않은 거래라고 쭉 말해 왔는데 7월 17일 미 의회 소위 말해서 빅4라고 그래서 상온에 재무위원장 그 다음에 간사 하원의 세입위원장 간사 그 양당 여야대표가 굉장히 강력한 사안을 미 행정부에 보내서 한미 FTA는 경제협정일 뿐 아니라 한미 간에 동맹관계를 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을 하는 모든 과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스텝 바이 스텝을 의회랑 상의를 하라고 하는 서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정부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우군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 : 네, 근데 우리 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사실 미국 측이 지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있을 의회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의 어떤 변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최 :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미 간에 동맹관계라고 하는 건 지난 60년, 70년 동안 이게 유지해 왔던 굉장히 견고한 관계기 때문에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양국 간에 관계가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여기 무역협정에 대한 교섭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무역협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과 규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순전히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서만 이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왜곡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기업인들도 그렇고 한국 기업인들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왜곡된 무역협정에 따라 혜택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미 의회 에서는 무역협정 교섭은 그 협정 안에 나와 있는 그 절차와 어떤 규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그 과거 2010년쯤 한미 FTA재협상을 주도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는 있죠?

최 : 네, 일단 형식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10년 협상은 저희가 추가 협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2006년에 협상개시를 해서 2007년 6월 30일 서명을 했는데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 하냐면 자동차 업계에서 의회에 압력을 행사를 해서 자동차 부분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협상이 되어 있으니깐 이걸 바로 잡아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것이 바로 잡아지지 않으면 의회가 비준을 안 하겠다는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쪽에서는 이런 미국 자동차 업계를 반영을 해서 이걸 좀 추가 협상을 해야지 비준을 해 주겠다. 그래서 2010년에 저희가 주로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하고 나서 저희가 2011년에 국회 비준을 받고 미국 의회도 2011년에 인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 3월 15일 날 발효가 됐는데 그건 발효 전에 협상을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개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된 협정을 다시 고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볼 때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협상하는 과정이나 어떤 역동적인 절차 같은 것들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 : 네, 그 당시에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놓고 여야 대립이 아주 격렬하지 않았습니까? 촛불시위도 있었고 여러가지 이슈가 겹쳤는데... 네,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된 협상이다, 이런 평가를 사실은 받기도 했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익적인 측면에서 그 때의 한미 FTA 협상?

최 : 네, 한미 FTA 협정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개 무역자유화협상은 항상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한미 FTA협상을 할 때 미국도 국내적으로 미국 섬유업계라든가 자동차 업계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선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냐면 경쟁력이 강한 부문은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시장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경쟁력이 약한 부문들은 시장 자유화가 자기네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점유율 같은 것들을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자유화를 더 추진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협정이 타결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얘기를 보면 굉장히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미국이 협정이 발표되기 전에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이나 지금 이번에 다시 개정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초에 체결됐던 한미 FTA가 정말 한국한테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에 반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 : 네, 그럼 여기서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이자 전 한미 FTA 교섭단체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에 어떤 분야들이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보십니까? 자동차, 철강, 의약품 여러 가지 분야 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 : 네,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대외적으로 관심을 많이 표명한 분야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를 유발시키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포함이 되어있다. 둘째 품목별로 볼 때는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분야가 미국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여러 번 얘길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USTR이 통상교섭대표가 우리 산업부 장관한테 보낸 편지 내용도 보면 협상대상 영역을 적시는 하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철강하고 자동차를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철강하고 자동차 이슈가 포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그 협상 목표와 관련돼서 지금 7월 17일 날 USTR 협상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특히 NAFTA 협정에는 없었던 내용 중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반덤핑이라든가 상대관세에 관한 규정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율조작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NAFTA 협상 목표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아직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 이런 영역을 미국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해 볼 때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추구하려는 부분은 일단 미국에 무역적자를 일으키는 그리고 미국에 제조업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철강이나 자동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 다시 체결됐던 높은 수준이의 FTA 그 TPP의 추가로 포함됐던 사항들 그 전자상거래라든가 노동환경이라든가 경쟁부문이라든가 혹은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NAFTA의 재협상하는 대상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측이 요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는 아직 미국 요청이 공식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협상범위를 예단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 : 네, 과거에 협상이 진행될 때의 경우와 비교를 해 볼 때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면 그 범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훨씬 더 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최 : 네, 협상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든지 협상의 목표는 자기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의 균형을 추구한 것이 협상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한테 1차로 요구하는 제안의 리스트가 미국의 이익만 대변할 경우에 그건 이익의 균형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를 미국한테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리스트에 대해서 미국이 또 다른 반대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협상초기에는 원래 본 의도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서로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결국은 협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타결되는 영역은 좁은 영역으로 지향하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권 :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NAFTA 재협상 로드맵에 환율조작국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겁니까?

최 : 그것이 환율 조작문제를 논의하겠다. 협상의 목표로 했는데 그 협상 목표를 제시한 페이퍼에 보면 맨 마지막 항목에다가 환율조작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환율조작문제가 어떤 형태로 NAFTA 협상에서 반영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자체가 논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이 나중에 합의된 형태가 NAFTA 협정문 안에 포함이 될지 혹은 그 밖에 어떤 별도에 합의 문제로 나오게 될지 그것은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 : 네,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계속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에 대한 그런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최 : 네, 그러니깐 저희가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NAFTA 협상의 범위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가 눈 여겨 봐야 될 어떤 선행문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권 : 개정이든 전면적인 재협상이든 우리 경제에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 :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수출기업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수입규제를 강화를 할 경우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현재 지금 우리 대미 교역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내는 게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입규제 효과가 발생될 경우에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한국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데 만일 그런 미국 제품의 한국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미국 수입품이 확대되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경제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서 한국 간 교역 구조가 확대 균형을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협정 무역에 손을 좀 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존재하는 건전한 균형상태가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권 :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상황을 볼 때 통상교섭라인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상 컨트롤타워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개정 협정을 요구를 해 오는 상황에서 아직 한국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조직법 개정 법령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아직 타협이 안돼서 가지고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지금 지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정부조직법 개편을 조기에 좀 빨리 마무리 해주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을 방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 봅니다.

권 : 네, 한미 FTA 재협상이 이제 시작이 될 때 될 텐데요. 전직 교섭대표로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최 : 네, 지금 미국 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권과 협상을 할 때는 협상 대표가 굉장히 당당하게 협상을 해야 하고 우리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협정문의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그야말로 협상대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미국이 소위 말해서 한미 FTA 때문에 미국 적자가 확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권 : 그렇죠

최 : 그런데 그 미국 주장이 억지가 굉장히 많고 그 억지를 기반으로 해서 재협상 개정협상을 추진하는 건 사실은 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는 건 반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NAFTA 협상도 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미국 의회 입장은 한미 FTA에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미 의회 공화당 쪽은 한미 FTA협상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협상을 추진하는 동안에 미국 의회 쪽에 어떤 측면협조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쪽에서는 미국 의회에 대한 Outreach 활동 등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06년 2007년 협상을 쭉 하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이제 관심도 많았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절차적 투명성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통상 절차법도 생기고 그래서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협상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과거에 어떤 예 같은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유럽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G20라든가 이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반박을 하는 이런 노력을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 : 네, 어쨌든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최 : 그렇습니다.

권 : 네, 국익 극대화 그리고 이익 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마무리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 : 감사합니다.

권 : 네, 지금까지 최석영 전 제네바대사이자 전 한미 FTA 교섭대표와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