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03.2.10(월) 김봉조
대북송금 파문 해결책 평행선 ( 아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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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대북 송금파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권내부에서 검찰수사 가능성을 야권에 타진하는 등
다각적인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봉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대북 송금 파문이 본격 제기된 지
벌써 일주일이 훨씬 지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야간에는 물론이고 또는 여권내부에서조차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애요...

답변1) 네. 그렇습니다.

현 정권말기에 본격화 된 이 대북송금 파문이
북한 핵문제와 겹치면서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아직까지는 마땅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측이나 이에 대응하는 야당에서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형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자측 다시말해서 청와대측이나
여권의 주된 기류는 여전히 국회에서의 비공개 증언을 통한
< 2 >

이른바 원만한 사태해결을 바라고 있고,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측이 국익과 외교관계, 특히 남북관계를 이유로
비공개 증언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사이에,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당선자측에서는
빠른 사태해결을 바라면서 다각적인 해법 모색에 현재
골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권이양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권내부에서 해법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무현 당선자측에서는 청와대측의 보다 진전된 입장표명과
동시에 국회에서의 여야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2) 대북송금 파문의 경우, 주된 책임은 역시 현 정권에 있지만
노 당선자측에서는 이것이 곧 출범할 새 정부의 앞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바라는 것으로 봐야 하겠고,
따라서 뭔가 현재의 정체국면을 타개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답변2) 네. 그렇습니다.

크게 봐서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여권내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문제는 국익이나 외교관계 또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비공개 증언만을 고집하는 청와대측의 입장이
야당을 설득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고,
특히 여권내부에서조차 이것만으로는 사태해결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적지않다는데 있습니다.


< 3 >

노무현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민주당내 그룹이
이러한 인식을 하고 있고, 물론 민주당 구 주류측과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노당선자 주변의 신주류측에서는 소위 강온 양면전략으로
청와대와 야당에 보다 진전된 입장이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측에서
정치적 해결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안되면 특검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
동시에 터져 나온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권내부의 이런 기류는 청와대측이 보다 전향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3) 이런 기류탓인지는 몰라도
특검제를 하지않는 대신 검찰수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야당쪽에 건네진 것 같은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모르겠어요...

답변3) 네. 어제 한나라당 이규택 원내총무가 주목할만한 말을
털어놨습니다.

여권의 상당한 실력자인 모 중진인사가
며칠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면 특검제를 유보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왔다는게 이규택 총무의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특검제를 하게되면
외교적인 문제까지 터져나오게 되는 점을 우려해서
검찰수사로 가자는 것으로 여권이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게
이 총무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규택 총무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서트... >
< 4 >

이 총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권내부 다시말해서 청와대와 노무현 당선자측에서
내밀하게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만,
오늘 여야 총무접촉때 민주당쪽에서 이 얘기를 꺼내도록
입장을 전달했다는 말까지 한 것을 보면
이 총무의 말에 일단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무현 당선자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얘기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낙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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