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03/02/26(수).특검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여부 주목.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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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비밀송금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이를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데다
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총리 인준안에 앞선 특검법안의 처리를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의 정치폭거로 규정하면서
특검법안의 원천무효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심재권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정중히 요청해야한다"고 말해
민주당내 일각의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옷로비 의혹사건 등에 이어 4번째로 특검제가 실시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안이 확정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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