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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국민도, 통신사도 만족 못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주요 내용은?<기획인터뷰>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7.06.26 12:08

 

** 인터뷰 내용 인용시 BBS 시사프로그램 <전영신의 아침저널>이라는 출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출연 :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26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여러분들 가계에서는 가계 전체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단말기 할부금까지 합하면 중고생 자녀들을 둔 4인 가족의 통신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통신비 기본료 폐지 요구가 커졌었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건데, 통신사들은 이것마저도 안 된다면서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시고 디지털미디어소통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최민희 위원장과 관련이야기 나눠보죠. 최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민희(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전 : 일단 정부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얼마나 어떻게 인하가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 : 우선 이 통신비 인하에 단기대책, 중기대책,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전 : 아, 단기, 중기대책이 다 들어있다. 네.
 
이 ; 우선 단기대책은 시행령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게 일단 저소득층과 어르신에 대해서 요금을 1만 1천원 감면한다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6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게 내가 저소득층이다, 이거를 신청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청하는 분들은 한 350내지 36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금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정할인율, 우리가 이제 요금을 선택했을 때 이제 단말기 가격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요금할인을 선택을 하면 선택받는 약정할인율이 지금 20%거든요.
 
전 : 그렇죠. 이거 휴대폰 개통할 때 단말기 보조금이 아닌 2년 이면 2년, 일정기간 동안 다른 통신사로 가지 않고 이 통신사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을 할 경우에 적용을 받는 거죠.
 
이 : 네, 이게 20%에서 25%으로 올라 갑니다. 이게 이제 정부 시행령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러니깐 첫 번째 저소득층 어르신 감면은 이제 한 350만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에게 1만 1천원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금감면제도 해서 할 수 있는 것 일단 뽑아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정할인율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4만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즉시 2천원이 할인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핸드폰을 개통할 때 이 약정할인을 선택하게 되면 4만원 요금 기준으로 만원이 매달 할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대책으로 담은 것이고요. 이 대상은 20%에서 25%대상은 이제 한 1200만 정도라고 보시면...
 
전 : 1200만 이요?
 
이 ;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이게 중기대책에 저희가 넣은 것인데 예산부수 사안이 있습니다.
 
전 : 예산부수 사안.
 
이 : 네, 이게 공공 와이파이 확대인데요. 버스에 5만대 그리고 초중고에 공공 와이파이를 까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당국과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대책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내년부터 깔기 시작해서 내년 말 정도 되면 버스 5만대를 깔았을 때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데이터 요금 감면 예상치가 6800원입니다. 그리고 초중고의 경우 한 2000원 정도 감면이 돼서 총 8000원 이상 디지털요금감면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 개정을 동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 요금제.
 
전 : 네?
 
이 : 보편적 요금제.
 
전 : 보편적 요금제가 얼마의 데이터 얼마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 : 네 2만원, 2만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1GB 정도 제공하는 이동통화는 200분 정도 이긴 하지만 요새는 음성통화 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한 통화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보편적 요금제가 출시되려면 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 사안이라 이것도 준비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보편적 요금제가 실현되면 2만 원 정도로 데이터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내년 연말부터는 공공와이파이가 버스가 깔리게 되면 이게 데이터 요금 미납효과가 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통법에 문제가 됐던 분리 공시제라든지 이렇게 입법부수 사안들 입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은 저희가 중기대책, 단기대책으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 좀 관심을 갖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동안에 단말기가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와 국외가 다르다는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있어서.
 
전 : 그렇죠.
 
이 : 해외와 국내에 단말기 팔리는 가격을 이것을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전 : 그러면 가격 차이가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이 ; 그렇죠. 그 동안에 깜깜이 상태에서 벌어졌던 불이익은 국내소비자의 불이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 : 알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은 기본료 폐지였잖아요? 이런 저런 복잡한 할인제도 말고 그냥 기본요금 11,000원 일괄폐지하자, 이런 요구가 컸었는데 이 기본료 폐지는 왜 안 된 겁니까?
 
이 : 이명박 대통령 때 기본료 1,000원 폐지했습니다. 근데 그 기본료 1,000원 폐지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전 : 인하하는데 기본료 1,000원 인하하는데요?
 
이 : 네, 1,000원 인하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깐 이 기본료 폐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1,000원 내리는데 3년이 걸렸던 이유는 이게 협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수위가 없이 이 자문위가 출범을 했는데 이 기간이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만에 기본료 인하나 기본료 폐지 등 그것을 해낼 만한 협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 : 그렇겠네요.
 
이 : 만약에 이걸 일방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하라, 수단이 없습니다. 안 들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료 폐지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시민단체 전문가 그 다음에 이통 3사 그리고 정부 학계가 들어가서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이제 소위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서로 공유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전 : 아, 아예 무산된 건 아니네요, 그죠?
 
이 : 그러니깐 이게 한 달 만에 기본료 폐지를 이끌어 내는 건 해 보니깐 불가능한 일이라는, 한 달 안에. 이게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통신비 인하입니다. 그 통신비 인하 안에 기본료 폐지도 있었고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있었고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본료 폐지의 경우만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주도로 이끌어서 소비를 계속 추진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전 : 그런데 말입니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민간기업 요금체계에 손을 대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요금할인율을 5%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5천억 원의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통신사들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 : 박근혜 정부 때 국회 미방위의 노력으로 특히 약정할인율이 8%인하 됐어요. 근데 그 때는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는 통신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5% 올리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거꾸로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동안 통신시장이 독과점 시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로 사업을 하셨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연 순이익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통신3사가 줄었다, 줄었다 해도...
 
전 : 수조원의 이득을 내고 있죠.
 
이 : 네, 4조 몇 천 억 원 정도거든요. 이익이.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이건 그 동안에 독과점 혜택을 잃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이제 바꾸셔야죠.
 
전 : 지금 인터뷰 들으시다가 0736님께서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급하게 개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매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혼자 가서 개통을 하면 봉선생 된다고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핸드폰 개통 요금제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견 올라오고요. 또 5818님께서는 언론관계 야무진 분이시죠. 다음엔 꼭 당선되십시오. 남양주에서. 이런 문자도 또 보내 주시네요.
 
이 : 네.
 
전 :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 네,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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