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으나, 세수 확대에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담배 판매량이 28억 7천만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 3천만 갑과 36억 6천만 갑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판매량(43억5천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3.4％와 15.9％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담배세수는 2015년과 2016년에 당초 2014년(약 6조9천905억원)보다 약 2조 7천 800억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 5천 276억원과 5조 3천 856억원 증가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0조 5천 181억원과 12조 3천 761억원에 달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