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정수석>
▲노 대통령이 사정활동 속도조절을 언급한 배경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론을 얘기한 것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두고 새정부가 기획 사정을 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했다. 기업들과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고 해서 새정부는 그런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드린다.
▲인신구속은 국민감정 해소차원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형사소송법에 맞춰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서는 안 된다는 원론을 말한 것이다.
▲인정 사망조사위 구성에 대해 언제 구성하나? 사망 확인이 시신이나 DNA 조사로 확인되지 않고 정황상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이 확실시될 경우 인정 사망하도록 현행법에 돼 있다. 삼풍 때도 인정 사망이 인정된 바 있다. 대구 참사에서도 많은 실종자가 있는데, 폐쇄회로나 목격자, 핸드폰 위치 추적 등으로 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과학적으로 사망자로 안 되는 경우 사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법의학자와 법률가, 유족들이 추천하는 의사로 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구성 시기는 실종자 가족들은 즉시 구성하자는 요청인데, 사망 사실에 대해 현재 과학적인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가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실종자 가족에게는 그런 제도가 열려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사정과 관련한 또 다른 질문?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아무런 협의채널도 없고 보고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최근 검찰 수사 관련해)언론에서 사후에 확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면 된다.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것도 있는데, 그런 판단 조차 검찰 스스로 판단하도록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다.
▲사정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은가? 어느쪽도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 새 정부가 기획성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정기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있는데? 새정부는 그런 것도 바라지 않는다.
▲속도 조절론을 얘기했는데? 대통령은 속도조절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 의도가 개입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수사는 꾸준히 차분히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서는 안 된다. 재벌그룹 수사가 잘못을 잡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는 염려도 하고 있다. 또 그런 것이 많은 재벌로 퍼져 나가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검찰 수사가 경기와 국가 이익에 관련된다면? 그것도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 그런 협의가 검찰과 청와대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최태원 수사에 의도가 없다는 것인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저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저를 임명한 것은 검찰을 장악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익과 관련되도 검찰과 협의하지 않을 것인가?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있다.
▲<참고>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인 2월 초에도 검사 출신 사정비서관은 물론 행정관 조차 임명하지 않으려고 했단다. 그러나, 결국 옷 로비사건 관련 양인석을 비서로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