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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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6월26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한미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핵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드문제가 돌발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전망과 함께 북한과 관련된 소식들 알아보죠.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세요.
 
전 : 자, 이번주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조 : 네, 양국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만나다는 의미, 처음 만난다는 의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40일 조금 넘었는데요. 국제무대에 첫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전 : 네, 아무래도 최대 이슈는 북핵문제가 되겠죠?
 
조 : 네, 한미 간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북핵문제, 사드문제, 한미FTA문제인데 오늘은 북핵문제하고 사드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북핵문제나 사드문제는 결국은 사드문제도 결국 북핵문제 때문에.
 
전 : 네, 같은 맥락이죠.
 
조 : 같은 맥락에서 나온 건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 간에는 북핵문제나 또는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총론쪽으론 갈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서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던 양국 간의 이 내용을 보면 집권하고 난 뒤에 내용을 보면 조금 갈등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갈등의 모습인가라는 것은 첫 번째는 북핵문제와 관련돼서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대략적으로 보면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미정부와 국제사회가 대북공조, 대북제재 압박이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은 압박보다는 대화 쪽에...
 
전 : 대화 쪽에 방점을 두고 있고.
 
조 :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북한의 핵 도발을 감행할지에 강력한 제재를 천명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 동결, 완전 폐기의 이단계의 북핵 폐기론을 주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화와 보상의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는 것이고 미국은 두 가지로 이렇게 방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 놓되 당장은 압박을 해야 된다는, 현재는 외교적 수단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나오는 최대압박...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로 요약돼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대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미국은 제재나 압박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핵 동결과 핵 폐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국은 이 단계의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 단계의 전략이 아니라 바로 비핵화로 가는 기저 하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양국 간에  상당히 큰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이견차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좁히는 것, 공통분모를 만들어 내는 것, 그 부분이 지금 관건이 될 텐데요. 인권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부동산 재벌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이 두 사람 사이에 교집합을 찾아내는 일 가능할까요?
 
조 :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한미동맹을 큰 틀을 유지하긴 하지만 갈등이 부각돼서 이걸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는가, 사실은 이 갈등의 문제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전 정부에서 사드의 한 세트가 6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또 갑자기 뭐 2개기가 들어왔다. 또는 1개의 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양국 간에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사드는 1기가 아니라 한 세트가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아침에 미 상원 공화, 민주 양원의 열여덟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이 있어요. 공개서한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드 완전 배치를 촉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촉구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북정책에서의 공조인데 미국의 새 대북정책은 최대의 압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 압박과 관여의 정책으로 해서 한국과 완전한 협력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사실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에 조금이라도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되는데 미국은 지금 굉장히 북핵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를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돌출구 또는 돌파구 아니면 틈새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 한국 정부라는 인식이 미국에 공화당 민주당 양 당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그런데 말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일본 언론이 잇따라서 한미관계를 흔드는 오보를 내 놓고 있잖아요? 아사히신문이 매케인 상원의원 홀대 기사 이어서 토마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사드 연내배치를 요구했다. 이런 오보들을 잇따라서 기재를 했는데 이건 일본 언론이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한미동맹을 이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 : 뭐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 문제를 처리하거나 또는 최근에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빨리 되는 것이 일본의 한미일 동맹연합공조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한국에서 자꾸 비틀어지니까 오보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이 동일한 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는 점이고 일본이 오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해야 하지만 한국정부도 이 공조의 틀을 깨는 행위나 언행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 했잖아요? 문 대통령의 제안, 어떻게 보세요?
 
조 : 지금 이게 이 시기에 북한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저는 이 세계태권도대회에 북한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호불호를 이야기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문제, 세계태권도세계선수권 대회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호도되거나 포장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물론 평창 우리 동계올림픽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지금 굉장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엄중한 위협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언행 같은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꼭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경제... 개성공단을 개방한다든지 재가동한다든지 또는 금강산을 관광을 재가동한다든지 아니면 스포츠의 외교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평화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원적 발상인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전 : 음, 어떤 부분입니까?
 
조 : 체제와 이념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논리가 이론이 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 : 아, 체제와 이념이 상이한 경우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 : 그 유럽의 1960년대 이후 70년대 데탕트가 일어나서 데탕트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압박 때문에 구소련이 붕괴가 됐다. 여러 가지의 역사적 사례를 보고 지금 이걸 조금 봐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체제와 이념이 상이한 경우를 가지고 평화를 가져 오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은, 특히 남북한처럼 이렇게 어제 6.25 67주년 이었습니다만 6.26전쟁이라든지 또는 남북한 간에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은 하나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측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조금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보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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