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됩니다.
국회는 오늘 김영진 농림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농림해양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가를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하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추곡 매입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쌀 80KG 1등품의 경우 16만 7천7백20원에
결정됩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곡약정 매입가를 사상 처음으로 2% 인하하는 안을
확정했으나 국회 동의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2월 쌀 과잉공급 해소와 함께 DDA협상과
WTO 쌀 협상에 대비해 추곡수매가 2% 인하안을 제출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 관계로 결국 동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쌀 개방을 앞둔 농업정책이 대외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됐습니다.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된 것이 아니지만 수매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동결 수정안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같은 결정은
쌀 개방에 앞서 농민들의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곡 수매가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국회가 동결시킨다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