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BBS불교방송 뉴스파노라머 양창욱 사회부장
출연 :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감시팀장
양창욱(이하 양) : 네, 지금 권은이 기자의 보도로도 들으셨지만,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런 저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고, 정부는 나름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감시팀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김성달(이하 김)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뭐 새로운 게 있습니까, 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 6.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좀 더 강력한 대책이나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6.19대책의 기조가 부동산 과열 시장에 대해서 선별적, 탄력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거불안은 특정 지역의 과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산격차가 심한 서민들이 부담하기에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 부담이 더 큰 원인이거든요.
양 : 주거비 부담이...
김 : 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 진단과 해법이 제시됐으면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책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하니깐 좀 더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발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 :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김 : 네, 발표된 이후 언론보도나 이런 데를 보면 강남권 재건축시장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한다, 거래가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전부터 정부가 투기 단속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때문에 시장이 잠깐 주춤한 거 일수도 있고, 사실 대책 발표된지 2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는 시세로 제공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언론에서는 이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있고 또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과열이 나타나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 미봉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투기 세력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론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개혁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계속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실 시장에서도 이 대책이 과거의 정책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양 : 팀장님, 사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주가 대책 이런 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어려워요. 제가 쉽게 좀 여쭤 볼게요. 일단 정부가 투기 세력을 어떻게 잡겠다는 거에요?
김 : 네, 이번 대책은 사실 청약조정지역을 선포하고, 청약조정지역은 과열을 기준으로 선정하면 여기에 대해서 청약 제도를 통해 규제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 예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주택담보대출 LTV나 DTI같은 것을 더 강화한다거나 또는 재건축일 경우에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주택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등의 정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 :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즉각 반응하지 않은 것은, 미지근한 것은, 뭔가 기존에 늘 나왔던 게 반복되는구나, 했던 소리 또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인가요?
김 : 네,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12.3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 선정을 도입했는데 이번 대책은 그 지역들에 3개의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 말고, 별 다른 규제가 있느냐, 사실 좀 미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정책 전반에 대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요소가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역시 선분양 중심의 문제거든요. 주택공급시장 개혁에 대해 대책이 담겨 있어야하는데, 또 합리성, 투명성 이런 부분도 보완이 돼야 하고 특히, 불로소득에 대해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 이런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양 :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데 투기세력들 말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언제 사면 가장 좋아요? 앞으로 집을 사는 적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김 : 네, 집을 언제 사면 좋냐는 말씀이지요?
양 : 네, 실소유자의 경우에.
김 : 실소유자 입장에서 집을 언제 사면 좋다는 건 저희들이 답할 순 없고 다만, 지금의 집값이 실소유자들이 부담하기에 매우 비싼 게 사실입니다. 자기가 실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다 가지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대출 얻어서 사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가 생기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하우스푸어 문제가 엄청 컸었고 사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주택금융개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융제도도. 그런 상황에서 실소유자에게 자기 돈 대출받으면서 비싼 집을 사라고 하는 게, 과연 정부가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끌고 가고 있는냐, 아닌 것 같다. 정부가 계속 이야기 하는 게 투기는 근절하고 실소유자는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지만...
양 : 별로 그게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김 : 네, 그러려면 시장에 있는 과도하게 비싼 집 값을 끌어 내리겠다는 강력한 대책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실소유자들이 아, 좀 있으면 집값이 하락해서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맞게 자기의 재정기획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양 : 근데, 실소유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정부의 그런 정책에도 귀 기울이고 기다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최근 몇 년 동안 공급이 엄청나게 풀렸고 그리고 금리도 싸고 이러니깐 대부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도 오르고 이러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이제 못 견디고 샀던 집들, 쉽게 말해서 빚내 샀던 집들을 속된 말로 던지는 거죠. 이런 경우 상황이 되면 실소유자들은 집을 사기에 좀 유리한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내년 중후반쯤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주세요.
김 : 맞아요.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던 매물들이 주택시장에 많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집값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과도하게 다주택자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집은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내게 하거나, 아니면 기존 민간시장에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이런 메시지를 일관되게 계속 보내야합니다. 전달을 하고 또 이것들을 위한 세제정책들도 따라 가야 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제 정책에는 보유세 강화 같은 아직도 그런 내용들이 검토되지 않고 있고, 또는 공급정책에서 기존 주택시장에서 가장 많이 투기를 불러 일으키는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가는 게 중요한데, 건설사 자금난에 부담을 준다, 이런 이유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세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정부가 투기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양 :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김 : 네.
양 :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 국책감시팀장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