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출연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건국대 특임교수)

[인터뷰 내용]

권은이(이하 권) : 네, BBS경제토크 앞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이하 오) : 네, 안녕하세요?

권 : 네, 날이 많이 덥죠?

오 :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권 : 네, 장마철이라 후덥지근하고

오 : 네, 맞습니다.

권 : 이 날씨 못지않게 우리 경제도 참 뭔가 틈이 보일 것 같으면서 안 보이는 이런 답답한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오 : 네, 암담한 시절이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권 :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아, 하반기가 시작이 된 거죠.

오 : 그렇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권 : 회장님께서는 한국은행에 오래 계셨고 또 경제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계시는데...상반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오 : 네, 지금 상반기 경제는 이제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수출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작년대비 15.8%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주로 이제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많이 수출되고요. 이 반도체는 이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양을 고급 사양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반도체 D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 반도체에 소위 말하는 슈퍼 호황기, 슈퍼 사이클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반도체 거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반기에는 석유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석유제품이 수출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작년 재작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는데 상반기에 15.8% 증가했다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면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 : 네, 상반기 기업들의 영업실적을 보면 그다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제가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 : 그게 뭐냐면 상반기 영업실적이 보면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약 149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건데요. 2015년에 127조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180조원 대를 돌파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은 190조로 유지가 그냥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기업들이 매출은 늘지 않는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일부 업종 매출이 늘지만 전체적으론 매출이 늘지 않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기업들이 돈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연구개발도 많이 하고 이래야 하는데 한 2,3년 전부터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없애버렸어요.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구개발을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 많이 해서 새로운 제품을 내놔야 되는데 그 세제 혜택을 없애 버림으로써 왜냐면 복지지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깐 지금 그걸 더 이번 정부 들어선 더 강화한다고 하니 기업들이 이제는 그런 데를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매출은 안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영업이익 하나만 보면 기업들이 좋은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기업들이 아직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어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 : 네,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하반기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오 : 일단 하반기 경제가 새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크게 말하면 새 정부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그래서 임금을 많이 올려라, 그래서 최저임금도 올리고 또 심지어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지금 비정규직 한 6백 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 다 정규직 하면 임금이 엄청 오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 이익을 임금으로 가져가게 해서 가계소득을 증대시키자, 이런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재벌개혁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벌들을 상법개정안 그래서 규제를 하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힘들 겁니다. 1987년도에 민주화 이후에 88년부터 6년 동안 임금 20%씩 올라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 러쉬가 그 때 시작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벌써 최저임금 하는 것 15.7%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노동계에서는 더 해 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데 한 10% 임금인상률이 발생하고 그것만 해도 25.7%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근로시간 단축이나 뭐다 하면 기업들 임금부담이 30%를 넘어 가게 되면 실제로 국내 투자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많고 해외로만 나가게 되고 특히 영세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그 만큼 주고 나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또 그것 외에도 또 외부적 요인으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작년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56불까지 갔는데 지금 배럴당 지금 40불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수출이 좀 수출 단가가 하락을 해서 줄어들게 되고 해서...하반기에는 상반기에 한 15.8% 증가하던 수출이 하반기에는 한 6,7%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권 : 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반기 경제도 역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최근에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추세라면.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오 : 그게 뭐냐면 희망사항인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제정책팀 1기가 라인업이 완성이 됐어요. 이 사람들 주장은 그렇게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얘길 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검증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1970년에 애덤 스미스, 241년 동안 많은 실정부서들을 거치면서 어떤 가설이 되면 그 가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실증분석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서 발표하고 그게 축적이 돼서 경제가 이렇게 오는데 소득주도성장, 임금을 올려주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하나의 가설 단계에 불과하거든요. 전통경제는 아니고 약간 이단적 경제학계에서 가설에 불과한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면 성장이 올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임금부담이 너무 커서 해외 탈출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소기업들 영세 자영업들은 거의 파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성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하반기에는 지금 벌써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5월부터 광공업 생산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조 가동률은 11%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게 보통 82%정도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깐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거의 밑바닥에 와 있는 상황이예요. 여기서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것이 경기가 회복된다고 한 마디로 호들갑을 떨어서 대책을 소홀히 하면 그 파장이 일거리를 찾는 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로 닥치게 되죠.

권 : 네, 과거에는 우리 경기를 내수가 부양했기 때문에 그 내수만 살리면 성장률도 높아지고 경기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 지금 내수가 살아나기 굉장히 힘든 구조가 뭐냐면 가계부채가 워낙 많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5%였거든요. 이것이 지금 105%로 떨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왜냐면 GDP중에서 대개 60%가 소비기 때문에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미국경제회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말이죠, 2008년도에 그 비율이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143%이었는데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170%올라가 버렸어요. 제가 이것이 뭐 100%-110% 이내로 들어와야 소비가 회복되는데 170%에서 110%까지 낮추려면 제가 보기엔 미니멈 10년 이상 걸려요. 우리는 그냥 냉정하게 보면, 경제학자로서 보면 장기 침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왜냐면 이것이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기 힘들죠. 수출만 가지곤 안 되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 : 그러니깐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악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안 하고 해외투자액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임금을 올려 줘야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는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또 다른 프레스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 : 네, 그래서 이제 힘들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내 돈을 한 5조원 내서 우리가 큰 공장 하나 지으려면 5조... 몇 조원정도가 들어요. 작은 건 한 몇 천 억 들지만 자동차 공장 하나 지으려면 5조원정도 듭니다. 그럼 내 돈 5조원을,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 봐요. 만약 당신들이 아버지한테서 아니면 어떤 경우에 5조원이 생겼다고 그러면 국내에 공장을 지을까, 아니면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 해도 연간 벌써 10%이면 5천억이고 5%만 하더라도 2척 5백 억 이자 받고 편하게 살까, 아니면 세 번째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지을까, 근데 국내에 공장을 짓겠다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제가 가끔  손들 보라고 하는데...

권 : 아, 심각하네요.

오 : 왜냐하면 내가 5조원을 들여서 공장을 지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내다 봐야 돼요. 이 지금 지은 물건이 팔린 것인가, 수익이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중국의 임금이 우리나라의 한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북경대학 우수 인재들도 60만원 밖에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350만원에서 4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더 올려 달라고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임금을 올려놓는다치면 중국의 북경대나 칭화대 나온 사람 보다 더 좋은 물건을 글로벌 시장에 내 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엄청 조심하는데 이걸 자꾸 압력을 가하면 투자가 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일 마지막으로 국내공장을 지은 것이 20여 년 전에 아산에 공장지은 게 마지막입니다. 국내에 짓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삼성반도체에서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짓는 바람에 44만 명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정말 고임금에도 불구하고 정말 27조원을 투자해서 44만 명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건 그야말로 반도체라는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권 : 네..그럼 여기서 잠시 프로그램 소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후)

권 : 네, BBS경제토크 오늘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성격의 단체인가요?

오 : 그러니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융합시대죠, 융합. 지금 현재 가장 금융계에서 중요한 것은 핀테크라고, 모바일 금융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현재는 이제 2009년도에 애플에서 과거의 모바일 인터넷이 안 됐어요. 그냥 피쳐폰이라고... 근데 이 모바일에다가 인터넷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걸 스마트폰이라고 그래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에다가 인터넷 기능이 가능하다 이건데, 한 마디로 내 손 안에 컴퓨터가 들어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모든 쇼핑도 하고 금융 거래도 하고 다 은행을 안 가고 백화점도 안 가요. 지금 백화점 썰렁해요. 전부 다 모바일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혁명으로 그냥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혁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IT이라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돼서 모바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앞서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생긴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것,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가 없는 거죠. 전부 모바일 거래 하니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급결제라든지 기술들 보완이라든지 이런 거, 그걸 핀테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에서 발전시키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14년에 이게 새로운 분야이니깐 금융 하는 교수들, IT하는 교수들 그 다음에 실제 핀테크 하는 기업인들 해서 한 60여명이 참여해서 2014년에 만들어서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우리가 많이 엔커리지(Encourage)를 했고요.

권 : 핀테크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 범주 안에 넣는데요.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요즘 최대 화두 아닙니까? 4차산업혁명 대비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십니까?

오 :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아까 모바일 혁명, 모바일 혁명이라는 건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초연결성. 이게 모바일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구글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혹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바로 결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초연결성 뿐만 아니고 초지능성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모든 걸 다 처리하죠. 지금 예컨대 금융거래하면 이를 통해서 간단히 채팅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결제하는. 또 심지어는 은행 쪽에서는 이런 걸 통해서 오정근이라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그러면 대출 만약에 5천만 원 신청했다고 그러면 오정근이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업종은 어떤 업종인가, 성공할 수 있나, 또 오정근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업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해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 사용해서 분석을 해요. 그렇게 해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죠. 근데 최근에 산업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약 4년 정도 뒤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핀테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중국만 하더라도 벌써 2015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겼죠. 마이뱅크, 위뱅크 엄청난 영업을 하고 있고 세계 넘버 원 핀테크가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금년에 출범을 했으니깐 중국에 비해서도 한 2년 정도 뒤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 : 네, 지금 열심히 따라 가려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책적인 효과가 과연 시장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까요?

오 : 정부에서도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총리급으로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데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잘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에 제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갔을 때 영국의 테크UK라고 있어요. 테크UK가 처음 시작한 런던에만 시작을 했는데요. 런던 테크 시티(TECH CITY)라는 걸 만들어서 이것이 성공을 하면서 영국 전역에 27개가 만들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만 명 창업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그 사람들 규제프리를 했어요. 그러니깐 만약에 뭐 런던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이나 아니면 우수한 대학을 나온 청년이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청년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본규제가 없다. 그 다음에 사무실도 뭐 구글도 Garage 창업이라고 창고에 창업을 했잖아요? 사무실 규제도 없다. 다 또 우리 정부당국 올 필요도 없다. 온라인으로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허가해 주는 완전 규제 프리를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 무슨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제는 완전히 규제 프리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우수한 청년들을 찾아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처럼 숨 막히는 규제,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규제, 이런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출시를 못하고 일본 가서 출시를 해야 할 정도고 최근에는 뭐 얘기 들으니깐 또 모바일 금융을 해서 이제 점포가 필요 없어져서 시티은행 점포를 줄인다고 하니깐 점포를 줄이지 못하는 또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깐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죠.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산업혁명에서 1700년 뒤진 국가들은 300년 동안 후진국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뒤지면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 되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규제프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창의적인 인재, 아주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요. 이게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아무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머릿속에 뚝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수한 인재, 영국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이세돌하고 대립했던 것 알파고.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하사비스라고. 영국의 교육제도가 얼마나 창의적인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우수한 사람들에게 돈을 대줄 수 있는 벤처캐피탈이나 엔젤 같은 모험 자본들, 이게 정부가 대주면 안 돼요. 정부가 대주면 그냥 정부 예산만 낭비하고 그 돈 까먹고 정부는 또 까먹는 게 겁이 나기 때문에 비교적 처음 창업자 주는 게 아니고요. 한 3,4년 된 안정된 데만 돈을 주니깐 창업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이건 산업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벤처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직접 젊은 사람들을 보고 투자를 하는 이게 실리콘밸리 스타일이고 영국의 스타일입니다.

권 : 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 : 가급적이면 정부는 일을 적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면 한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류가 왜 유명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종문화회관이든 예술의 전당이든 뭐 많이 있는데 클래식은 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류는 정말 손을 안 대고 가만 놔두니깐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화장품도 가만 놔 두니깐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깐 화장품 산업진흥원을 만든다고, 아니 가만 놔 두면 잘 성공하는 것을 제가 진흥원이다 개발원이다 만들면 실패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이나 개발원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조금한 중소기업 발굴해서 돈을 지원해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느냐, 그 잘 안 나가는 중소기업들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일자리가 퇴직 공무원들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만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자기 나와바리가 생기는 거죠. 각 부처마다 부처 산하에 무슨 무슨 진흥원, 무슨 무슨 개발원.

권 : 그렇죠. 많죠.

오 : 그렇게 많은 원장직에 퇴직 공무원이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들 가지고 또 행세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자생적으로 잘 나가던 큰 기업이나 산업들을 도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야, 한류도 지금 하니깐 정부에서 한류를 진흥한다고 뭐 만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지금 잘 나가는 한류도 잡으려고 하는구나. 정부는 가급적 아까 영국처럼 완전 규제프리. 제가 실리콘밸리도 방문해서 실리콘에 있는 시청이나 당국자를 면담을 해 봤는데 하는 일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한다.

권 : 그러니깐 정부의 역할은 큰 틀을 잡아주고.

오 :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 보니깐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뭐 물이나 수도 같은 것, 도로 같은 것.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 그 두 가지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권 : 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잘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하는 것이 맞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말씀 이신 거죠?!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덧 다 됐네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자리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권 :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