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앵커,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양창욱(이하 양)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허성우(이하 허)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는데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근데 의제 같은 게 미국 쪽에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자꾸 우리만 이렇게 뭐 한다, 뭐 한다.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아요.

이 :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지금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미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 : 일부러 그러시나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나요? 그렇게 거론하는 것이?

이 : 근데 전략적 포석이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결국 두 개의 원칙이 있잖아요? 무기하고 협상은. 특히, 협상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그리고 시기를 가장 많이 챙기고 이렇게 해야하는 것이 협상인데, 우리가 우리의 카드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도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특히 북한 핵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게 공동 관심사고 공동선언문에도 포함돼야 할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의견일치가 돼 공동선언문으로 도출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방미는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한미동맹관계를 어떻게 굳건하게 재확인 할 것인가,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관심사와 관련해 사드 문제와 FTA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상을 조용히 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많이 챙기는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겠죠.

양 : 그럼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응원해야겠죠.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그렇군요. 그런데 여의도 국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인사정국 대치로 김상곤,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물론 국회정상화 합의문이 채택 됐다고 하지만 이 분들에 대한 통과 여부가 합의된 건 아니니깐요. 그죠?

이 : 그렇죠. 인사청문회하고는...

양 : 네,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깐.

이 : 그렇죠. 7월 국회 관련해서...

양 : 네, 7월 국회 열자고 합의한 것이고, 그런데 송영무 후보자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음주운전을 했다는 거에요? 안 했다는 거에요?

이 : 과거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이 군이 과거에 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 받는 게 이첩됩니다.

양 : 이첩...

이 : 네, 군 헌병들에게 이첩...

양 : 네, 그래서 군에서 판단하는군요.

이 : 네, 그렇게 판단 내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일단, 만취상태로 0.11%를 기록했지만 일단은 혐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기 때문에 진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쨌든...

양 : 왜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왜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이 :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양 : 군에서는 왜 괜찮다는 판단을 내린 거에요?

이 : 뭔가 덮었다든가, 뭔가 있겠죠. 정상적인 상태면 불가능하죠. 그게 중령에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령이 됐겠습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양 : 그러면 음주운전 했는데, 군에서 덮어 준 거에요? 만취 상태로 적발됐지만 군으로 이첩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대령 진급도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은폐 의혹이 인다...

이 : 네, 지금 야당에서는 은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 : 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송영무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에요? 했다는 거에요? 안 했다는 거에요? 본인은 어떻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이 : 그 당시에 음주를 했다고 일단 자백은 했죠.

양 : 아, 자백은 했어요?

이 : 네, 자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상곤 후보 또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부적격한 사유들이 언론에 다 났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는 원칙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만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 지킬 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또 하나는 지금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청와대도 모두 그 문제점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는지, 또 누가 보더라도 부적격 인사를 추천해 놓고 야당 보고 발목 잡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앞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하고만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통합인사라든가 협치는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전 봅니다. 또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때 청와대도 나섰고 민주당도 나섰고 현안에 대해서 바쁘고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이 많으니깐 빨리 청문회보고서를 써 달라고 청구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거든요.

양 : 네, 그랬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이 : 네, 그래서 결국 야당이 협조해서 공식적으로 임명됐는데, 25일 날 강경화 장관이 군 부대를 방문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1면에 다뤄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한미정상회담 놔두고 주무 장관이 저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지적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송영무 장관 후보자도 강경화 장관 코스프레를 하는 지, 어제 26일날 이 분도 군 병원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군 인사들 위로하고 이랬는데, 사실 장관이 된 것도 아니라 말이죠. 아직. 아, 그런 상황에서 군 병원을 방문해 장정들을 위로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청와대가 이번에도 밀어 붙이지 않겠나...

양 : 그러니깐 우선, 강경화 장관이 25일 날 주한미군부대를 갔던 건 6.25이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해서 간거에요? 무엇때문에 가신 거죠? 무슨 이유로?

이 : 맞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그런 이유들로 미군 부대를 방문했고, 그것이 이제 기사의 1면 톱이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 : 강경화 장관은 그래서 간 것이고...

이 : 그 다음에 송영무 장관 후보자는 우리 국군통합병원을 방문했죠. 26일이죠. 어제. 26일...

양 : 아, 장관도 안 된 사람이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장관 행세를 한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군요.

이 : 네, 가서 장정들 위문하고 마치 장관의 공식 행사처럼...

양 : 네, 마치 장관이 다 된 것처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 네, 사실 강경화 후보자도 장관 후보자 때 어디를 갔었느냐 하면 위안부 할머니 위문을 해서 이 때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죠. 너무 서둘러서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송영무 후보자도 강경화 장관을 흉내를 내는 걸 보면, 청와대가 그대로 밀어 붙일 가능성이 높다...

양 :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사장님, 빨리 하나 더 여쭤 봐야 해요. 지금 시간은 없고. 네, 알겠고요. 국민의당이 지금 왜 셀프 자백을 했을까요? 문준용 씨 의혹 녹취가 조작됐다고 왜 스스로 자백을 한 거죠? 지금 이 시점에...

이 : 저는 3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포위망이 다가오니깐 선제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양 : 아, 선제공격?

이 : 네, 그 다음에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있지 않는가...

양 : 당 지도부 간 갈등? 누구랑 누구와의 갈등이에요?

이 :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하고 박지원 전 대표 간 갈등이...

양 :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이 : 왜냐하면 이건 지도부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셀프 자백을 한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여당의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양 : 여당의 압박...

이 : 여당이 검찰의 포위망을 알려주면서 인사청문회 정국을 돌파해야 하니깐,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어디까지나 제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예상을 해 봅니다.

양 : 네, 어쨌든 이게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켜 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양: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