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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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7월06일(목)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발사 실험에 이어서 발사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 나라는 첫 한미연합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하면서 김정은 참수작전 영상을 대량으로 공개를 했죠. 한반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에 미국의 대북 감정은 더욱 격앙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베를린 선언은 수정이 불가피 해 보입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죠. 김 장관님 안녕하셨습까?
 
김태영(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전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사이는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시죠?
 
김 : 네, 그렇습니다.
 
전 :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죠. 한반도의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 : 매우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 아, 심각한 위기다. 네.
 
김 :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환경도 많이 변했죠.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만 해도 세계적인 협력 국제규범 미국 중심 이런 식의 세상이었는데 지난번에 브렉시트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강대국 세력다툼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동북아를 보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대립상태가 점점 심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지금 거의 완성단계로 자꾸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깐 우리 한국만의 위협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보면 앞으로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선 세계를 대응하겠다는 이런 개념인데 그것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국제경찰 같은 일을 하면서 세계의 모든 일을 개입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택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겠다, 그 얘긴 뭐냐면 우리의 군사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 번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매우 불안정해 졌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셔서 여러 가지.
 
전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왔죠.
 
김 : 네, 그런 말씀을 하고 오셨는데 오시고 난 다음에 국내적으로 변한 게 없어요. 결국은. 행동으론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고 말씀으로만 이루어졌고 사드 문제도 지금 그 쪽에 유류나 전기도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문정인 특보 같은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했고 반미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민노총이 포위한 그런 시위도 했고 이런 것들이 쭉 이울어지다 보니깐 미국 쪽에서도 대통령이 와서 하신 것을 봤을 때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한국 내 상황은 매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그런 것들이 미국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전 : 화성 14형이 ICBM이 맞다, 이렇게 미 국무장관이 확인을 했는데 대기권 재진입체까지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김 : 과거에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러시아 쪽에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유입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깐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젊은 사람이 별안간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뭔가 하여간 보여줘야 하니깐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 북한이 다음 실험을 한다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전제로 하는 6차 핵실험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김 :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실험이 아니고 실험을 하면서 또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에 보면 굉장히 험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깐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자기들이 나갈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근간에 가서는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그게 뭐냐면 먼저 자기들이 공격 수단을 완벽히 갖춤으로써 어느 나라하고도 대응하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험해지고 있죠.
 
전 :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노력,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시도, 이 시도의 최종목표는 그럼 대화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북 간에 어떤 체제 경쟁이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대남 완벽한 우위 확보죠. 경제력면에서는 턱도 없이 우리가 밀리고 있지만 과거에 재래식 무기 면에서도 우리가 더 앞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핵이나 미사일 우리는 그걸 개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핵미사일 쪽으로 핵 쪽으로 가면서 결국 한국에 대해서 월등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협상으로 가든 뭐든지 간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 먼저 우위를 확보하고 테이블에 앉아야지만이 협상을 잘 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북한은 철저하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보다 절대 우위에 그런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전 봅니다.
 
전 : 북한이 보유한 핵이 그러니깐 미군 항공모함 1척이 갖고 있는 물량하고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공격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 :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북한은 과거에 단순하게 자기들이 당했을 경우에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근간에 와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공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기들이 절대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길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을 할 때 먼저 핵부터 쓰면서 하는 공격, 이런 식으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느 보다 훨씬 위험한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전 : 그렇군요. 북한의 ICBM발사는 6차 핵실험과 함께 한미가 잠정적으로 규정한 대북정책의 한계점을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화의지에 선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맞습니다. 우리가 대북 협상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미국 쪽에서도 그래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지켜보는 모습이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런데 북한은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죠.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얘길 끊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건 뭐냐면 자기들이 완벽한 우위를 달성해 놓고 얘길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독자적으로 할 테니까 미국은 좀 지켜 봐 달라는 모습이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테이블에 앉기 전에 우리가 우위에 서기 위한 노력은 결국 한미동맹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 네, 한미동맹강화가 우리의 해답이군요. 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이 미국본토를 향하면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불쾌한 선물 자주 보내겠다, 미국을 자극했는데 미국은 당장 유엔안보리 긴급회의에서 군사적 대응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김 : 미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옵션 그야말로 대화서부터 군사적 조치까지 가는 모든 옵션을 다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로썬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얘길 합니다. 그 개입이라는 것은 이를 테면 결국 대화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동결하면 대화를 시작을 하고 끝에는 완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이 얘기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적 조치까지 여기에 대한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동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이견이 나타나게 되면 북한은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령 1994년에 그 페리프로세스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을 타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얘길 했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전 : 맞습니다. 그 때 타격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더라고요.
 
김 : 그 때는 별것도 아니에요. 북한이 더 이상 대응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내가 볼 때는 미국이 그런 얘길 한다면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런다면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할 것은 좋다, 하되, 그 대신 우리가 완벽한 군사적 대비를 갖춰서 북한이 가령 거기에 대한 대응을 못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된다고 봐요. 왜냐면 가령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다면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결국 우리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북한에 대한 어떤 한미대응이 결국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굴욕적인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북한의 대화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태도를 모습을 갖추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미국이 가령 다른 나라를 타격을 할 때 지난번에 시리아든가 아프간에 타격 한 것은 이건 워낙 세력이 별 볼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미국이 걸프전 할 때나 대 이라크전 엄청난 준비를 하죠. 걸프전 같은 경우는 거의 반 년 동안 많은 군사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38일 동안 타격을 하고 마지막에 100시간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이 있을 때 결국은 나중에 판문점 안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것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김일성이가 그 때 3시간 반 만에 유감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면 나무를 자르는데 몇 사람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도 들어오고 미국의 전폭기도 들어오고 오키나와 있는 미 해병대가 정비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여러 가지 하여간 무기체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공중에 새까맣게 떠 있는 가운데 나무를 잘랐거든요. 미국은 그런 준비를 합니다. 저쪽에서 우리한테 반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막아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하면서 하면서 해 나가면 선제타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근데 미국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국이 대북원유 공급을 중단 한다든지 제재에 적극 동참을 한다면 그러면 북핵 폐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 : 저는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국이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면 가능한데.
 
전 :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김 : 왜냐면 중국의 중국은 2개의 얼굴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또 한쪽으로 뭐냐면 결국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자기들이 이빨이 시린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갈등 또는 미일과 중러 이런 대립 간에 완충재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대 북한의 무너지는 걸 원하는 않죠. 우리는 그것 자꾸 자극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완벽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깐 미국이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대화하면서 요구를 하니까 하는 시늉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북한은 도발을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 : 네,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지내셨으니 이 부분 궁금합니다. 북한에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연합의 첫 탄도미사일 사격이 어제 있었는데 이런 방식의 맞대응이 효과가 있을까요?
 
김 : 그것은 아무것도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엄중조치 한다거나 뭐 저극조치 한다는 이런 말만하는 것보다 낫죠. 훨씬. 우리가 북한이 우리 문 대통령이 취임하신 뒤에6차례인가 미사일을 쐈거든요. 그 때마다 안보대책회의 같은 걸 모여서 엄중대처 한다는 말을 하는데 대처한다는 말만 했지 한 게 없거든요. 이번에 보여 줌으로써 네가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어제 무력시위에 동원된 우리의 현무-2와 에이테킴스 이 미사일이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진 미사일입니까?
 
김 : 그 위력은 우리가 소위 북한이 핵미사일과 관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걸 이야기 하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게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그 다음에 KMPR(대량응징보복)이라고 해서... KMPR이 뭐냐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 왔을 때 우리가 모든 수단을 가지고 타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어제 그걸 보여 준 것이죠. 북한이 하면 우리도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 : 그리고 독일에서 들여온 스텔스미사일 타우러스라는 미사일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건 북한이 경계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인가요?
 
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투기가 북한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고 우리 휴전선 상공에서 쏘더라도 5백 킬로인가를 날아가서.
 
전 : 공대지 미사일이니까.
 
김 : 네, 공대지죠. 맞힐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도 크고 대단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를 하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등의 자주 국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군사력이 자체적으로 북한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까?
 
김 : 바로 이 부분이 설명을 길게 들여야 할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나라...
 
전 : 네, 잠시 전화 연결이 끊어 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 : 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사실 우리가 전작권 그 당시는 평시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걸 얘길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겠다, 이렇게 꺼내서 얘기가 됐는데 이건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자주국방하고 국제적 협력 동맹이라는 것은 이게 상시된 개념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자주국방도 하고 동시에 국제적 협력 동맹을 다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두 개 다. 그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꼬맹이들이 학교 가서 얻어터지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태권도를 하든 뭘 하든 힘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같은 클래스에 보면 정의감도 있고 착하면서 저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하고 좋은 친구를 맺어서 내가 얻어맞을 상황에서 걔가 도와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2가지를 다 해야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면 동맹을 깨고 우리가 자주적인 국방, 즉 군사 주권을 우리가 갖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건 아주 소위 어떻게 보면 어린애 보다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 어린애 보다 못한 생각이다.
 
김 :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미국이 사령관이고 한국이 부사령관이니깐 미국 사람 맘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한미연합사는 1978년에 과거의 체제를 바꿔서 한미연합사로 가면서 한미가 대등한 모습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사령관을 둘을 둘 순 없는 거니깐 하난 미국, 하난 한국해서 사령관, 둘 다 포스타가 앉아 있으면서 참모도 반반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협의를 해보면 문제는 이런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깐 미군 군인들은 전쟁에 대해서 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어떻습니까? 1953년에 정전 이후에 우리가 전쟁다운 전쟁을 안 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껏 월남전에 간다거나 동티모르니, 조금 우리가 다른 전쟁에 일부로써 참관을 했지만 우리가 전쟁을 수행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위 협의를 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더 우리 보다 좋은 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결국 더 좋은 대안을 내놓은 사람을 미국 사람이다 보니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얘긴 한 건 죽고 저 놈이 얘기한 건 맞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깐 그걸 거꾸로 군사주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 국가방어를 위해서 더 좋은 대안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미연합체제를 정말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걸 깨고 군사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이 군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착각입니다. 저는 한미연합사에 근무는 안 해 봤지만 한미연합업무는 해 보면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제가 주로 많이 했습니다. 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적극 도와주지 자기들이 주도하기 위해서 우리 얘기를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종종 뵙겠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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