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총리 인준안 처리와
새정부의 조각이 늦어지면서 정부 각 부처 공무원들이
사실상 일손을 놓는 등 행정공백 상태가 빚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은
주요 정책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결재를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나 결재권 행사를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인준 지연이 장기화하거나 부결될 경우
주요 정책과 예산의 집행과 새정부의 인사도
연쇄적으로 미뤄지는 등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앞선 정부의 각료가 주요정책과 인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새정부 출범초부터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