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14일(금)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어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북핵 합의를 이끌어 낼 힘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게 뼈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항상 이상과 현실 사이에 그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문제죠.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번 G20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현실감이 선명해 진 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이야기 나누죠. 손기웅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손기웅(이하 손) : 네, 안녕하십니까?
 
전 : 네, 이번 G20정상회의 기간에 손 원장께서도 한독포럼참석차 독일에 계셨죠?
 
손 : 네.
 
전 : 네, 한독포럼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습니까?
 
손 : 네, 한독포럼은 매년 정규적으로 한국과 독일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북핵문제도 거론됐고 북핵문제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고 어쨌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 노력이 해결돼야 하는데 이런 데 관해서 한국과 독일에 모든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전 :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미정상회담 때만 해도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성과로 꼽았었는데 그런데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게 뼈아프다, 이런 얘길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 :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 당사국이면서 유엔안전보장 이사국 상임이사국이면서 NPT체제 중심국가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이 3국이 한 목소리로 동시에 북한에 대해 핵을 폐기해야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간 93년도 지난 24년간 보면 이 3국은 북이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언제 어떤 과정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고, 그것이 이번에 G20에서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의견차가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까지 3국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3국의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 네, 그러니까 결국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걸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큰 틀에서의 대화와 민간교류 재개 등의 정책은 그대로 유효할까요? 아니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손 : 아닙니다.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대북제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강대국에서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되지만 그것이 가진 한계, 예를 들면 동일한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지 않는 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 제재가 강화되면 김정은 체제가 아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오히려 체제가 더욱 더 단절돼 문제 해결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남북 간에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무력으로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다, 또는 미국도 역시 우리의 동의 없이 공격하기 힘들다. 더불어서 나아가서 북핵 없이도, 미사일 개발 없이도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함께 평화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이 핵 미사일 개발과 핵 개발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한 남북 간의 노력. 그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핵문제 지난 24년간 했던 걸 보면서 강대국이 가지는 노력들의 성과와 한계, 그 속에서 한계점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에서 한편으론 제재를 하면서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변화에 대한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남북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점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겠다, 이런 시각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전 : 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북한에 핵 포기라든지 핵 동결이 선제되지 않고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손 : 사실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현금이 오고 가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의 민간협업은 사실 힘들다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그 교류협력이 가지는, 특히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은 거래의 내용과 방법은 힘들지만 만약에 개성공단에 금강산이 대규모의 현금지불이 아닌 북한이 해마다 예를 들면 많은 돈을 외국으로부터 약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물을 준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의 방법을 바꾸는 측면에서의 교류 협력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제재 속에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속에서 과거와 같은 현금이 오고 가는 거래의 경영이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은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 : 네.
 
손 :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이 어떻든 간에 상당 부분에 외화를 써가면서 해외로 물품을 수입품 가운데 국제제재의 저촉되는 부분을 우리가 만약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조금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하고 북한 김정은이 조금만 생각한다면 지금 국제 제재와 국민감정 위해서 하는 방안 속에서 남북 간의 경협이나 관광사업도 사실 제재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김정은의 판단입니다.
 
전 : 근데 김정은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려 줄 것이냐 그러니깐 북한이 오히려 그 우리 정부의 대화와 교류 재개 제안이 있자마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깐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걸 어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 : 물론 북미 간에 직접 접촉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위험하고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남쪽과의 전면적이 교류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체제가 그래도 안정되지 않았고 경제난 어려움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북한 주민들을 철저히 묶어서 자신들 체제를 공고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게다가 남한의 영향력이 와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교류 협력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갈 길이 바쁘다는 겁니다. 이제 제재가 되었으면 외부로부터 물품이나 외화 획득이 어려워지면 당이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지금까지 한계를 버티고 있지만 북한의 기득권이나 주민들에게 무언가 나눠 줄 것이 없이 촉박한 시간이 흘러간다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외부와 협력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럴 경우에 본다면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호적인 남쪽과 하는 것이 그래도 굉장히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우린 그런 측면에서 비록 이 순간에 우리가 교류 협력을 제안해 가지고 김정은이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고 핵무기와 미사일 없이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교류협력의 노력과 평화적 호소.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네, 근데 북한이 사실상에 핵보유국으로서 대미협상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손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이제 대미협상을 핵 폐기가 아닌 군축협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인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군축협상이 아닌 핵 폐결 전진화 협상을 분명히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세스가 시작을 할 때 이때까지는 북한이 무언가 적극적인 동결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의 초기 단계에서의 우리가 원하는 것과 북한이 하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북한이 핵무기 국가로서의 군축협상이 아닌 축소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축한다, 동결이 아니다 저희들은 핵 폐기를 전제하는 그런 의사는 분명히 똑같이 한미 간에 전개해 나가지만 그러나 대화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높은 문턱은 아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화를 시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