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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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프로그램 : BBS 아침저널 05월 15일(월) 07:00~09:00(2시간)
□주파수 : 서울 FM 101.9MHz. 인천 FM 88.1MHz. 부산 FM 89.9MHz. 대구 FM 94.5MHz. 광주 FM 89.7MHz. 춘천 FM 100.1MHz. 청주 FM 96.7MHz. 진주 FM 88.1MHz. 포항 FM 105.5MHz. 창원 FM 89.5MHz. 안동 FM 97.7MHz. 속초 FM 93.5MHz. 양양 FM 97.1MHz. 울산 FM 88.3MHz. 강릉 FM 104.3MHz.
 
**녹취록 초안본이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영신(이하 전) : 네,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나흘 만이고 북미 간 1.5대화 트랙이 이루어 진 후라는 점,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포럼 개막일에 이루어진 도발이어서 이번 도발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 북한이 지금 시점에 감행한 도발의 배경은 무엇인지 오늘 북한 인사이트에서 분석해보죠.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영기(이하 조) : 네, 안녕하세요.
 
전 : 네, 일단 어제 새벽에 발사한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종류의 미사일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조 : 저는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 북한의 조선방송 보도한 걸 보니깐 자기네들이 신형으로 개발한 ICBM이고 화성12호이다. 날아간 고도는 2111.5km이고 비행거리는 787km 그리고 이 때 발사장의 김정은이가 참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조선중앙방송 내용에서 굉장히 특히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런 걸 유추해 보면 일반적인 의견 미사일의 각도가 30에서 45도 각도라고 그러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5000에서 6000km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 아, 그렇습니까?
 
조 : 우리가 내일 북한이 한국이 정권교체시마다 상습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발사를 했는가에 대한 조금 세밀하게 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 : 네, 물론 세밀하게 짚어 볼 필요도 있구요...그런데 지금 이게 정말 ICBM실험이었다면 미국이 가만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조 :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내일 아마 유엔에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하고 논의할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의 국내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진단을 해야 하고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봤을으면 좋겠습니다.
 
전 : 네, 그런데 미국이 백악관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보다는 러시아 영토에 가까운 곳에 영향을 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기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거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관련해서 미국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 : 아마 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이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제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정상포럼이 개막이 됐는데 왜 어제를 겨냥해서 했는가?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인 판단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일본민영방송 TV에서가 지난 달 19일에 6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중국측에 통보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북한이 만약 6차 핵실험을 하면 강력한 대북제재를 가하겠다, 육로해상의 대한 육로해로에 대한 모든 국경봉쇄를 하겠다, 그래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포기가 아니라 잠정중단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북한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미사일을 러시아 가까운 수역에 미사일을 지금 보낸 것은 제가 보기로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 지금 러시아와 관계를 조금 돈독하게 해서 이것을 돌파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러시아 쪽에 발사한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세요?
 
조 : 지금 이제 미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도 지난 트럼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가 러시아 쪽하고 상당한 그 딥커넥션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북한이 그런 맹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할 느낌이 듭니다.
 
전 : 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의지를 떠보기 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좀 나이브한 분석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 : 지금 한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여건이 되면 평양에 가겠다는 것에서 북한이 대화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처럼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을 저희 한국 사회 경고의 메시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은 대화를 가지고는 핵과 미사일을 어떤 경우도 포기 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의 대남통일전술적 차원에서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발을 지속해서 가겠다는 것을 저희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거냐면 지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건이 되면 평양을 가겠다,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성급한 판단이다, 제 개인적으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를 해야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가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왜 이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모든 국가의 자원들을 여기에 쏟아 붓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인데 일단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되면 미국과 협상을 해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번에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리고 북한주도의 대남통일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북한이 핵의 프로그램이 완성된 상태에서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는 이제 북한은 핵을 앞세워서 한국을 흡수통일하려고 그러는 전략적 차원에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 국방정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어떤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 : 북한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는 없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민영방송 TV에서의 핵실험 북한의 6차 핵실험을 할 때 중국 측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북한이...
 
전 : 유보시켰다.
 
조 : 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상태에서 정확한 상태에서 대북압박을 강화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일본민영방송TV에서가 방송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그럼 일단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잔칫날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는데 중국이 더 강력한 압박에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 : 근데 중요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중국의 대외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인접국가와 관련된 외교정책과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조금 잘 봐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이야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였지만 아직도 대화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이야기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형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중국하고 협력한 것은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압박해야 한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서 취하는 외교형태는 매우 예의를 갖춰서 하고 있다. 북한과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무한한 배려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굉장한 채찍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북한 핵에 또는 미사일을 가지고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자국의 이익에 손해가 되는 행동을 국제사회도 같이 해야 한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미국이 세컨더리보이콧을 중국에 정말로 취하면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말로 해결 하려고 그러면 원천적인 차원에서 그 바라보는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세컨더리보이콧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국정부는 북한하고 대화의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세컨더리보이콧을 중국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략적인 전술적인 전략들 정책들을 찾아내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과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 네, 지금 4강과 EU에 특사를 급파하기로 했고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대표단이 오늘 국내로 방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 : 네, 감사합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북한인사이트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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