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고강도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일단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갈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문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1. 먼저 어제 많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왔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투기과열지구가 다음달부터
수도권 대부분과 대전,아산 등 충청권 주요지역으로
확산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 아파트 뿐만 아니라
최근 투기대상이 된 주상 복합 아파트도
부동산 전매가 금지됩니다.
직장과 지역 조합 아파트도 전매가 금지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된 뒤 분양하는
선시공 후분양제가 실시됩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몇억원씩 하는 집이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만 1가구 1주택이라는 이유로
계속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진표 부총리의 말입니다. 인서트(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해
세금을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3천여명의 국세청 직원이 투기지역에 투입돼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2.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입니까?
네, 정부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거품현상이 계속 이어지면
한국경제가 진짜 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3.6%의 1.4분기 성장률이
큰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6%였지만
상반기에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한 성장률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3%대라는 얘기는
경제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돈이 산업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 묶이면서
시장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인지 정부도 이번만큼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김진표 부총리의 말입니다. 인서트 ( )
이미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식의 부동산 거품단계로 진입했고
금융의 최후 보루인 은행부실을 낳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반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얼어붙을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의 부동산 업자들은 문을 닫고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두려워한 매도자들이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과 함께
매수세력들도 일단 관망하자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 가운데
분양권 전매 금지는 상당히 효력이 있겠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제 효과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뱅크 양 인서트 ( )
그만큼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정부가 이 부분을 얼마나 단속을 접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백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건설업자들이 299가구로 분양공고를 낼 수 도 있고
대단지인 경우 단지를 나눠서 분양하는 현상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네, 결국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으로
여유자금이 흘러들어오게 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긍정적을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제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6포인트나 껑충 뛴
611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일단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트 ( )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기장세를 보인 주식시장으로
여유자금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습니다.
인서트( )
일단 일주일쯤 뒷면 부동산 업계의 분위기가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쯤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효과가 있는것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