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찬성>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24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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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군복무 기간 단축인데요.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고, 군인들 전문성 기르고 군대를 현대화 하자.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 가능 국가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도 복무 기간이 짧다.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복무 단축에 대한 찬반 의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반대 의견]
전영신(이하 전) : 먼저 갈수록 가용인구가 줄어드는데 군복무 단축은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 군복무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죠.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욱(이하 양)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먼저 국방 개혁과제로 발표된 군복무 단축안,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인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입장에서는 요즘 말로 사이다 같은 정부 발표인데요. 반대하시는 이유 무엇 때문이신가요?
양 : 일단은 군복무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결국은 북한의 위협에 따라서 위협의 크기를 보고 이 복무기간을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인이 아무리 대통령으로 하더라도 자신이 18개월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병력이 기간이 단축을 하게 되면요. 실제로 병력이 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얼마의 기간 동안 복무 하냐가 특히 이런 징병제 국가에서는 이런 어떤 병력의 크기를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개월을 복무를 덜 시킨다고 하면 5만 5천 명 정도의 병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전 : 5만 5천 명 줄어드는 것은 지금 병력이 62만 정도니깐 대략 10%정도 감축이 되는 거군요.
양 : 그렇죠. 10%를 그냥 감축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잘못하면 엄청난 전력 공백을 단기간 내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5만 5천 명 정도면요. 우리 군에서 보면 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단 한 3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병력입니다.
전 :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 대선후보자들 대부분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대선 공약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가 전문가들 입장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점들을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복무 기간 단축에 나섰다고 보시는 거군요.
양 :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가 곡 문재인 대통령을 뭐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치권 정치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8개월 복무단축 얘기는 지난 번 대선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소위 복무기간 단축을 건드리면요. 아마 유권자의 16.x% 정도가 제가 알기론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군복무 하기 그러니깐 당연히 표에 영향이 가고요. 또 이 사람들의 부모님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표에 영향이 가고요. 그러니깐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슈라는 거죠. 이게 정치인으로서는 근데 이 부분은 이런 것을 공약으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걸 저는 근본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러니깐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말씀하신 대로 병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안보상의 문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상황에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양 : 그러니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이 원래 단축 예를 들어서 병력을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IMF이후에 인구출산이 확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IMF이후면 이 사람들이 20년 지나고 나면 성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 시점인 겁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몇 년 내에 군대 병력 수 자체가 줄어들고요. 군대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부터 국방개혁 같은 것이 본격화 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한 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쨌거나 병력이 줄어드는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첨단무기니 혹은 부사관 확충이니 이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해 나가도 그래도 이게 제시간 내에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무기 운용하고 하면 이게 하나 들여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병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안정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이걸 관리하는 인원이나 운용하는 인원들 자체가 좀 더 고도화 되고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깐 일종의 규모의 경제 이상으로 수치가 올라가지 못하면 첨단무기가 들어온다 뭐 한다 하는 것이 실제 어떤 병력 부족을 감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뭐 첨단무기하고 부사관 느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안 해 본 거 아닙니다. 지난 10여 년간. 다 그 노력 해 왔고요. 근데 그게 그러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 지금 육군과 해군 공군의 복무기간이 다른데 이 단축안은 유해공군 전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양 : 일단은 3개월씩 줄이게 된다고 하면 각각 3개월씩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무기간이 다른 것은 다른 데로 그대로 가겠지만 줄어드는 건 그렇게 줄어들겠죠.
전 : 개개인의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전투력에는 괜찮을까, 좀 숙련이 됐다 싶으면 벌써 제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3개원 상간인데 뭐 그리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양 : 예전에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 따르면 보병이 숙련도를 갖추기 까지는 16개월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입니다. 보병이요. 보병은 특별하게 하는 것 없이 소총 쏘고 하는 게 보병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차병 같은 이러한 약간 기술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전차병은 21개월이 걸려요.
전 : 그럼 숙련이 되기도 전에 제대를 해야 하는 것이 군요.
양 : 그렇죠 숙련이 되기도 전에 제대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 숙련된 인원이 안 된,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예비군 동원되더라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간을 단축시키려면 이제 이런 병사들에게는 숙련이 필요한 일을 안 시키면 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보병이 제대로 되려면 16개월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딱 2개월 동안 쓸모 있는 자원이 군대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깐 저도 궁극적으론 단축을 해도 병력 부족에 전혀 문제없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저도 찬성합니다.
전 :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양 : 그렇죠.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이걸로 하면 된다, 저걸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일반적인 얘기들 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듯 얘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 네, 정부의 로드맵을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방 사병 줄이고 부사관 비율을 늘려서 점차 직업 군인화 하겠다, 부족한 병력은 첨단화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 같은데 지금 사실 출산율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조한 출산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병력이 어차피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정부의 첨단화 군인의 직업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맞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양 : 모병으로 당연히 가야죠, 궁극적으론.
전 : 모병제로.
양 :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병력 기간 단축 같은 걸 들고 나오는 것, 일단 병력을 최대한 줄여놓고 이 로드맵에 따라 줄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병력의 여분이 있을 때, 감축을 하겠다, 이 얘기는 100% 오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목표 정해놓고 나서 이거 맞추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앞뒤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사관 인원 확충 문제 같은 거요. 이거 안 해 본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부사관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부사관이 예를 들어 단기 부사관이 있고 장기 부사관 있습니다. 단부사관 4년만 하고 나갑니다. 이거 비정규직이에요. 스스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길 해요. 그럼 비정규직 자리만 잔뜩 늘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병력 확충할 수 있다. 실제 그렇게 되면 인원들이 많이 오질 않아요. 좋은 인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관계나 명확하게 좀 알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하셔야지, 이렇게 탁상공론가지고 툭툭 던지듯이 말씀해 놓고 이게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 네, 부사관을 통해서 부사관 비율을 늘리려면 이 분들이 안정적으로 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예산 확충이 또 관건이 되겠네요. 그죠?
양 : 그건 예산부터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병력을 감축시키면요. 지금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부대 없애고 애들 월급 덜 주고 괜찮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부사관들 예를 들어서 고용하면 거기 비용이 들어가죠. 말씀하신대로 복지 같은 걸 하면 기본적으로 복지비용 들어가야 하고 거의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예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신다, 저 그러면 100%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탁상공론으로 바로 나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 아, 사실 지금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군복무 단축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차피 군 제대하고 취업이 안 돼서 학교 안에 머무니 차라리 복무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병역 구조를 바꿔야 할 필요성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양 : 사실 그게 해 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해 왔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 불씨가 당겨져서 예를 들어서 병력 감축하고 뭐 해 나가야겠다는 것들 꾸준히 해오다가 그러다가 지난 9년 동안 도시 정부가 이걸 진행 안 했을 것 아니냐,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결국 병력 자원 자체가 부족 한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 갈수가 없었어요. 되레 뭐냐면 지난 국회 국방위 같은 데서 부대 개편, 그러니깐 병력을 감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아 이거 예산 들어가지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예산을 깎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정책을 짜고 추진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부나 국회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 네, 2782님께서 기간을 줄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늘 전시상황이라 해야 하는데 지금도 군이 너무 약해 졌다는 우려들이 많은데 대책 없는 기간만 줄이는 건 반대입니다. 이런 의견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으로부터 군복무 단축에 대한 우려 반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찬성 의견]
전영신(이하 전) : 이번에는 출산율이 저조해져서 징집대상이 줄어들었는데 군 복무 단축을 당연한 수순이다, 부사관 늘리고 상비예비군 제도로써 전문적인 전투인력 강화해야 한다, 군 인력 단축에 의한 찬성 입장은 어떤건지 들어보죠. 군 인권센터의 인태훈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임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임태훈(이하 임)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앞에서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이 군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안보를 흔드는 일이라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 : 그런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써 18개월까지 줄인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과 50만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것 이것을 검토해서 향후에 반영을 하자는 얘긴데요. 문제는 이것이 갑자기 뭐 50만으로 줄이자, 18개월로 줄이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국방개혁 2020을 하면서 향후 저출산 시대에 돌입하는 2025년부터 병력 1만 명이 모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이 되면 징집 가용인력과 징집 인원이 동일해 지기 때문에 그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국방개혁 2020입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가면 2만 명 3만여 명이 정원이 부족하고요. 되레 병사 규모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5에서 6만 명까지 인원이 모자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60만 50만으로 감군을 하자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고 감군을 하다 보니까 개월 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감군을 하지 않으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찬성할까요? 찬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뭐 안보의 문제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당장 18개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쯤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 공약 상황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8개월을 고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9개월이 될 수 도 있고요. 20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안보, 안보를 얘기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전쟁이 끝난 1953년 이 때는 복무기간이 36개월이었습니다. 6.25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하고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유지를 했고 처음으로 이것을 단축시킨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요. 77년인데 이 때 3개월을 단축했습니다. 33개월로. 왜냐면 잉여자원을 해소하고 산업기술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신을 선포한 다음에 4번째 대통령이 됐을 때 이것을 했고요. 그리고 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재선 대통령이 되셨을 때 또 3개월을 단축시킵니다. 병역부당완화라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독재정권 하에서 군인들이 정치할 때도 3개월 3개월 6개월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초의 문민정부인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 해에 4개월 단축합니다. 방위병 제도를 폐지하고 이로 인한 잉여자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2003년에 2개월을 단축시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병역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독재정권 하에 6개월을 복무기간을 단축했고요. 문민정부 하에 2번 6개월 단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 상황에 구멍이 뚫리거나 위협을 받진 않았습니다.
전 : 그런데 군 복무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계속 저조해 가는 상황에서 징집할 대상마저 줄어드는데 오히려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임 : 네, 늘리는 국민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적 여론에 반대에 부딪혀 가면서 이 기간을 늘려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 제도를 계속 고집을 하면서 갈 필요가 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양질의 부사관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지 않겠나, 그리고 우려하는 지점에서 병사 숙련도를 고려 병사 복무기간을 단축을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전 이 부분도 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병병과가 일반적으로 16개월의 숙련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 : 네, 전차병은 21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임 : 네, 그러니까 기갑은 21개월 포병은 17개월 통신은 18개월 정비는 21개월입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부사관 어디서부터 확충을 해야 하냐면, 기갑하고 정비부터 확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전 : 아, 필히 숙련도가 더 많이 필요한 부분부터 부사관을 확충해 나가면 된다.
임 : 네,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갑부터 정비부터 시행해 보고요. 복무기간을 조금씩 단축하는 방안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전 : 부사관을 늘려서 직업군인 하고 군대를 첨단화 하겠다는 계획으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정부의 계획,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계획인데 여기에 무리가 없을까요?
임 : 뭐 예산이 좀 더 들겠죠.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사 지금 급여를 50만원 수준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초급 부사관들이 이제 진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호봉 수나 이런 것들이 진급 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긴 하죠. 하지만 방산비리로 인해서 9년 동안 방사청을 초토화시킨 적폐를 지금 청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고요. 그것을 좀 청산하고 장군 숫자를 20%줄이고 그리고 대령도 지금 3천 명입니다. 전투하지 않은 대령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 인원도 줄이면서 양질의 부사관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전 : 그런데 일각에서는 군 병력 운용 문제는 장기적인 병력 수급 문제를 따져서 좀 국방부와 전문기관들이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할 문제지 대선 후보들이 즉흥적으로 몇 개월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임 :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러한 국방전문가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국책 기관이죠.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이것에 관한 심도 있는 국방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2003년 병역 기관을 24개월로 줄이면서 검토되기 시작해서요. 벌써 14년째 이 문제를 연구하고 들여다보신 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우려는 조금 기우이지 않느냐 판단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방개혁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찬성하는 분들까지 들어오셔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면 저는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6385님께서 직업군인을 많이 만들면 취직자리가 생기고 여자들도 갈 수 있고 별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도 계시고요. 2693님께서는 독재정권도 단축했으니 또 해도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하는 의견도 있으시고 새싹문자 7370님은 현재는 군병력 숫자만으로 국방력을 가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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