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까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협의체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법 집행체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이렇다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재확인하고 6월 중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새 정부 공약과 지금까지 공정위의 입장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 빚어졌다는 관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직전까지 외부 기관의 고발 요청을 받아 공정위가 고발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 등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 과제로 떠안게 되면서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